경주시민단체 “원전 희생 외면 말라”…건식저장시설 보상·방폐장수수료 정상화 촉구

경주시의회,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와 '방폐장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는 1일 경주시청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와 '방폐장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과 방폐장을 모두 수용해 왔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미 운영 중인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기존 건식저장시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기본계획과 배치된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령에 합리적 보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단체들은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연 16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상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수수료는 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20년간 동결된 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455만원에서 2022년 1천511만원으로 3.3배 인상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원수수료를 처분수수료의 10% 수준인 드럼당 151만1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경주 주민 1천여 명은 오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폐물 반입 금지와 방폐장 운영 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경주는 맥스터와 캐니스터 건설 당시 이미 보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어 소급 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원전 지역도 같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날 시민단체 등의 성명 발표에 대해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