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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