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중국 의존 심화…국내 태양광 산업 해법 찾아야

대구 달성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경북권연구센터 공용주차장에 조성된 시민햇빛발전소 10호기 모습.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망 보호와 기술 자립을 위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은 15년 이상 걸리고 부지도 없다"며 "당장 전력 수요 충당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원자력학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불안정한 에너지원에 국가 미래를 맡기는 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학회는 "태양광과 풍력은 핵심 설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무분별한 확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고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는 뚜렷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설치된 신규 태양광 설비는 1.56GW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양전지·모듈 수입액은 1억3천500만 달러로 5.8% 감소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53.9% 늘었다. 단가가 크게 하락한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값싼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것이다.

핵심 소재인 웨이퍼도 마찬가지다. 수입액은 4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줄었지만 물량은 오히려 5.9% 증가했다.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겉보기에 수입액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 셈이다.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340만 달러로 79.1% 급감했고 태양전지·모듈 수출액은 1천700만 달러로 69.1% 줄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현지 생산이 늘고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가 크게 좁아졌다. 일부 업체는 생산 축소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수요는 정책 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좌우된다"며 "RE100 확대가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제와 인허가 문제, 전력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세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속에 국산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리튬·나트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가 장기적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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