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현장 방문 후 지역사무실에서 '구미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과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국민의힘 구미시을 시·도의원 등 관계기관과 대구·경북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했다.<강명구 의원실 제공>
경북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4월 3일자 11면 연속 보도)들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거주 건물 안전사고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28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현재 구미시에서는 인동, 진미동, 진평동, 황상동 등에 있는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을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 승계를 통해 소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미시는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을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세입자) 상당수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 보증금 미회수 및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건물 방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지난 26일 구미시 진미동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어 지역사무실에서 '구미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진미동에 소재한 A다세대주택은 15세대 중 14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공매 절차 진행으로 인해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현장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용시설의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타일이 갈라져 살기가 무섭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구미 지역 세입자들의 신속한 피해자 인정, 경·공매 유예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행정 등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등 관계기관과 대구·경북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관리 강화, 경·공매 절차 유예 확대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