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3주간 대장정에 올랐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비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감 첫날부터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선 민주당은 인사차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막으며 난장판 국감장을 연출하는 등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국면이지만, 민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 돌아선 국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마저 정쟁의 파도에 휩쓸려 지역현안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최근 TK에서 국힘에 대한 여론 이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이번 국감에서도 존재감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민의 실망감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TK 의원들은 우선 정부·여당 견제와 함께 신공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개발, 산불피해 극복 등 지역 맞춤형 현안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확약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 의원 모두가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정부의 'TK 패싱'을 막을 방책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TK 의원들의 책무가 무겁다.

미·중 다시 충돌 세계시장 패닉, 더 중요해진 APEC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대중 관세에 '100% 추가'를 예고했다. 평균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 관세가 155%로 된다는 얘기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세계 증시는 혼돈이고 금값이 폭등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APEC을 계기로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에도 불똥이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가 그것(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저께 나온 중국의 첫 반응은 안도감을 준다. 공식입장문을 통해서다.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비교적 온건한 외교적 레토릭이다.

APEC에서 우리의 실용·가교 외교가 더 중요하게 됐다. 세계도 기대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물론 최대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주최국의 역할이 작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의 비중도 커졌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한다.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APEC은 중국과의 소통에 나설 기회다. 더불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구축에 나서는 숙제도 안게 됐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느슨해진 3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미·중 간 '벼랑 끝 전술'이 APEC을 점점 '담판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 관심으로 고독사 비극 막아야

1인 가구 및 노령인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독사 숫자는 2019년 105명·2020년 125명·2021년 124명·2022년 146명·2023년 183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나 급증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자'는 지난해 처음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만1천여명이고, 대구시는 8천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자가 모두 사망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 보다 노령화가 빠른 일본의 지난해 '고독사' 인원이 무려 7만6천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독사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고독사의 원인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립과 은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울증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부족 등이 단절과 고립으로 내몬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을 신설해 전담부처가 정책을 총괄하고 영국도 이보다 앞서 2018년 '외로움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문제가 됐음에도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사회공동체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연구분석을 통한 예방 메뉴얼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위험에 처한 이웃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관심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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