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교육(상담)복지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인력 운영 방침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교육복지사를 '대체인력'으로 규정하며 상담교사 충원으로 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서다.
4일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를 상담교사의 '대체인력'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체가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교육복지사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담교사는 학생의 심리·정서 상담이 중심이지만, 교육복지사는 정서 지원은 물론 가정환경·경제상황 등 학생을 둘러싼 모든 생활여건을 함께 관리한다"며 "상담교사들도 교육복지사의 폭넓은 업무까지 떠맡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 중인 교육복지사는 총 139명. 이 중 124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 74명·중학교 50명이 근무 중이다. 2005년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도입 후 한때 182명까지 늘었으나, 2013년 이후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일선 학교현장에선 "감축 논의만 있을 뿐, 이후 학교의 돌봄·지원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교육복지사와 상담교사가 모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는 교육복지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전체 학생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각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맞춤지원센터를 구축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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