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로고.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우수 법관에 오덕식 부장판사 등 대구지법 소속 법관 7명을 선정했다.
4일 대구변호사회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수법관에 대구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안경록 부장판사(37기), 유성현 부장판사(39기), 전명환 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38기)와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변시 4회)도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제출된 1천170건의 평가표를 통해 이뤄졌다. 우수법관들의 평가 사례는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입증 취지 등을 메모하며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히 해 재판 진행 탁월 △권위 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존중 △피고인의 입장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청취 △판사 본인이 법정에서 잘못된 발언과 실수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 등이 있다.
반면 개선 요망 법관(비공개)은 총 6명이다. 개선 필요하다고 본 사례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반복적 경고 △구두변론(변호사)에 짜증내며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소리를 지르며 반말 등을 섞어 말함 △첫 기일에 입증 방법을 불채택해 속행 대신 바로 결심 진행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등이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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