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가 11일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재정평가 및 2026년 국비확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정운홍기자>
이철우 도지사가 11일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재정평가 및 2026년 국비확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재정혁신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결과와 함께 최근 2년간의 지방재정 성과를 도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재정분석평가 광역도 1위, 교부세 확대, 국비 역대 최대 확보 등 전반적인 재정지표가 개선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경북도는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종합 '가'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경북도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선 8기 이후 재정운영 방식을 손질하며 체질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셈이다.
재정건전성 부문에서는 지방채 관리 강화가 눈에 띄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을 상향해 채무 증가 요인을 줄인 결과, 도의 채무비율은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아졌다. 광역도 평균인 10%대보다 안정적인 수준이다.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민선 8기 들어 지방교부세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에 1조 9천86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42% 이상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35%대)을 웃도는 수치다. 이는 체납액 축소,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적인 재정혁신 노력이 교부세 산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도는 초대형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 비용이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일부 기준 개선이 실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확보 규모도 크게 늘었다. 경북도의 국비는 2023년 10조 9천514억원에서 2026년 12조7천356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 동안 1조 7천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도가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도는 연초부터 국회와 부처를 상시 방문하는 '국비 총력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국회 내 협력 창구를 정례화하는 등 조직적인 확보 전략을 구축했다.
경북도는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산불특별법 후속 예산 확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한 국제협력·관광·미래산업 프로젝트의 국가사업화, 청년·민생 중심의 재정재배치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2026년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투자에 필요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8기 재정혁신이 평가 1위와 국비 확보란 성과로 나타나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시·군,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극복과 APEC 성공 개최를 통해 경북의 역량을 다시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도민의 삶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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