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해병대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각각 수사를 마쳤고, 민중기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오산기지 공군중앙방공통제소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으로부터 SOFA 규정 위반 항의를 받고, 내년부터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통제권이 회수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내란 특검 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내란 특검 수사는 증거를 쌓아 결론에 이르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의 논리에 따른 수사라기보다는 '내란' 프레임으로 반대 진영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외피를 쓴 폭력일 뿐이다.

이명현 특검이 이끈 해병대 특검 역시 결과는 초라하다.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병사의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검까지 동원해 확대할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중기 특검이다. 민 특검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은 넉 달간 방치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남기고 즉시 이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미룬 것은 수사권을 악용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 특검을 둘러싼 편파·과잉수사 논란은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핵심 진술이 번복됐다며 특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직후 '특검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을 겨냥한 특검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과거 내란 특검을 추진할 때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니, 통일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내로남불'이라는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도입되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며,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자체에 대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