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서 ‘지속전’으로…경북 저출생 정책 전환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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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7 18:43  |  수정 2025-12-17 18:45  |  발행일 2025-12-17
과제는 줄이고 예산은 늘려…2026년 4천억 투입
경북도 2025~2026년 정책 과제·예산 변화<경북도 제공>

경북도 2025~2026년 정책 과제·예산 변화<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북도가 내년부터 대응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한다. 과제 수는 줄이는 대신 예산 규모를 늘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7일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억 원(11.1%) 증가한 4천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150대 과제를 120대 과제로 압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의 시기로 삼았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 대응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는다.


도는 정책 방향으로 △현장 파급효과가 큰 체감형 사업 집중 △기존 자원 재생과 연계를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책 보강을 제시했다. 분야별 예산은 완전 돌봄 2천443억 원, 행복 출산 691억 원, 안심 주거 700억 원, 일·생활 균형 71억 원, 양성평등 65억 원 등이다.


행복 출산 분야에는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 진료체계 구축에 74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94억 원이 투입된다. 출산 전·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취지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편성해 2026년까지 22개 시군 97개소로 확대한다. 주거지 인근에서 밤 12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24시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건립 230억 원, 월세 지원 171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억 원이 배정됐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 운영과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


신규 사업으로는 초등 방학 돌봄터 운영, 방학 중 중식비 지원, 영유아 발달증진, 보호출산아동 영아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지역 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하는 '아이 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 원을 투입해 안동·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해 도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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