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합의문. 광주시 제공
17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문이 도출됐다.
하지만, 대구시 등의 이목이 집중됐던 구체적인 이전사업 재원 마련 방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 끝에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은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첫 조항에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각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지원사업 비용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1조원으로 한다.
둘째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이다
또한 셋째는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한다'이다.
넷째는 '정부는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다섯째는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한다'이다.
여섯번째는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한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군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내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반영되지 않았던 대구시는 광주 군공항 TF 첫 회의에서 재원 조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지 예의주시 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합의문 항목에 포함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 첫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조' 등의 표현이 들어간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원 조성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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