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부 원형래기자
6·3 지방선거를 마치며 지역사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과기록이 10건에 달하는 후보가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현실과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 헌법은 일정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가 되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받는다. 특히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된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된 이상 출마와 당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다. 선거 결과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라면 유권자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보다 혈연·지연·학연 또는 지역 출신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히 지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친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세금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은 물론 전과기록과 도덕성, 의정활동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원 한 사람의 판단이 지역의 정책 방향과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 검증은 선거운동 기간의 몫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특정 당선인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후보를 평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게 된다.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보다 "누가 지역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지방정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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