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기계식주차장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37기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전산망에 등록된 시설은 고작 6기에 불과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대구 기계식주차장은 모두 2천311기로 집계됐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시설은 1천220기로 전체의 52.8%나 차지했다.
대구의 노후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43.8%)보다 9%포인트나 높다. 교통안전공단이 구분한 16개 권역 가운데 전북(76.7%), 대전(6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인접한 경북도 전체 516기 중 절반인 258기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 3만6천232기 중 1만5천859기가 설치 후 20년을 넘겼다.
검사 이후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37기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구·군)가 내린 운행중지 명령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등록된 시설은 6기로, 부적합 시설의 16.2%에 불과하다.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31기는 실제 운행 여부는 물론 보수·폐쇄 등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종 부적합 시설 1천404기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된 시설은 358기(25.5%)다. 부산은 부적합 시설 165기 중 144기(87.3%), 전남광주는 51기 중 41기(80.4%)에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됐다. 반면 대구(16.2%)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대구지역 기계식 주차장 현황. 그래픽=생성형 AI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중대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34건 발생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기계식주차장 구조물이 내려앉아 차량이 추락했다. 올해 서울에선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현행 주차장법은 안전검사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장지숙 교통정책과장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노후화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점검·보완하면 운행할 수 있다"며 "대구지역의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6기는 검사에 불합격하고도 운행을 계속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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