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4개의 중추도시 생활권과 3개 도농연계 생활권, 3개의 농어촌 생활권 등 모두 10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편됐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경북은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인하해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지역경제 진작(振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족할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대선 지역공약만 하더라도 105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신규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10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이나 해양융합산업 연구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지역산업의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역시 관건은 소요될 예산 확보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지역발전 대책의 골격으로 제시하면서 이명박정부 때 추진하던 광역경제권 발전대책은 완전히 사라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의구심도 남는다.

어쨌거나 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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