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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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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찬성은 소신 아닌 몽니" 국힘 일부 의원에 비판 쏟아낸 洪시장
홍준표〈사진〉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 당론과는 달리 퇴출된 의원들 일부가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은 소신이라기보다 몽니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다시 당 대표로 불러 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대세추종주의, 레밍주의로 보인다"며 "최근 보이는 이러한 양당의 모습이 앞으로의 양당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안철수·김웅·최재형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이냐"며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냐"며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의 국정 책임론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친한' 장동혁 "총선백서특위, 한동훈 면담 부적절"
국민의힘이 4·10 총선백서를 두고,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려 하자 친한(親韓·친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총선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다.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실리는 것을 재차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전 위원장의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껏 백서를 집필하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21대 총선 백서 집필을 했지만, 당시와 모습이 너무 다르다. 정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를 면담하겠다(는데) 총선 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총선백서특위는 29일 장 원내수석대변인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천 과정, 선거전략 수립 과정 등 비대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안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모든 공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제가 확인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총선백서 무용론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던 제 입장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면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면담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총선백서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까지 백서 발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도 여야 치열한 공방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시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법 최대 쟁점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즉,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하기 때문이다.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네이버, 제평위 해체하고 뉴스제휴심사 직접하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네이버는 차라리 제평위 해체하고 뉴스제휴 심사 직접하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특위는 "뉴스혁신포럼 논의 결과가 흘러나오자 각 언론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제평위 추천단체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제평위 구성을 위한 추천단체에 대해 "이 정도 바꾸려고 지난 1년을 썩힌 건지 한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좌편향 뉴스스탠드와 뉴스 검색 편향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MBC 제3노조도 제평위 추천단체에 대해 "중도 단체 4곳, 좌편향 단체 6곳"이라고 분석하며 "네이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특위는 "뉴스혁신포럼이 기존 제평위 추천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줄였을 뿐 공정성 확보, 정상화 방안 등 핵심 노력은 전혀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문제의 핵심을 네이버의 고질병인 '책임의 외주화'다. 제평위는 포털뉴스 입점 생사여탈을 쥐고 있다"며 "입점 언론사는 제평위의 좌편향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를 비판하면 네이버는 제평위 우산 뒤에 숨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한다"며 맹비난했다.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제휴 언론사에 대한 재평가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 제휴된 언론사 중 제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제휴 언론사로 입점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스제휴 이후 가짜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특위는 "제평위 자정 의지에 1년이나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제평위를 해체하고 네이버 안에 제휴심사 부서를 두고 직접 심사하는 게 낫다"며 "비겁하게 '책임의 외주화' 뒤에 숨어 상왕 노릇하지 말라.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피하려면 기사 유통 사업을 접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 채택…입법폭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장관과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56개 중점법안 분임토의를 통해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또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신속히 강행 처리할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오는 6월 7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국회 관례상 제2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당 의원이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본회의 길목을 막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여당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치권은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적극 활용해 "말 안 듣는 공무원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거야의 겁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3일) 당선인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입법폭주에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개딸의 목소리를 키워 이재명 대표 연임과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타워] 대구경북 행정통합, 꿈이 현실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2020년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쏘아 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가 4년여 만에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국 행정개편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만큼 특별법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히 2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받는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주 정부처럼 사실상의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대구·경북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한다는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2020년 5월 당시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자료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자료의 핵심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재편이었다.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현상 최소화라는 명분이었다.당시만 해도 그 뜻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구·경북 두 단체장의 의지는 확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 관심이 없었다. 또 새롭게 대구시장에 취임한 홍준표 시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자는 상당수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행정통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살기 위해선 꼭 해야 할 미래지향형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정점을 찍던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 AI, 5G, 자율 주행, 로봇,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과거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미래에 적합한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접근법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이후 주거·산업 인프라를 고려해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 행정통합도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과 대구 수성구, 경북 고령·대구 달성, 안동·예천, 경북 칠곡·대구 북구 등 다양한 기초단체들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대구의 일방통행식 행정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 성장하는 WIN-WIN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행정통합이란 새로운 도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호 서울 정치부장임 호 서울 정치부장
대신협 창립 20주년, '로컬미디어 밸류업(Value-Up)' 선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조응하는 '로컬미디어 밸류업(Value-Up)'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신협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컨퍼런스에서 선언문을 통해 ""지방 4대협의체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주체를 자임해 온 대신협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및 지방의 난맥을 풀어갈 시대적 과제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그 추동과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가입된 대신협은 지역 밀착형 로컬리즘 구현과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 목표 아래 자치분권대상 시상, 대선후보 여론조사 등을 공동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온 대신협 회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을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역신문은 지역의 대변자이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요소"라며 축사를 보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대식·이인선·정희용 국회의원과 김기웅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찬영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대신협 회원사 사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전달하고, 전국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해준 덕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발전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지역신문과 힘을 합쳐 국정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 워크숍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신협 20주년을 맞아 지역의 힘을 키우고 지역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방과 지역이 산다. 지방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이러한 명제가 국민과 지역주민 모두에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이어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시대 및 디지털시대 지역 언론의 활로를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용성 위원은 '지방시대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환경 전환에 발맞춰 지역 신문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신문은 지역 정보의 핵심적인 공급처이자 지역소멸에 맞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민 생활복지 수호, 지역정치·행정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마지막 근거"라면서 "지역발전기금 용도로 규정돼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종이신문 공동배달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유통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디지털플랫폼에서 지역신문 디지털콘텐츠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지역신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지역 언론의 디지털,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기구 운영과 지역 언론인 교육을 위한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용 웹 인프라 개발,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뉴스 이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이 제공된다면 지역신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임호 기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임호 기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임호 기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힘 합쳐 국가 발전 위해 노력 해달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혀졌다.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가량 이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면담 후 황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당이 단합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또 "현안은 말씀을 아끼셨고 지금 정치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래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미국에는 전직대통령들이 연설도 하시고 보기 좋더라"라며 "그래서 모셔볼까 해서 말씀드리니 확답은 안 하셨다"고도 했다.황 위원장은 "인연들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았다"며 "제가 원내대표 때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 큰 여러가지 (일을) 했다. 한미FTA, 국회선진화법, 미디어법을 했다. 세금 감세도 했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다.황 위원장은 오는 23일에는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당 지도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추도식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직구 혼선' 때린 한동훈, 전대 출마 '성큼'…'백서' 논란 조정훈은 "불출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내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20일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전 위원장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게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위원장의 부상은 친윤계에게 고민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행보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곧 친윤계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지난 주말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직구 제한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불쑥 내놨다가 거두어들인 과정은 실망스러운 건데 결과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수용해서 한 전 위원장이 정책 제안했을 때 만약 이번처럼 즉각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더라면 정권 심판론으로 안 가고 총선 결과도 좀 더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친윤계가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만큼 정부와 새 지도부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긴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민주당 "법사·운영위 사수" vs 국민의힘 "절대 줄 수 없어"
여야가 20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내용이나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원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수석 간에 긴밀하게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에 대해선 "의장님의 소회나 당부의 말씀 정도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여야는 오는 31일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인 원내 제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를 야당에 모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해온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와 각종 특검과 직결된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정국 속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여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예정된 선거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도 "당에 나쁠 게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결심 굳혔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백서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특위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6월 말 7월초) 전 백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총선 패인이 자신에게 집중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 경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전 위원장도 전당대회를 대비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지지층이 다시 그를 당권 도전 무대로 불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이 '당원투표 100%' 경선이라는 현행 룰에 따른 차기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팬카페는 총선 이후 오히려 그 규모와 활동 반경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대체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박형수 당선인
박형수 당선인(의성-청송-영덕-울진)의 재선은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당내 경선을 몇 일 앞두고서야, 유권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밀착형 정치를 해왔던 박 당선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유권자를 만나며 단시간에 민심을 얻었다. 어렵게 당선된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 영남일보는 박 당선인이 펼칠 22대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당선 소감-"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지연되어 새로운 지역구인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지역구를 결정하고 보니 경선까지 2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경선에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초선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이 느껴져 어깨가 무겁다. 재선의원은 당에서도,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더 클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22대 국회 희망 상임위는-"2022년 4월 집권여당 첫 원내대변인으로 당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등 이슈마다 논평과 브리핑으로 당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과 열띤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22대 국회에서의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열악한 지역의 교통인프라 조성 및 화물터미널 유치 등 통합신공항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토위원회 등을 희망하고 있다."▶지역구 대표 공약은-"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철도 등 성공적인 공항신도시 조성이다.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미래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 청송군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등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이다.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등 산소카페 청송에 걸맞은 관광산업도 키워나가겠다. 영덕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어우러진 해양관광산업 개발, 동해안 최대 수산물공동거점단지 조성을 비롯해 심해바이오뱅크,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립 등 국책사업도 유치하겠다. 울진은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기 승인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이 가장 큰 현안이다. 후포 해양점토산업화 사업,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 4대 국·공립 기관의 성공적 안착을 돕겠다."▶꼭 추진하고 싶은 법안-"국회에서 다수당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켜 소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고민해보겠다. 또 극단적 진영 정치를 종식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입법화도 연구해 볼 만하다.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나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싶다."▶국민의힘 체질 개선 해법-"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협치'와 '대결' 등 양면 전략을 써야 할 것 같다.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고, 총선 기간 집권 여당으로서 비전 제시보다 '운동권 청산', '이·조 심판론' 등 대결에 집중하면서 중도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 중도층 지지 등 외연 확장을 위해 야당과의 대결보다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실용적 보수,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박형수 당선인국민의힘 박형수 당선인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양자 경선을 치룬다. 당내에선 관례를 들어 선수가 더 높은 추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친명(친이재명)계의 교통 정리가 끝난 만큼 '추미애 대세론'을 꺾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엔 6선 추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 하지만 조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지어 조 의원은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의 물밑 조정이 있었고, 사실상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중진들은 후보 정리는 있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판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SNS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당 현안에는 침묵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입에 민주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연임과 국회의장 경선 관련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정청래·장경태 등 친명계 지도부가 대표 연임론에 군불을 지폈고, 연임 서명 운동에 당원 2만 명이 참여했다.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군이 친명으로 정리되면 이 대표의 연임은 내부 경쟁 없이 '자연 옹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건전한 내부 비판이 사라지고 친명 일색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순식간에 중도층이 싸늘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여투쟁보다는 민생·정책 의제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는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23일에는 경남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오른쪽)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김건희 수사 라인 교체 두고 공방
여야는 14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통상적 인사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며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뒤 이뤄진 인사라며, 그 시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 검사장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지휘한 '친윤' 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고위직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 '검찰 악마화'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이 검찰 인사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라고 맞받아쳤다.국민의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겠나. 왜곡되겠나"라며 "이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가 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되고, 야권의 특검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임 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는 법무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재개한다면 사실상 유력 당권 주자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의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를 도울 것인지, 다른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이 때문에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4.10 총선 기간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이종섭 전 장관·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비윤' 노선을 걸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당권에 도전할 명분이 없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비윤(비윤석열)계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짐작건대 한 전 위원장도 딱히 '안 나간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나간다면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윤계는 한 전 위원장의 성급한 당권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경우 향후 정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뚜렷한 친윤계 당권 주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비윤계로 대표되는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한 위원장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한 전 위원장이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한 전 위원장의 등판 논란이 커질수록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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