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대구경북 행정통합, 꿈이 현실로

임 호 서울 정치부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2020년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쏘아 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가 4년여 만에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국 행정개편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만큼 특별법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히 2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받는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주 정부처럼 사실상의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대구·경북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한다는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2020년 5월 당시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자료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자료의 핵심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재편이었다.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현상 최소화라는 명분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 뜻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구·경북 두 단체장의 의지는 확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 관심이 없었다. 또 새롭게 대구시장에 취임한 홍준표 시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자는 상당수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행정통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살기 위해선 꼭 해야 할 미래지향형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정점을 찍던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 AI, 5G, 자율 주행, 로봇,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과거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미래에 적합한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접근법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이후 주거·산업 인프라를 고려해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 행정통합도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과 대구 수성구, 경북 고령·대구 달성, 안동·예천, 경북 칠곡·대구 북구 등 다양한 기초단체들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대구의 일방통행식 행정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 성장하는 WIN-WIN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행정통합이란 새로운 도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호 서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