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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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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나토 계기 한일정상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논의될 수도"
[속보] 대통령실 "나토 계기 한일정상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논의될 수도" 대통령실 관계자 나토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및 현안 논의 가능성 언급김태효 안보실 1차장,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브리핑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尹 11~1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13~15일 폴란드 국빈급 방문"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11~1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13~15일은 폴란드 국빈급 방문"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6일 대통령실서 순방 관련 브리핑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로…통계청장 등 6명 차관급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고 통계청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직 차관급 및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총 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특히 유 문체특별보좌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3년간 활동하며 다시 공직을 맡게 돼 화제를 모았다. MBC 공채 탤런트 6기 출신 연기자인 유 특보는 장관 재임 시절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당시 문체부 2차관)과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날 차관급 외청장 6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유인촌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세청장 등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윗줄 왼쪽부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조달청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휴가철 대비 교통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대통령실이 5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득 국가안보실이 제2차장이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현장 점검에서 "철도 기반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 운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차장은 현장 점검 외에도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임 차장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한미 사이버 안보 고위 운영그룹'(SSG)을 소개하며 "SSG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 대응뿐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과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 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 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전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만난 尹…"마음껏 연구·교류하도록 정부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대 방문 당시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성과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제안이 실현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R&D(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관련 "정부 R&D 나눠 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들은 전날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31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나눠먹기 관행'을 혁파하고 미래·원천 기술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국가별 홍보부스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한 재외 한인 2, 3세 청년 과학도 100여 명이 본인이 성장한 국가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과 함께 독일 막스플랑크 플라스마 물리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정하 박사의 '핵융합 발전'에 대해 잠시 토론을 했다고도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래 한인 과학인들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미래 한인 과학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정치파업 불법시위 협박 굴복않고 단호 대응"…'킬러 규제' 혁신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나선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러 규제를 없애란 것은 정부가 대통령 지시만큼 안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물음엔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어 토론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됐다. 또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인프라 확충 속도내고 종부세 개편·역전세 대출 푼다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를 안정화하고 수출·투자 촉진하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내세우며 물가 안정화와 수출확대,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회의 주재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에 대한 개혁을 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총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정부 민생안정 총력,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는 등 '틈새 대책'도 내놨다.'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혼인 무상증여 한도 확대도 검토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5월∼올해 4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내달 말 종료 시점에 결정한다. 정부는 내달 중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할 방침이다.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교육의 경우 앞서 밝힌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더불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밥상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입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관세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직거래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입 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이집트·인 도 등으로부터의 감자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인프라 확충 등도 지원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투자금액의 3~50%)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특구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된다.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당국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 설비투자 보조율은 1%포인트, 토지매입 보조율(중견기업)은 5%포인트가 상향 조정된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사업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통신·은행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주식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에서도 '공정·상생'을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제4 통신사 유치를 위해 사업자 부담 완화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동통신 시장과 은행권 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강릉서 경포해변 정화활동·시장방문 등 민생행보
김건희 여사가 3일 강릉 해변과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이날 강원도 강릉의 관광 명소인 경포해변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고 해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경포해변에서 새마을회 관계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포해수욕장 백사장과 솔밭 일대를 거닐며 흩어져 있는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을 줍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김 여사가 새마을회와 함께하고 있는 지역 봉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대구, 포항, 대전에서 각각 봉사활동 후 지역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에는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티셔츠를 입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초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에서도 환경동아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 티셔츠를 착용한 바 있다.이어 김 여사는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최근 강릉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시장 횟집에 들러 사장님께 최근 근황을 묻는 한편, 뜰채로 건져 올린 산오징어회와 광어회 등 해산물을 시식하고 구매했다. 또한 떡집과 청과점에 들러 강릉 지역 독거노인분들께 전달할 떡과 과일을 고르고, 전달을 위한 포장 방법 등을 꼼꼼히 챙기며 직접 적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특히 김 여사는 이날 새마을회에서 만든 재사용 아이스팩을 어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며 환경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대통령실 측은 "재사용 아이스팩은 휴가 기간 강릉 중앙시장 어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회 포장 판매 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재사용 아이스팩을 최영철 상인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떡을 살펴보며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들과 티볼 함께한 尹…'늘봄학교' 참관하며 교원·학무보·학생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 형제, 이웃집 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교육당국,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참관은 교육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및 교원·학부모·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공교육계 격려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교육 개혁'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실제로 수원초등학교의 경우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2025년까지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유보통합에서 늘봄학교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 정책에 대해서 어르신 돌봄은 순수한 복지의 문제인데, 아이 돌봄은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또 벗어나서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다행이고 참 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외국에 간 아이들이 그 나라 말을 아주 쉽게 배우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며 "저학년 이주배경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부분에 각별하게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에 최대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티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디지털 코딩(디지털 새싹), 방송댄스, 바이올린, 초1 에듀케어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간이야구에서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직접 야구 스윙을 가르쳐주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베트남·몽골·아프가니스탄·중국 등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참석했다. 스포츠계에선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허구연 KBO 총재, 장종훈 KBO 총재특보, 양상문 KBO 총재특보, 조계현 KBO 전력강화 위원장, 류지현 국가대표 코치가 참석했으며 이들이 직접 티볼교실 강사로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중 티볼을 시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현장 교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신임 차관들에 "이권 카르텔과 싸워야"…대통령실은 '부처 1급 사표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임명된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구경북 출신의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12명의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인사 평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처의 '물갈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차관 교체로 사실상 부처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에 의한 인사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책임 장관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균형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총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즉 10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다.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지역 관련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특히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의 지방시대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에서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의 위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시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내용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하프타임] '누구'만 미워하면 결국 도돌이표
요즘 서울에선 주말마다 장외집회가 한창이다. 지난 1일엔 폭염 특보까지 발효된 날씨 속에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항의집회에 10만명(더불어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민주당이 주최한 만큼 주된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촛불승리 전환행동이라는 단체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지난해 8월부터 거의 매주 열고 있다.이 같은 집회를 보니 자연스레 4년여 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장외 투쟁이 떠오른다. 당시 황교안 당 대표를 시작으로 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 인사들의 '삭발'이 이어졌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경우가 잦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의 반대급부로 생겨난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꾸준히 집회를 벌이며, 진보 진영과 맞섰던 것도 대표적인 장외집회다.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걸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상대를 향한 '악마화'에만 빠져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저서 '퇴마정치'에선 "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국민의힘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지 않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비난 본능'만 일삼는다. 한스 로슬링의 책 '팩트풀니스'를 보면 '비난 본능'이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너무나 단순한 근거에서 찾으려는 것을 뜻한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상황을 흐리고 비난의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갈등만을 계속 유발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를 비난 대상으로 삼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매일 다니는 버스에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기사만을 탓하고 갈아치우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사가 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이제는 정치제도, 개헌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누가 정권을 잡든 '퇴진 집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닌 제도를 고민해보자. 정재훈 서울본부기자정재훈 서울본부기자
국정기획비서관에 '구미' 출신 강명구…추가 개각·대통령실 인선 있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장·차관 인사에 이어 대통령실 개편 및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 구미 선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강명구 현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유력하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15명의 장·차관급(2명 장관급·13명 차관급)의 인사로 사실상 첫 개각을 한 데 이어 추가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의 교체를 위해 인선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에도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꾼다 개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1년이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개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맡을 듯전날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여기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여간 일해 온 인원들 중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내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개편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석이 된 후임 인선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의 일정·메시지 기획을 총괄하는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는 대통령 부속실 소속 강명구 선임행정관이 승진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행정관은 2년여 전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2021년 6월 29일) 직후부터 일정·메시지를 총괄하며 가장 지근거리에 보좌한 인물이다. 구미 선산 출신으로 영국 맨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단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시절 첫 실무진으로 영입돼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부속실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 행정관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 조심스럽다.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있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학기술비서관으로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비서관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토부 관료가 통일비서관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의 자리는 이창진 선임행정관이 후임을 맡을 전망이다.◆ 2차 개각은 7월말 8월초 될 듯앞서 발표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2차 개각에서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시기는 이달 말, 늦으면 8월 초라는 분석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한상혁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직후인 8월1일이 지나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바로 임명할 경우 한 번의 청문회를 마친 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후 두번째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대해 제기되는 아들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등이 인선을 바꿀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통위의 경우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포함한 쟁점 이슈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어 현 체제에서 해결한 후 신임 위원장을 지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다만 개각 시기를 마냥 늦출 경우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여야간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 전에는 시행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추가 내각 교체는 서두를 게 없다는 것이 내부 기류인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명구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 강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캡쳐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6월국회 입법전쟁서 野 완승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여당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은 사실상 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들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통과 전 단계로 분류된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야당은 이를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 만큼, 30일 내에 결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최대 18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 심사와 6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통상 90일 동안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생략되면서 이번 국회 임기 말인 내년 5월까지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와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요청 권한과 국정조사 요청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 시작이후 논란이 됐던 법안·결의안들이 모두 야당의 계획대로 통과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입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아직 여야 대치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4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결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동의 안건을 재석 185명, 가 184표, 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법상 3단계(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를 밟아 실제로 법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 소요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본회의 퇴장하는 국민의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 기원하는 유가족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토론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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