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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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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 소명"…이틀간 10개 태도국 정상과 연쇄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5개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전날 5개국(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정상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총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 관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 의장인 브라운 총리와 함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공감의 뜻을 표햔 뒤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자국의 풍부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주마셜제도 상주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부아 대통령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를 밝혔다.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티나강 수력발전소 사업, 뉴조지아섬 조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특히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에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수교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돼 뜻깊다는 의사를 표했다.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해온 점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팔라우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태평양도서국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최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랭걸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에 韓 문화 소개…부산엑스포 유치 노력도
　김건희 여사가 29일 태평양도서국(프랑스령 포함) 정상 배우자들과 만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이날 쿡제도·팔라우·마셜제도·솔로몬제도·통가·바누아투·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상 배우자들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진관사에서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친교 행사는 태평양도서국 인사들에게 한국의 문화, 예술, 전통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초청해 신라 금관, 반가사유상 등 우리 대표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태평무(太平舞)' 등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이어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을 서울 진관사로 초청해 사찰음식과 차를 대접하고 사찰음식의 의미와 장독대 등 우리 전통 식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이번 친교 행사를 계기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 정부와 민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건희 여사,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가사유상 관람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반가사유상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국립중앙방물관 관람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누아투의 엘렌 칼사키우, 솔로몬제도의 에미 소가바레, 쿡제도의 다프네 브라운, 김건희 여사, 마셜제도의 진저 카부아, 통가의 피오나 소발레니,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테우아 브라더슨,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의 아케이티 푸나 여사. 연합뉴스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와 함께한 김건희 여사 29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독대 등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프렌치폴리네시아 테우아 브라더슨, 통가 왕국 피오나 소발레니, 마셜 제도 공화국 진저 카부아, 쿡 제도 다프네 브라운, 김 여사, 팔라우 공화국 발레리 레밍게사우 휩스, 솔로몬 제도 에미 소가바레, 바누아투 공화국 엘렌 칼사키우,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국 아케이티 푸나 여사.연합뉴스
尹 국정지지율 5주 연속 상승에 40%대 회복…TK는 긍정 55.5%·부정 41.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긍정은 1%포인트 상승, 부정은 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대를 회복한 것은 3월1주차(42.9%) 이후 12주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긍정평가는 4월3주차 조사(32.6%) 이후 5주 연속 상승했으며, 부정평가 역시 같은 기간 64.7%에서 56.7%로 8%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지세가 긍정적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16.7%포인트로 여전히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었다. 　긍정평가는 대구·경북(TK)에서 지난주에 비해 3.5%포인트가 오른 55.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TK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1.1%로 지난주에 비해 3.7%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는 정의당 지지층(11.4%포인트↑) 70대 이상(8%포인트↑), 무당층(6.5%포인트↑), 학생(7.9%포인트↑), 가정주부(5.6%포인트↑) 등에서 고르게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광주·전라(5.5%포인트↑), 20대(3.8%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5주 연속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40%대는 3월1주(42.9%) 이후 12주만"이라며 "주요 요인으론 외교·안보 관련 행보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 44.5%, 국민의힘 38.1%, 정의당 3.5%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 차로 앞섰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노란봉투법·집시법 등 공세에서 김남국 코인으로 맞받아치며 선방했지만 국민의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만회 호재와 함께 호남권, 진보층, 40대 등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결집을 보이며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외에도 전날에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주 조사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4.7%를 기록했다. 이는 알앤써치 정례 조사로는 올해 최고치로 부정평가는 53.2%였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은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외교 행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이후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검토는 이같은 지지율 상승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사진집 출간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진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민생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달려온 윤석열 정부의 첫해를 115장의 사진에 담았으며, 특히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중요 행보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위주로 선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참모회의 도중 현지 신문을 살피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尹, 5개 태도국 정상들과 회담…개발협력·기후변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5개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각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태도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도국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화답했다.구체적으로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의제들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키리바시와는 수산 분야 협력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고, 통가는 디지털과 식수사업 및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투발루의 경우 통신장비 개선이나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졌고 바누아투는 각종 항만개발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파푸아뉴기니는 태도국 역내 리더국가로서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파푸아뉴기의 지지 입장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국가별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도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는 29~30일 서울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별 이행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특히 태도국의 경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태도국과 관계 강화를 미국의 대중 견제망을 돌파할 카드로 보고 급속히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4월에는 남태평양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교두보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도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DC로 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처음으로 미·태도국 정상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를 통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태도국과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로 정상 공동선언 및 50건 이상의 협력사업이 담긴 '행동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계에 따르면 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식수 확보나 농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기후변화 예측사업 등에 한국의 지원이 논의될 전망이다.태도국들은 인구나 국토는 작지만 국제기구 선거에서 각자 한 표씩을 행사하기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태도국 14개국 가운데 11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국이다. 태도국을 일일이 방문하는 한계가 있지만, 각국 정상이 한곳에 모이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효율적인 유치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에도 쿡제도·마셜제도·솔로몬제도·니우에·팔라우 등 태도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간다. 태도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만찬도 연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與 "악법폭주" vs 野 "행정독재"…5월 마지막까지 충돌한 여야 6월에도?
　여야는 6월에도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인 가운데 여야는 '간호법 재표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추가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새로운 현안도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필리버스터', '권한쟁의', '재의요구'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후에는 6월12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 19~20일, 본회의는 21일 개최키로 했다. 　여야의 첫 대치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은 야당 측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는 앞서 윤 정부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돈 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으로 흔들리자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본회의 재표결→폐기' 수순에 따른 여야 대치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점쳐지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 '윤 대통령 행정 독재'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악법 폭주'로 규정짓고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열을 단일대오로 재정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 역시 권한쟁의를 신청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야당 단독 의결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특례·투자' 파격 인센티브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기업의 지방이전 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으로 요약된다. 먼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경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는 7월 중에 공식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지방시대위 주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방시대위 특별법 통과…尹정부 지방시대 본격 막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이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회발전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던 균형발전 체계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 및 대통령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균형위와 분권위의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위원회의 통합은 이뤄졌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시대위 출범이 장기간 미뤄졌다. 올해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예정이었던 지방시대위가 '균형위'의 이름으로 먼저 닻을 올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지방시대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만큼 지방시대위는 7월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다만 당초 특별법에 담겼던 '교육자유특구'는 야당의 반발로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재정·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법 내용에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지자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위한 독소조항임은 물론, 특목고와 같은 '귀족학교' 설립을 우려해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늦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지방시대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자유특구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별도 법안을 통해 최대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직회부 노란봉투법 어떻게…尹, 세번째 거부권 행사 할까
기업이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 등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는 회부되지 않았고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면서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정치권은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협상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4일), 간호법 제정안(5월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이 주장하는 '협치 파기'또는 '국회 무시' 등의 비판이 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한 만큼 거부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여당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6 중 찬성 25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시대위 설치·기회발전특구 가시화…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당초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교육특규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25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에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세부 내용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기위한 것으로,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그동안 2개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왔으나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통합이 미뤄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 및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균형위는 먼저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도 했다.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으나 여야 대치 상황과 법안 세부내용으로 인한 갈등으로 장기간 미뤄졌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제외 되어있는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균형위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재정·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법 내용에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위한 독소조항임은 물론 특목고와 같은 '귀족학교'가 설립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여야는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안은 마지막 논의 단계인 법사위를 넘으면서 가까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불법집회 대응 방안 논의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주노총 최근 집회를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먼저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정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관행이나 매뉴얼 개선에 대한 주문은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면서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기업인 만나 "해외서 받는 대접 여러분 덕…세계 시장 용기내달라"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기업인들과 만나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 행사를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고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면서"우리 기업은 유능하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세계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 이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등에게 정부 포상을 친수했다. 　기업인들도 윤 정부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고, 특히 경제외교의 만족도가 85％까지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감사하다.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40대 이하 청년 기업인이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선후배 기업 간의 멘토링 사례발표와 토론 시간을 준비했고 대기업 총수와 금융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IBK기업은행·신한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 회장) 인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총출동해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9개그룹 총수들이 동석했다. 이른바 10대 그룹 중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만 빠졌다. 최 회장은 올해 경제계 신년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등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리 발언을 통해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요새 경기가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서 노력하면 이 긴 터널도 곧 지나가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또 이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만찬이 시작된 후 대통령은 헤드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던 디앤디파마텍의 이슬기 대표와 메디쿼터스의 이두진 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함성 대한민국' 퍼포먼스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인대회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인대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韓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 한국방문의해위 명예위원장직 수락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여사는 K-관광협력단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 방문의해의 성공을 기원했다. 김 여사는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직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뒤, 김 여사에게 한국방문의 해 성공과 K-관광 협력단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여사는 한국 관광홍보관을 방문한 유학생들과 만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부진 위원장과 차은우 한국방문의해 홍보대사, K-관광 협력단의 기업(하나투어 송미선 대표) 및 협회(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박인숙), 자원봉사단(프랑스 출신 재한 유학생) 대표들과 함께 K-관광 협력단 출범을 기념하여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에도 함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수치는 김건희 여사와 이부진 위원장 김건희 여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오른쪽)와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K-관광 협력단 출범식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부진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 김건희 여사, 차은우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연합뉴스
尹 '외교 슈퍼위크 성과' 강조…"민노총 불법, 국민 용납 어렵다"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슈퍼위크' 성과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책임국가·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를 과거 정부와 연계해 비판하는 한편 원전에 대해서도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약 17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다. 　◆안보, 경제 등 G7 외교 성과 소개 　먼저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진행된 약 12개 국가와의 양자·다자 외교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외교의 방향성을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면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경제 성과에 대한 강조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라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망 성과를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며,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대해서도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집회·원전 들며 전임 정부 비판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尹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G7소회 외교 키워드 제시…민노총집회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약 12개 국가와의 양자·다자 외교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친 정상 외교의 방향성을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다음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어젯밤, EU 정상들과의 공식만찬을 끝으로 6일에 걸친 G7 관련 정상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 정상 회의에 참석해서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세 개의 세션에서 토론하고,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G7 회의 기간 중 중간중간에 틈을 내서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이렇게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G7 회의 전후로는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이 공식 방한해 양자 간의 협력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합니다. 또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갑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입니다. 어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재자의 힘이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의 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입니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 약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며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 저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조국을 허브로 해서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또 중요한 대선 공약입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에서는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또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그 앞뒤로 서울에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그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국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와 이 계기로 11개의 양자 회담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우리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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