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발언 후폭풍 지속…野 "교육도 카르텔로 접근?" vs 與 '당정협의' 지원사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말(17~18일) 정치권을 달궜다.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수능이 1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해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다.

더욱이 다음날인 16일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재차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며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논란 직후 교육부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문책성 대기발령을 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당 국장 교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 장관은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란 기조가 본 수능에 반영되도록 6월 모의평가부터 관리할 것으로 대입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며 "이런 취지가 번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쉬운 수능'에 힘을 실은 것이란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와전됐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내용이 와전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이 장관이 브리핑을 잘못해 대통령의 '사교육 개혁' 발언의 진의가 '쉬운 수능'으로 변질돼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여권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개입'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19일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발언에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으로 규정짓고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야말로 공정이자 상식"이라며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8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입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교육부의 수능 담당 국장 대기발령과 평가원 감사를 언급하며 "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순적이게도 학원가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 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교육 과정 외 킬러문항으로 사교육이 먹고 살긴 했으나 그것을 없앤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교육이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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