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0일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7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 대변인은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과 대출 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 특히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대는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강화에 뜻을 모았다. 당·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곽 대변인은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대는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고위당정대, 화성 화재 수습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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