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담긴 '민생·통합'…경제인·정치인 대거 이름 올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인사 그래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경제와 민생,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 6847명 등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뤄졌다.

민생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였다. 김 전 도지사가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당의 균열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복권에 반대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윤-한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당정 관계 복원'이라는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보수 인사들의 대거 사면 및 복권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신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안종범 전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특사와 관련,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