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광복절 특사로 '오너 부재 리스크' 해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 주요 복권 명단. 법무부 제공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특사에 포함돼, 3년여 만에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다섯 번째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침체와 화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은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 전 도지사는 복권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도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뜻한다.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의 사면·복권도 이뤄졌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돼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회장과 함께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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