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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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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대구경북 소상공인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급증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액수가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지역신보 대위변제 액수는 1천217억원으로 2020년 307억원에서 4배 이상 늘었다. 경북 역시 지난해 1천55억원의 대위변제액을 기록하며 2020년(33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은 것을 뜻한다.대위변제 건수의 경우 대구가 지난해 8천600건으로 2020년(1천43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으며, 경북은 지난해 7천324건으로 2020년(2천219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대위변제 건수는 1∼7월 9만8천 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구는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97% 늘어난 6천55억원, 경북은 34.34% 늘어난 6천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배(18억→74억)나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천667억→3천245억), 부산 77.1%(626억→1천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늘렸지만, 갚을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한동훈 독대' 불발, 대통령실 "별도 협의할 사안" 사실상 거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4일 만찬에 앞선 '독대'가 불발됐다.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추후 협의할 내용"이라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듯하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도 이같은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이나 차담회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완전히 독대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는) 내일 꼭 해야 성사되는 것은 아닌 만큼,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독대 불발로 당정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독대 불발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소통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정갈등에 대해 현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들이 밝혔듯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모집이 시작된 만큼 논의가 불가능하다. 2026년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 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만찬에 동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위법,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연합뉴스
성난 TK 민심인가…尹대통령 지지율, TK에서 10%p 하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반등,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부정적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늘어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사기관의 9월 2주차 조사 대비 3.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가는 2.5%포인트 낮아진 66.2%로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전통적 지지기반인 TK에서는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TK 긍정 평가는 31.9%, 부정 평가는 61.8%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은 9.2%포인트 줄었고 부정은 10.1%포인트가 늘었다. 반면 PK는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3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38.7% 직전 조사보다 10.1%포인트가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TK 정치권에선 "추석 명절 기간 진행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으로 양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39.2%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35.2%를 기록하며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4.0%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지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9.1%,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2%, 기타 정당은 1.9%, 무당층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며 "'응급의료 공백'의 경우 연휴 기간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며 부정 여론 촉발 또한 잦아든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2.7％)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 체코원전 수주 외교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4일간의 짧은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협조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했다. 공항에는 출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이어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순방에서 채택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민주·혁신당 '호남 주도권' 다툼…재보선 신경전 격화
20여일 남은 10·16 재보궐 선거를 두고 야권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재보궐 선거 해당 지역이 없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협력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진보 진영의 분열까지 우려되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에선 전남 곡성·영광 군수를 포함해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특히 곡성·영광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당시 혁신당이 호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야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즉 진보 진영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혁신당이 다시 한번 민주당과 '정면대결'을 펼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재보궐선거 지역을 잇따라 찾는 등 선거전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영광을 시작으로 24일 곡성, 25일 부산 금정을 차례로 방문한다. 인천 강화의 경우 당초 주말(21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폭우 등 현지 사정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혁신당의 경우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전남에 월셋집을 마련하는 등 '한달살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일찌감치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과 혈투를 예고했다.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며 "국민의힘 논평이 아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을 두고 동료 의원에게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 지방의원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당은 발끈했다. 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혁신당에 대한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나든다"며 "선거 끝나고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굴지는 말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2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를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것이 아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측은 호남에선 경쟁,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은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거부권 3개 법안 26일 재표결…출구 안 보이는 '쳇바퀴 정쟁'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른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다시 가동된 것으로, 예상대로 본회의 후 폐기 수순을 밟고 추후 재발의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재표결 이후 여야 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 부결을 위해 내부 단속을 통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외부에는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석 연휴 기간에 김 여사에 부정적인 바닥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론에 맞춰서 일제히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 김석우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의 김석우〈사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 김 신임 차관은 1972년 생으로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에선 대구지검·고검에서 근무하고 2017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구고검장은 신봉수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尹 '원전 외교' 체코 출국 "성공적 완수 위해 긴밀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한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한-체코 협력 강화에 기대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이날 공항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행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으며,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4일간 짧은 일정으로 양국 간 원전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면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韓, 24일 용산 회동 성사…'여야의정 협의체' 돌파구 찾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달 말 석연찮게 한 차례 미뤄졌던 만찬 회동이 다시 성사된 것으로, 이들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7월24일 여당 신임지도부와 만찬 이후 61일 만에 공식 만찬 회동에 나서게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하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 등을 이유로 만찬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대화에 나선 것은 결국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의료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정치권은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와 여당이 지속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추석 연휴 민심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증원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도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찾아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이들은 짧게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는 목례를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한 갈등 해소?…윤석열 대통령, 24일 한동훈號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달 말 석연찮게 한 차례 미뤄졌던 만찬 회동이 다시 성사된 것으로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시하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 등을 이유로 만찬을 연기 한 바 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성남서울공항을 찾아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송했다. 이들은 짧게 악수를 나눴고, 김 여사는 목례를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명절 스미싱 범죄 5년새 13배 늘어
추석 연휴기간 스미싱 등 지능범죄가 지난해 크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천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추석 명절 지능범죄는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023년 1천125건으로 집계됐. 특히 지난해에만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약 2.8배가 늘어나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는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 약 1.2배 증가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특히 지능범죄 중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하여 금융 사기 등을 벌이는 '스미싱'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어났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연휴 스미싱 범죄 검거 역시 5년 동안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쳤다.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검거됐다는 것이다. 2023년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힘 정희용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5억원으로 상향·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5억원(기존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이루지 못한 채,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송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이 12억원까지 확대되고 기본세율도 완화되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보도자료_사진 (1)
"의료공백·경기침체·당정갈등" 추석 민심 '쓴소리' 가득 들은 TK 의원들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올해 추석 민심이 예상보다 혹독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민들은 연휴 기간 의료공백과 경기침체, 당정갈등에 대한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연휴 기간 시장과 병원을 돌아다녔다는 A의원은 "국민의힘·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최근 겪었던 명절 분위기 중 가장 좋지 않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주민들은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지쳤다. '이러다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겠나. 이제는 기대도 접었다'는 주민까지 계셨다"고 했다. B의원은 "정부와 우리 당에 성난 민심을 체감했다. 좀 잘하라는 것"이라며 "물가나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노력해달라는 것과 의정갈등 역시 빨리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명절 민심 최대 화두는 단연 '의료 대란'이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지역 의원들은 전했다. C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다. 환자나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응급실 뺑뺑이' 등이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것 같다"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현안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융통성 있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D의원은 "의사들과의 대치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는 점, 결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점을 언급하며 서둘러 갈등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E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보니 수도권과 입장이 다소 달랐다"며 "원래도 응급실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역에선 종종 있어 왔던 현상인데 이 같은 현상이 조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먹구름이 낀 서민 경기에 따른 원성도 지역 의원에게 쏟아졌다. F의원은 "총선 후 처음 맞은 명절이 생각보다 씁쓸했다"며 "상인 대부분이 장사가 너무 안 돼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벌어지는 당정 갈등을 비롯해 '여권 내홍'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G의원은 "당정 갈등으로 당이 흔들리다 보니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했다"며 "당에서 이견을 줄이고 힘을 합치라는 부탁이 많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추석 연휴기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부부가 방촌시장을 찾고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추석연휴 기간 지역 시장을 찾고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尹대통령 내일 체코 방문해 '원전 세일즈' 외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4일간의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내년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힘 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이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기에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의 두번째 원전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체코와 한국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박 4일로 길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올해 들어 처음 4대 그룹 총수 전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원전과 함께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현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제복입은 영웅'들을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전 출범 제동 건 野 "대표 의료단체 없인 식물 협의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 단체가 합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추석 전' 빠른 출범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의 참여 및 정부·여당 입장 조율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합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의료단체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의사)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17일) 전까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반면 민주당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의료 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민주당은 2025년 증원 문제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개최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2025년 의대 증원' 문제 조율과 책임자 문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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