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야정 협의체' 두고 이견…'협치 무드' 균열 생기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최근 '민생법안'을 고리로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여야정 협의체'와 '거부권'을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법안 처리에 의견을 같이했고 원내수석들도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이후 현안들에서는 각을 세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 건 상황이다. 즉 18일 선출되는 민주당 차기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회담을 가진 뒤에 실무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자당 차기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 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국회를 정쟁과 방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협력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면서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방송4법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력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그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핵심인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해당 법에 대하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인 만큼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적어도 이번 말까지 협의를 해야지만 18일 이후 논의에 들어간다면 물리적인 상임위 단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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