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2조 규모 추경 강행, 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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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5 11:53  |  수정 2025-07-05 13:32  |  발행일 2025-07-05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철저치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높였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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