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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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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5.2%였다.전주 대비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까지 11.7%포인트 차이로 우세했던 정권 교체론은 단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정권 연장론에 역전됐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정권 연장 53.4%, 정권 교체 43.8%), 인천·경기(정권 연장 50.8%, 정권 교체 44.7%)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세를 보였다. 호남권(정권 연장 34.9%, 정권 교체 58.3%)과 충청권(정권 연장 42.3%, 정권 교체 52.8%)에선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정권 연장 47.3%, 정권 교체 46.0%)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정권 연장 57.4%, 정권 교체 34.2%), 20대(정권 연장 52.7%, 정권 교체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정권 연장 37.3%, 정권 교체 57.2%)와 40대(정권 연장 36.7%, 정권 교체 59.9%)에선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6%가 정권 연장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가 정권 교체론을 각각 지지했다. 무당층에선 정권 연장(37.7%)보다 정권 교체(44.2%) 의견이 더 많았다.1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도가 반년 만에 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46.5%,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0%로 집계됐다. 양당 간 차이는 7.5%포인트로, 지난해 7월 3주차(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이후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2월 5주차(46.7%) 이후 약 11개월 만에 40% 중반대로 올라섰고,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주차(36.8%) 이후 약 5개월 만에 40%대가 무너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포인트↑), 대구·경북(8.6%포인트↑), 인천·경기(7.7%포인트↑), 서울(5.8%포인트↑), 여성(6.5%포인트↑), 남성(5.0%포인트↑), 40대(11.8%포인트↑), 50대(8.3%포인트↑), 30대(7.9%포인트↑), 60대(6.8%포인트↑), 20대(3.6%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에서 하락했다.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포인트↓), 광주·전라(6.3%포인트↓), 대구·경북(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포인트↓), 남성(3.1%포인트↓), 여성(3.1%포인트↓), 30대(9.8%포인트↓), 60대(7.6%포인트↓), 40대(6.5%포인트↓), 50대(5.4%포인트↓). 중도층(4.9%포인트↓)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6.5%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제공.
[尹 대통령 구속] 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경찰은 19일 차 부장판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서울 마포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해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 신변 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이날 새벽 3시쯤 법원 담을 넘어 청사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민원실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위해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 등 약 1천400명을 투입해 법원 내부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5명이 경상을 입고 7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대법원 "법치주의 부정, 엄중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현장 점검 뒤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대해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한편, 천 처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과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쯤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조사 출석은) 어렵다"면서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공수처는 강제 인치 여부에 대해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공수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모습은 이번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이후부터 줄곧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차례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튿날 예정된 조사엔 나오지도 않았다.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뒷받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영장 발부 후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발부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인 데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며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다.이에 공수처는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국민의힘, 4·2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논란… "유권자에 대한 예의 저버려"
국민의힘이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4·2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북도당은 지난 15일 '4·2 재보궐 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천시장과 광역의원(성주군), 기초의원(고령군 나) 등 3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공천 방침'을 의결했다.김천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전 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실시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당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어 치러지게 됐다.대구시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달서구6 지역에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갖고 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당규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수성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구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전 구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또 지난 2022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천하지 않았다. 당시 권영세 공천심사위원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며 "당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데, 또 다시 후보를 낸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일 뿐 더러 재보궐 선거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도 외면하는 처사하는 비판이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 무효가 된 곳에 후보를 내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앙당 공관위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재보궐 선거 공천권을 시·도당 공관위에 맡기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김천시장의 경우 워낙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공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이 사분오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당규에도 귀책 사유가 발생한 곳은 무조건 무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과 여러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만 민주당 의원 등 고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의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인 김 의원 등은 지난달 3일 "달성군수 공천 대가 '20개', 추경호 원내대표는 명확히 소명하십시오"라는 보도자료와 통화 녹취록 파일 등을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조성제 후보로부터 2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상대 후보가 제기한 재산증식 관련 엉터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장모의 증여'의 결과임이 이미 소명된 바 있다. 또, 매년 재산 신고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며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소상히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 등 민주당은 또 다시 괴담을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전날에도 한 방송 매체는 의혹 당사자인 조성제의 '그런 사실이 없다. 명태균을 본 적도 없다'는 답변과 명태균 변호인이 '돈이 오갔단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관련자들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민주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못하게 하고, 추 전 원내대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남일보DB.
국민의힘 경북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천 의결… 구자근 의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도당사 회의실에서 '4·2 재보궐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경북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천시장·광역의원(성주군)·기초의원(고령군 나) 3곳 선거에 대한 공천을 의결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앞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4·2 재보궐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근(구미갑)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장길화 전 경북도의원을 각각 의결했다.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은주 여성신문 대구경북지사장, 마정연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안현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선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구자근 의원. 영남일보DB.
정부, 설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 1대1로 매칭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 한해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 들어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료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비중증 응급진료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이송 지원에 어려움이 있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을 대상으로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운영을 독려할 방침이다.당정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표본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전 국민에게 즉시 정보를 안내한다.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계속 지원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해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활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과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으로 유도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에서 비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응급실과 배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행위 가산, 거점 지역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상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번 설 연휴와 그 이후에도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질문이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의학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尹대통령, 좌파 집단 광기 희생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집단 광기의 희생자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면서 "공교롭게도 다섯 명 모두 보수우파 진영 출신 대통령들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전두환·노태우는 쿠데타로 갔으니 갈 만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면서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이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참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윤통(윤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라"며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尹대통령 체포]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윤 대통령 체포한 공수처 비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수사는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며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가 국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로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고, 수사권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절차 요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기에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15일 오후 건물 입구에 경호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與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공수처 비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다쳤다고 한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수사협조 안하는 윤 대통령 운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 검사가 조사를 이어갔다"며 "현재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오전 10시 51분쯤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과거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해왔던 조사 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갖지 않고 곧장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심야 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48시간이다.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심야 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협의 단계에선 공수처 구급 기간이 그 정도 협의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공수처 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구치소 내 경호 구역 지정 및 경호원 배치 문제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극한 대치 우려에도 수월했던 2차 체포영장 집행 …'압박+회유' 전략 먹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은 예상과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특별한 저항 없이 이뤄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저항을 고려해 2박 3일 장기전까지 염두에 뒀지만, 체포까지는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교적 평화롭게 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은 경호처를 향한 공조본의 회유와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 당시 공조본을 처음 막아선 건 경호처가 아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저항했다.2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공조본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 오전 7시 30분쯤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5분 만에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올라가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3차 저지선에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진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나가면 윤 대통령이 1~2시간 준비를 마친 뒤 출석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반가량 공조본과 협상을 벌였지만,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관저 도착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약 6시간 10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치, 윤 대통령 측과의 협상을 제외하면 관저 내부 진입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5시간 30분 동안 관저 진입조차 못한 것과 비교하면 무혈입성이나 다름없다.이처럼 신속한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것은 경호처의 입장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지난 14일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일부 지휘부의 의견일 뿐 일선 직원들과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가 전해졌다. 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 대부분은 대기동 내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남아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다.공조본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국방부·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현장에서 방해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하고,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회유에 나섰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혈 사태 등 불상사를 우려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현안 질의… 재발방지 한목소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못 미치는 7.5명에 불과하다"며 "정비할 시간이 없고, 정비사도 부족한 사이에 승객 안전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면서 결국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작년 5월 제주항공은 정비사 213명이 필요한데 실제론 309명이 있어 항공기 1대당 7.5명으로 기준에 충족했다"면서도 "이는 서류상이고 실제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는지는 모른다. 현장과 상황실 간 차이가 많이 난다. 숫자는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비에 투입되는지 여부는 모른다. 정부 당국에서 이를 잘 체크하겠다"고 말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물류운송업체 UPS 항공기가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가는 것)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로컬라이저가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돼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 "시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주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새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조류 탐지·퇴치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도 참석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가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때 유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AC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사고 조사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구 국회의원 5명 고발한 진보당 대구시당 무고 혐의로 고소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대구 국회의원 5명을 고발한 진보당 대구시당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진보당 대구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 5명을 내란 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이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명백한 무고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로 국민과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보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9일 강대식, 최은석, 이인선, 김승수, 권영진 등 5명의 대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머물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IMG_8292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14일 진보당 대구시당에 대한 고소장을 대구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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