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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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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세종 이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신행정수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이 법안과 관련,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의견들을 모아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받고 구체적인 법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내에선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고 '원포인트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법은 지난 2003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곧장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에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위헌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진행됐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띄우면서 대통령실 이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숱한 논란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은 현실적인 여건상 대통령 취임 직후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임기 내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며 “보안 면에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온갖 주술적 의혹들도 있지 않나"라며 용산 대통령실 유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조기 대선 날짜 확정되자 보수 잠룡 출마 본격화
오는 6월3일로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보수 잠룡들의 출마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안 의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국민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 국가혼란을 넘어 국가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하고,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정치적폐를 청산해야 격동하는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김문수 전 장관도 9일 공식 출마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사임하고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인 국회에서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적이 없는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복당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9일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각각 국회와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서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적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출마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을 향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시작되면서 경선룰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심과 당심의 비율에 따라 전체 대선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흥행을 위해 후보들을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추려 본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예비경선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대선의 경우 11명의 후보를 1·2차 예비경선으로 8명, 4명으로 압축했다. 당시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로 치러졌다. 당시 본경선에 오른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경쟁했다. 이번 대선에서 본경선 룰은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는 데다 대선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다만, 예비경선 룰은 당 선관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대선 주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주장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주장했다. 안 의원도 완전국민경선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5대 5보다 8대 2까지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먼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이준석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 대결 구도로 펼쳐져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구도"라며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현실을 감안해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최선의 선거 프레임을 얘기한 것이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환경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둘 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지 않는 지도자"라면서 “어쩌다 보니 법조인끼리 지금까지 3~4년 되는 시간(동안)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구를 방탄하느냐로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과거의 일로 착한지 나쁜지 선악을 가리는 게 법조인이다.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인데,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과는 그런 리더십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5면에 인터뷰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첫 행보로 TK 찾은 이준석 “대구경북의 역동성 새롭게 발휘해야”
막이 열린 조기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은 첫 행보로 TK를 찾았다. 경북 칠곡에 있는 조부모의 산소 성묘를 시작으로 영덕의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의원은 7일 영남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대구경북이 가진 역동성을 새롭게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AI·로봇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시점에 첫 행보로 TK를 찾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되도록 밀어 올려주고 분위기를 몰아줬던 TK의 역동성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 대구경북 지역민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빠르게 어떤 변화의 길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기 대선 시 보수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선. “이전에 보수가 우리 사회 절대적인 주류고 다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보수가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뭉치면 이긴다는 식의 이야기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큰 파란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지도자도 다 30대 때 했다." ▶유권자 의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지금은 정치적 선택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락에 갈 수 있는 위기 의식이 실존하고 있다. 당장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사이에 AI나 로봇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달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민한 지도자면 직업의 위기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나.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그를 상대하고 맞이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정치를 잘 못하겠구나'와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적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천성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걸로 드러났다. 모함하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욱하고, 꼼꼼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났다. 문제는 망상이었다. 누가 모함을 하고 누가 거짓을 보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그 모함을 받아들여서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보여주는 데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만큼 국민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프랑스도 마크롱이라는 의원도 없는 정당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프랑스가 작정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경북민들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크게 한 번 '판 갈아엎자'고 이준석을 지도자로 만들자는 붐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대선판에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민이나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인데,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키고 판을 엎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는 자명하다고 본다." ▶TK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동시 출마가 처음인데, 어떻게 보나? “대구경북지역에는 보수 정당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착오라고 생각한다. 시대 정신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의 단체장분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로서, 앞으로의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랑 워낙 친하고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 홍 시장이 대충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전해 듣고, 제 의견도 드린다. 우선 대선 등 큰 선거를 많이 뛰어보신 분이어서 감은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덤불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흥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이란 생각을 한다. 본인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계신데, 사실 누군가의 마지막 도전이기보다는 한창 일할 나이 때 누군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 개헌 투표를 같이하자고 전격 제안했는데. “좀 성급해 보인다. 우 의장이 좋은 뜻으로 하신 거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잘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에 선뜻 동참하면 안 된다. 60일도 안 남은 보궐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다. 다른 아젠다나 정책 관련 내용들이 다 상실된다. 개헌 블랙홀로 빠지지 않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TK시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TK가 정치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한테 처음에 힘을 실어준 것도 TK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수 진영의 유일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버렸다. 제가 필요한 지적들을 했지만, 왜 고분고분 잘 지내지 못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저는 윤 전 대통령을 감쌌을 때 기고만장해서 보수가 날아갈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기고만장해져서 날아간 것을 한 번만 되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대구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원내대표, 골목대장은 계속 만들겠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는 대선에서 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호랑이 종자를 골라서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한다. 다른 나란엔 3040이 주력인데, 대구는 60대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는 게 불문율이고, 특정 고등학교 아니면 생각도 말라는 시절이 있었다. 대구도 바뀌고 있지만, 너무 느리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한 헌재 결정문, 尹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치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호소형 계엄으로, 폭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긴급권 행사·군경 동원 등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소추 사유 모두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직권 남용 관련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민주당 “한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일 조속히 공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일을 조속히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사무총장은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나흘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선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 해 준 수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란을 묵인·방조·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주장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막 열린 조기대선… 범보수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열리면서 범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속속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대권 도전 시 당내 경선부터 대구시장직을 내놓고 전력할 뜻을 밝힌 홍 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에서 사임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선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닌다.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간다"며 이번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가진 홍 시장은 시원한 언변으로 20·30대 젊은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파로 보수층 입지를 다져왔다. 홍 시장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대하빌딩에 캠프를 꾸린 바 있다.김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8일 대구를 방문해 대권을 향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5일엔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연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거쳐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도지사도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제안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자유우파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그 후보를 따르는 유권자들이 힘을 받아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당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을 모방해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한 전 대표도 이번주 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대선 비전 전략서로 솔직히 조기 대선 행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중도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도 이번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우리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광화문을) 고려했다"며 “현재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삼권 분립이 이뤄진다"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다. 이 의원은 경북 칠곡의 조부모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을 시작으로 조모의 고향인 영덕을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유 전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채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당내 비토 정서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 붙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검찰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 尹 탄핵 선고 당시 차분했던 국민의힘 대구시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언급 자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기다렸다. 당사 내에는 TV 뉴스 소리만 났을 뿐 적막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자 당직자들은 생중계 방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오전 11시22분 문 대행이 파면을 선고하자 담담한 표정으로 TV를 쳐다봤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던 얼굴은 이내 침통함으로 변했다. 당사 밖에는 경찰 20여 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구를 지켰다. 일반 시민들이 오갔을 뿐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탄핵 선고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3일까지 탄핵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언급을 자제했다.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입장을 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유 의원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면 허탈함을 넘어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지켜본 것이 분하기조차 할 때가 있다"며 “이번 헌재의 판단을 보면서 같은 사안을 바라보지만 다른 시각이 엄연히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이라는 것이 늘 상식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공화정을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선택과 판단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이 만인의 투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다시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한다. 정치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을 면하는 것이기에 절대악을 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피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헌법 체제를 고치지 못하고 지속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다"면서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을 만들 것인가.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이 화합해 남북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통령 탄핵] 尹 파면 선고에 대구지역 야당 환영 목소리… “국민의 승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대구지역 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전원 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며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에 저항해 온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일점일획 모두에 공감한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대구 시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며 “예정된 결론을 듣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는 오늘 비로소 빼앗긴 일상을 시민이 직접 되찾았다. 시민이 이겼고, 봄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의 시효는 끝났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대통령이 120일 넘게 자리를 지키고, 내란수괴가 임명한 하수인들이 권한대행이 돼 수괴를 엄호하고,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헌재를 주권자는 지켜봐야만 하는 이 체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닮은 헌법을 논의하자"고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계엄선포라는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선고가 지연돼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되던 상황이 드디어 종식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거듭 탄핵되는 이런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의 사유와 필요성을 알게 된 만큼 이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원했던 시민들도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대구가 당선시킨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 앞에 대구 시민이 먼저 승복하고 극우로 치달았던 모습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구시민의 승복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혼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조국혁신당,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전국 정당 성장에 박차
조국혁신당이 4·2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비록 기초단체장이지만 그동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독식 구도를 깨고 새로운 진보 세력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이번 재선거에서 51.8%(1만2천860표)를 득표해 48.1%(1만1천956표)의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접전 끝에 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재보선보다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 전 대표가 자리를 비워 당의 존재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22일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유일하게 담양을 찾아 힘을 보탰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다른 정당 소속의 단체장을 선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담양지역에서 이변을 만들어 낸 만큼 이를 계기로 향후 전국 정당으로 뻗어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당 1호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담양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꾸려 풀뿌리 조직을 확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호남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하며 느낀 건) 호남의 바닥 민심이 이미 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호남 지역에 첫 발을 뗀 만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4·2 재보궐선거 야권 약진 두드러져…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야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5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단 1곳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3명, 1명의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이들 5개 단체장 중 4곳은 여당, 1곳은 야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정반대의 구도가 됐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권에서 돌아선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5곳의 자치단체장 재보선 중 경북 김천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와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텃밭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겨우 자존심을 지켰다. 민주당은 여당의 텃밭인 경남 거제를 가져오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쳤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 유일하게 지원을 나섰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일격을 맞았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최종 51.82%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단 904표 차이로 누르고 담양군수가 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서울 구로구청장 재보선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32.03%)를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9.9%에 그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눌렀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승리했다. 민주당 김석준 후보는 51.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진영의 정승윤 후보(40.19%)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충남 당진시,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분당구, 경기 군포시)에서 각각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9곳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선에선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전남 광양시·담양군, 경남 양산시),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군, 인천 강화군)에서 각각 승리했다. 전남 고흥군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3772명이 투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4·2 대구시의원 재선거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당선… 득표율 68.8%
4·2 재보궐선거 대구시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당선됐다. 2일 치러진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에서 김주범 후보는 68.80%(7천7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976년생인 김 당선인은 계명대 총학생회장,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후 최연숙·김예지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재선거에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중한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치가 달서구민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세우고, 주민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인은 3일부터 대구시의원 직무를 수행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16.8%…전국 최저 수준
대구지역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16.8%로 집계됐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유권자 6만1천632명 중 8천125명이 투표했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2천212명이 참여했다. 총 1만33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16.8%를 기록했다. 경북에선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김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6.4%였다. 유권자 11만7천704명 중 이날 3만2천670명이 투표했고, 사전투표 2만1천981명을 포함해 총 5만4천651명이 투표에 임했다.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4.1%로, 유권자 9천969명 중 4천392명(사전투표 1천708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평균 37.8%로 가장 높았다. 전남 담양군수 재보선은 61.8%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거제시장 47.3%, 경북 김천시장 46.4%, 충남 아산시장 39.1%, 서울 구로구청장 25.9% 순이었다. 광역의원 투표율은 평균 26.8%를 기록했다. 인천이 41.8%로 가장 높았고, 경남(28.4%), 충남(28.0%), 경기(26.4%), 대전(21.9%), 대구(16.8%)가 뒤를 이었다. 기초의원 투표율은 평균 22.8%였다. 전남 고흥군의원 63.8%, 인천 강화군의원 44.7%, 경북 고령군의원 44.1%, 서울 마포구의원 24.1%, 경남 양산시의원 22.3%, 서울 동작구의원 21.2%, 전남 광양시의원 15.5%, 서울 중랑구의원 11.0%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22.8%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추진…집중투표제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한 기존 안에다가 집중 투표제 실시 등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이고,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 번째"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투표제 실시와 감사 확대 조치를 언급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상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어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확대 조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직자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주 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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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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