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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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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김태오 회장 무죄' 재판 쟁점은…법원 "뇌물 줬으나 '국제 상거래' '횡령' 아니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가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에이전트)를 통해 금품이 전달돼 처벌할 수 있다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에 실패했다. ◆국제 상거래법 위반 여부이번 재판의 첫 쟁점은 DGB SB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건넨 350만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초 국내 은행인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조직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함으로써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재판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DGB SB가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과 돈을 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공무원'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은 현지 법인과 정부의 관계이지,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상업은행 전환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일 뿐 '국제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상거래로 본다면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된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쟁점 '횡령'법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30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했지만, 실상은 여기에 로비 자금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현지 에이전트의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의 변호를 맡은 권순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노출되는 정보를 진실이라고 확신해선 안 된다"며 "현지 자회사 부행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승진하려는 의지로 무리수를 두다 보니 에이전트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에이전트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 변호인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제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년10개월 만에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10일 오전 11시 25분 이종길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8)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3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만이다.김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이날 대구지법 11호법정 안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고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방청석은 재판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취재진과 사건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재판을 10여분을 앞두고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상무,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C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지색 외투를 입은 김 회장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기다렸다. 11시 정각 법정 앞문이 열리고 재판부가 입장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DGB SB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신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의 영업상 한계를 극복하고 여·수신, 회환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이 맞다고 봤지만, 이는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여서 국제 상거래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개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 판단은 '무죄'였다. 선고가 나오자 마자 방청석 곳곳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렸다. 숨죽이며 선고과정을 지켜본 DGB지주 관계자들도 그제야 굳었던 얼굴이 밝아졌다. 방청객이 모두 빠져서 나간 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법정을 나왔다. 김 회장은 다소 긴장은 풀린 듯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런 김 회장에게 취재진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현재 심경"과 "거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김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 나갔다.김 회장은 이후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DGB금융)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1심 선고가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또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2억원,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82억원, C씨는 징역 2년과 벌금 82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지만,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개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부장판사는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횡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김태오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기자들로부터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별 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눈 내린 앞산 찾은 대구시민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10일 오전 대구 남구 앞산 큰골을 찾은 시민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어른 된 기념으로 '찰칵'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 박물관에서 열린 영남대-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부하라 대학교 문화교류 행사에서 영남대에 다니는 각 국 유학생들이 전통관계례(성인식) 체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영남대서 전통관례 체험하는 각국 유학생들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 박물관에서 열린 영남대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부하라 대학교 문화교류 행사에서 영남대에 다니는 각 국 유학생들이 전통관례 체험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한 달 빨라진 '졸업 특수'
대구의 각급 학교에서 1월 졸업식이 늘어나면서 8일 오후 북구 대구꽃백화점에 꽃을 사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비슬산 빙벽에서 기념촬영하는 대구 시민
대구 아침최저기온 -4.8℃의 추운 날씨를 보인 7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빙벽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기상청관계자는"8일 대구 아침최저기온 -13℃로 9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10일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대입 정시모집 미술 실기 준비 한창인 수험생
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미술학원에서 2024년도 정시모집 미술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줌마경제] '중고서점 북적'…저렴하게 책도 사고, 인증샷도 찍고
12살, 10살 남매를 키우는 주부 박은희(45) 씨는 3일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형 중고서점을 찾았다. 서점에 도착한 박 씨는 우선 집에서 가져온 중고책 9권을 팔았다. 1천원짜리 6권과 2천500원짜리 1권, 2천원짜리 2권 등 모두 1만2천500원 상당이다. 중고책을 판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했다. 책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박 씨와 아이들은 곰씨와 오리, 전천당, 호핏 등 각자 읽고 싶은 책을 3권씩 골랐다. 박 씨는 "책에 밑줄을 치며 읽는 버릇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보다는 자주 구매하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새 책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중고서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주부 한모(여·42) 씨는 지난 주말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대형 중고서점을 찾아 평소 읽고 싶었던 에세이집을 한 권 샀다. 새 책 기준 1만4천200원인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를 9천원에 구매했다. 중고서점을 나오며 입구를 배경으로 인증 샷도 찍었다. 한 씨는 "요즘 SNS를 좀 한다는 엄마들에겐 중고서점 앞 인증 샷은 필수"라고 했다.최근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알뜰하게 책을 구매하려는 주부들로 중고서점이 북적이고 있다. 고물가 여파로 책 한권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대형 중고서점 정문에서 찍은 인증 샷이 SNS에 유행하면서 중고서점이 올겨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한 '2023 한국출판연감'을 보면, 2022년 책 한권당 평균 가격은 1만7천869원이다. 책 가격이 1년 전(1만7천100원)보다 4.4% 뛰었다. 중고 서점은 새 책보다 기본적으로 30~40% 저렴하다. 1천원짜리 한두 장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중고서점에는 다 읽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책도 팔 수 있다. 평균 1~2천원이다. 책 관리 상태에 따라 새 책 가격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대구 중구 알라딘 중고서점 동성로점은 평일 아침 시간인 데도 책을 구매하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서점을 찾은 어린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손님들은 검색대에서 책 재고와 위치를 확인하고 아기자기하게 진열된 굿즈를 구경하기도 했다. 매장 안에는 최근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신간부터 어린이 도서까지 다양했다. 매장 한 켠에 위치한 '한권에 2천원' 코너에는 이미 책이 많이 빠져있었다. 중고서적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알라딘 관계자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 맞다"며 "특히 어린이 서적과 소설, 인문학, 자기계발 서적들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2019년 남산동 인쇄 골목에 문을 연 예스24 대구 반월당점은 지난해 베이커리 겸 브런치 카페까지 오픈하면서 이른바 '엄마들의 성지'가 됐다. 양말 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8만여권의 중고도서와 최신 음반, 인기 DVD, 블루레이, 굿즈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판매한다. 이날도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찾은 가족들이 카페에 모여 구매한 책을 읽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함께 서점을 찾은 주부 윤지연(40) 씨는 "방학 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서점에 왔는데, 방학에는 평일에도 자주 나와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있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사진=이윤호기자'2023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22년 책 한권의 평균 가격은 1만7천869원으로 전년대비 4.4% 올랐다. 책 가격이 인상돼 중고서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 3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중고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2023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22년 책 한권의 평균 가격은 1만7천869원으로 전년대비 4.4% 올랐다. 책 가격이 인상돼 중고서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 3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중고서점에서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성서2차산업단지 섬유공장 화재…"전원 올리고 2분 뒤 불길"(종합)
새벽시간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41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51분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섬유제품 제조 공장의 불이 공장(1천430㎡) 건물 일부를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꺼졌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6시 6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48대와 인력 129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달서구는 화재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문자를 보냈다.불은 최초 발생 2시간10여분만인 이날 오전 7시29분쯤 초기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해제하는 한편,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1차 방화선을 구축했다. 공장에 난 화재는 오전 8시56분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 당시 직원들 대부분이 출근 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출근 당시 기계 작동 이후 2분쯤 뒤 '퍽'소리와 함께 롤링 기계 쪽에서 불이 치솟았다"는 공장 직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한 섬유제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이 잔화를 정리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 잔불 정리 중인 소방대원들
2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한 섬유제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경북 경주시 말구불터널 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말구불터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토뉴스] 해맞이차량으로 정체된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도로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근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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