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구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구미국가산단의 야경은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불굴의 서사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수출탑의 불빛은 역경을 이겨낸 소도시 국가산단을 상징하는 끈질긴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2026년 봄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 동력'의 새 도약이 기다린다. 구미의 변화에서 더욱 고무적인 대목은 도시의 '체질 개선'이다. 예전에는 효율·생산성을 강조하던 차가운 '회색빛 공업도시'였다면, 현재의 구미는 금오산과 낙동강의 감성이 어우러진 '유기체적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정부의 '2026~2027 문화관광예비축제'로 선정된 라면축제의 경우, 제조 기반의 하드웨어에 문화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힌 사례다. '잠시 머무는 일터'에서 '즐기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에 기초를 다진 것이다. 희망이 숨 쉬는 구미의 장밋빛 흐름이 지속가능한 '만개(滿開)'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온갖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청년이 구미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을 만들려면 수준 높은 삶의 보장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라이프 스타일의 질'도 필요하다. 올해는 구미가 뿌린 혁신의 씨앗이 실질적인 일자리와 투자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공장 가동 소리는 활기찬 배경 음악이 되고,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문화의 선율이 되는 '두 개의 심장'은 구미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춘삼월 벚꽃 시즌을 시작으로 금오천을 수놓을 분홍빛 물결이 구미경제와 문화 부활을 알리는 축포가 되기를 기원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3.03

[사설] 칠곡 북삼역 추가 대경선, 김천-청도까지 뻗어나야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경선(大慶線) 광역철도망은 비수도권에서는 유례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도 '대박'이라 할 정도다. 인구가 초밀집된 서울·경기권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 예상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경선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였다. 구미-왜관 사이 북삼역이 신설됐다. 작은 변화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이 덜어지게 됐다. 대경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구상됐다. 기존 경부선(61.85㎞)을 활용하는 것이라 경제적 효율성이 컸다. 그럼에도 정식 개통된 것은 2024년 12월이다. 구상단계에서부터 거의 20년이 소요됐다. 돌이켜보면 불과 2천억원 정도 예산인데, 너무 늦게 완공했다는 자책이 나왔다. 개통 1년간 512만명이 이용했다. 구미-대구-경산의 유동인구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역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 간 유기적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대경선의 사례는 광역철도의 효능감을 새삼 부각시킨다. 철도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정시성에다 정차시간을 최소화한 속도성이 최대 장점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경선의 '2량 체제'는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북삼역의 경우 칠곡군이 478억원의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 부담을 조건으로 성사됐다. 국가가 할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공정하지 않다. 분명 시정돼야 한다. 노선 연장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김천과 청도까지 대경선이 뻗어날 때 대구광역권 교통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대구경북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3

[포토뉴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구 욱수 동제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이팝나무 앞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시민들이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욱수 동제를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수령이 150여 년인 보호수 이팝나무는 옛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욱수동 주민들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치성을 드렸던 나무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02

대통령 ‘물가 안정’ 한마디에…유통업계 씁쓸한 ‘가격 인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안정' 발언에 유통업계가 속속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과점'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격 인하 압박과 재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지적 이후 생리대 할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생리대 제조업체 등은 '반값 생리대' '1천원 생리대' 등을 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른 생활용품 가격들도 곧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었고, 밀가루·설탕값 인하에 따른 빵 등의 가격 인하를 지목했다. 실제 제빵업계는 단팥빵·소보루빵 등의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생활용품 가격 할인 소식에 지역 소비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생리대 경우 제품 성격상 선택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 큰 공감을 샀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수혜 인원은 1만1천800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1만161명, 2023년 1만1천253명, 2024년 1만1천773명 등 매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인원은 늘고 있다. 직장인 최모(여·53·대구 북구)씨는 "딸만 둘인데, 매달 생리대 값으로만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몸에 닿는 물품이라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적절한 품질에 가격만 낮춘 제품이라면 환영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났는데, 교복·빵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제품이 속속 할인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특유의 '과점시장'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에 총 4천8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규모 있는 제빵업체들이 담합을 하니 소비자 가격 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자유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과점 형태가 많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의 괴롭힘도 걱정되고, 혹여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이 강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탓에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며 "당장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이번 가격 인하로 손해 본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를 메꾸려 할 수도 있다. 결국 '과점' 시장을 해소하지 않으면 유통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한다면서 특화단지 공모는 따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뛰어들면서 양 지자체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TK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서로 간 경쟁이 두 지역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미·포항을 양대 거점으로 제조AX(AI전환) 혁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로 동반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의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은 반도체(구미), 2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등 로봇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전략사업을 로봇 분야까지 확장해 국가 첨단 제조생태계의 완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부품-완제품-AI 실증으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사슬을 완결하는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문제는 대구시 역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함께 도전장을 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차세대 산업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부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실증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각에선 대구·경북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꼭 행정통합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것. 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와 경북이 서로 경쟁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전이라 불가피하게 개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양측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반 지정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초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으로 첨단로봇을 포함한 5개 후보 산업이 5극3특 성장엔진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5극3특 성장엔진 1순위로 '로봇'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은 제조·부품에 강점이 있고,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각자 강점이 있다.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경주시 청소년 무상버스 ‘표류’…새 학기 앞둔 학부모 “기대했는데”

"3월 새 학기부터는 버스비 걱정을 덜 줄 알았습니다." 두 아이를 처음 고등학교에 보내는 주부 장모(48·경주 황성동)씨는 경주시의 청소년 버스비 무료안 보류 소식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장씨는 "두아이 중 한명은 버스를 탈수 밖에 없어 버스비가 무료로 된다길래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시래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50)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통학을 위해 버스 교통카드에 5만원을 충전해뒀다. 김씨는 "버스비 무료가 안 된다기에 준비했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수 있게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1월 30일) 심사에서 보류됐다. 조례 제목은 '경주시 어린이·청소년'인데, 실제 적용은 '경주에서 탑승하는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비슷한 정책을 두고도 지자체들은 '거주 인증'과 '개방형' 사이에서 길이 갈린다. 제주도는 주민등록을 둔 6~18세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박광호 위원장은 "전액 시비인데 1차 대상은 경주 아이여야 하지 않느냐"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강희 위원은 "어린이 무상 버스 때문에 관광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주시는 이달 20일쯤 조례 개정 심의 때 2가지 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하경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안은 경주를 방문하는 어린이·청소년까지 포함해 경주에서 타면 모두 무료가 되는 방식이고, 2안은 경주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 팀장은 "2안으로 별도 카드 제작과 시스템 개발까지 겹치면 11월이 돼도 시행이 될지 말지"라고 했다. 시는 외지 청소년 부담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산 구조도 민감한 지점이다. 경주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금액을 데이터로 확인해 후정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선 연간 20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선 운영사 지원 확대로 읽힐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2천959건, 청소년 163만2천298건이다. 어린이 요금 800원, 청소년 요금 1천200원을 적용해 무상버스 연간 소요 예산을 약 31억5천800만원으로 잡았다. 하 팀장은 "버스회사에서 작년 청소년 이용 금액이 20억원이라면 그 20억원은 수익으로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잡더라도 전부를 그대로 더 얹어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운송원가를 산정해 수입금을 뺀 뒤 남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 증가분은 다른 항목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월요칼럼] 요체는 인구다

언젠가 신문에서 '대한민국 생존도시 지도'라는 그래픽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인데, 저출산·고령화가 '훗날'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시각화한 것이다. 여기서 '훗날'은 오는 2047년. 검색을 통해 다시 이 지도를 봤다. 섬뜩하다. 21년 후 대한민국 지도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눈에 익은 지명만이 드문드문 남아있고, 대부분 비어있어서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리는 것은 대구경북이다. 대구·포항·구미를 빼곤 모두 비어있다. 사실상 '소멸'인 것. 오랜 세월 농·어업 공동체의 뿌리였던 곳들이다. 젊은이의 대도시 유출을 비롯해 일자리 급감, 고령화 가속이 맞물려 '텅 빈 마을'은 이미 흔한 풍경이 됐다. 예삿일이 아니다. 이 지도는 예측일 뿐이다. 하지만 소멸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지도 위 공백은 더 넓어질 일만 남았다. 대구경북 인구의 반전(反轉)을 노릴 타이밍이 왔다. 작금 지역의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주 뜻하지 않게 제동이 걸렸지만, TK 정치권의 합심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천금같은 기회다.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마따나, 행정통합은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사명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면 과연 생존도시 지도는 바뀔 것인가. 통합특별시라는 '레떼르'만으론 바꾸기 어렵다. 경북의 인구 소멸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1+1(합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을 허무는 강자(強者)가 될 수 있다. 행정통합이 행정지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구지도까지 바꾸는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경북 시·군에서도 아이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 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가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시대, 경북의 '생존지도 빈 곳'을 채우는 전략이 절실하다. 우선,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공장 하나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의 든든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앵커산업이어야 한다. 때맞춰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 의지와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실천해야한다. 수도권 기득 세력이 어떤 딴지를 걸어도 말이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특별시는 영양가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를 위해 경북을 떠났던 젊은이와 수도권 젊은이를 이 곳으로 불러 정착시키는 길이다. 의료 격차도 줄여야 한다. 분만·소아·응급이 불안한 지역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다. 경북 북부지역엔 국립대 의과대 신설이 급하다. 대학은 지역 정주(定住)를 이끄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안정된 지역 취업 루트를 만들지 못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여가 환경도 확충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금·토·일요일'에 달려 있다.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구 소멸 극복'은 경북도의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시그니처급이다. 이 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전담 조직(저출생극복본부)을 만들었다. 주거·출산·양육을 패키지로 묶었다. 그 결과, 경북 출생아가 9년 만에 소폭 늘었다. 출산율도 반등의 조짐을 나타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저출생 전담 부서'는 존치시키는 게 옳다. 거듭 강조한다. 행정통합시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2026.03.02

“정통 ‘호텔 현장웨딩’ 정수”…호텔 인터불고 대구, 지역 최초 웨딩 쇼케이스 눈길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진행했던 전통 웨딩은 일가 친척과 동네 하객을 모시고 최소 1박 2일을 기본으로 치르는 '잔치' 개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웨딩문화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축복받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다. 김성곤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표이사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토탈 웨딩'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호텔 컨벤션홀을 전통과 현재가 공존 의미를 담은 'Modern Heritage' 테마로 정하고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쇼케이스는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는 '더리라한복', 국내외 최상급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아뜰리에 레이나', 프리미엄 맞춤 정장 '소호'가 함께 컬래버해 호텔 인터불고 대구가 추구하는 웨딩 문화를 뽐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지역 웨딩시장에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해왔다. 쇼케이스를 계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예비부부에게도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쇼케이스는 지역 300여 명의 웨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현장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구 웨딩시장은 예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리 예식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컨벤션홀은 대구 최초로 호텔 정통의 현장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300명, 최대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웨딩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프리미엄 웨딩 디렉팅 브랜드 '써니플랜'과 손잡았다. 김 대표는 "웨딩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써니플랜은 행사 기획과 공간 연출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꽃과 공간 해석, 동선 설계, 서비스 흐름까지 완성도 높은 디렉팅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텔은 또 신랑·신부의 커스터마이징된 웨딩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장 웨딩뿐 만 아니라 푸른 잔디와 폭포를 뒤로 한 자연 속 웨딩 공간인 파크빌리지 웨딩홀과 인터빌리지 웨딩홀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팔공산을 바라보며 금호강 위에서 진행되는 야외 웨딩도 기획 중"이라며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미래 고객에게도 선택받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소상공인 실패에서 배운다] 제조업 파산 딛고 식당 인수… 60대에 재창업 도전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를 마주하게 된다.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 거래 환경의 불안정성은 한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11층에서 한식당 '도원예찬'을 운영 중인 곽상헌(64)씨는 제조업과 요식업을 모두 경험한 자영업자다. 그는 사업 확장과 파산, 재창업 과정을 거쳤다. 업종은 달라졌지만 그의 경영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우선에 둔다는 점이다. ◆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가족' 곽씨는 30대부터 제조업에 몸담았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섬유기계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굴삭기 부품 가공까지 영역을 넓혔다.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그는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컸다. 그는 전성기를 2008년도 무렵으로 기억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건물을 세울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다. 직원도 많았을 때는 16명에 달했고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여러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맡길 정도였습니다. 대기업에도 납품했어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이 흔들렸다. 특히 어음 중심 거래 구조는 거래처 부실이 곧 연쇄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했고 2014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공장과 건물도 정리해야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세계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결국 부도라는 결과 앞에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은 정리됐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었다. 당시 그는 다섯 자녀의 아버지였다. 그중 늦둥이 두 자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옆을 돌아볼 여력도 없었고 주저 앉아 있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했어요." 결국 그는 2016년 경남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제조업 대표에서 현장 노동자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힘든 시기 가족은 그의 버팀목이었다. 자녀들은 아르바이트로 가계에 보탬이 됐다. "자녀들이 학생 신분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함께 뛰어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힘든 시기 가족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눈물 섞인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 제조업에서의 노하우 요식업으로 제조업 시절 경험은 이후 업종 선택에도 영향을 줬다. 곽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 중 하나는 '어음' 거래였다.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은 사업 안정성을 위협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현금과 카드 결제가 중심인 요식업을 선택했다. 초기 자본 부담이 제조업보다 적다는 점도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2025년 8월 8일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식당가의 '도원예찬'을 인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가정에서는 라면 정도만 조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배우자에게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음식점인 만큼 주방장 채용 과정도 신중했다. 제조업 시절의 관리 경험이 반영됐다. 지원자에게 3일간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선보이도록 했다. 직원들이 맛을 인정하면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근무 기간 급여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운영 방식에도 노하우가 발휘됐다. 과거 제조업은 '남성'을 상대하는 반면 요식업에선 '여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는 배우자에게 매장 내부 관리를 맡겼고 본인은 세무·영업·백화점 지침 대응·홍보 등 외부 업무를 담당했다. 또 5일에 한 번씩 직원들과 회의를 열어 손님 응대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과도한 친절보다는 '자연스러운 응대'를 원칙으로 삼는다. 음식의 맛과 함께 공간의 편안함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직원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내부에서는 "보기 드문 사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인수 이전 월 2천 만원 수준이던 매출은 인수 이후 3천 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조직 안정과 서비스 기준 정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요식업에서도 그의 경영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제조업 시절 부도 상황에서도 직원 임금을 우선 지급했던 원칙을 지켜왔다.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옛 직원들과 지금도 왕래합니다. 식당에서 단체 모임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참 고맙고 큰 위안이 됩니다." ◆ 다시 세우는 목표 현재 목표는 도원예찬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찾는 매장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핵심이다. 동시에 그는 제조업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뿌리 산업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크다. 2년 안에 자금을 마련해 다시 제조업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뿌리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K-방산과 K-조선도 결국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술이 사라지면 산업도 흔들립니다.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곽 씨는 또래 연배에게 '도전'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세대분들은 이미 다양한 경험과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비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어떠한 도전이든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02

“집은 안 팔리는데 이사는 갔다”…미분양이 만든 ‘지방식 갈아타기’

경주 충효동에 사는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살던 집을 매도하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를 택했다. 시내 중심권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30평대 노후 아파트를 1억원대에 내놨지만 매수자가 없어 신경주역세권 3억원대 신축 아파트로 집을 옮긴 것. 새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으로 최씨는 "일시불 조건으로 약 1천만원 할인을 받았다"고 했다. 최씨의 선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서울·수도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세컨드홈' 특례를 넓혀 주택을 추가로 사도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 수가 덜 잡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간극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 경주시다. 경주에선 할인과 세제 혜택이 붙은 미분양 신축을 중심으로 '흡수형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 미분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분양은 731가구(11개 단지 합계)로, 모두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미분양 주요 지역은 외동읍과 충효동, 신경주역세권 일대다. 특히 외동읍에서는 미소지움시티 60가구, 삼부르네상스 159가구가 미분양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에 비하면 미분양 물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은 1천여 가구에 달했다. 최근 미분양 물량 감소의 배경으로는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 확인증(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연 경주시 주택과 주무관은 "지난해 미분양 확인증 발급 수는 대략 300장이 넘는다"며 "확인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발급 신청은 신경주역 일대와 황성동 쪽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동산 사이트인 부동산지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주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공급면적 기준)는 지난해 5월 초 631만원에서 12월 초 641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처럼 거래가 크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가 버티는 구조는 팔고 갈아타기 대신 '묶어두고 옮기는 이동'을 부추긴다. 세컨드홈 효과도 확인된다. 최씨는 "아래층 집에도 서울에서 온 부부가 입주를 했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주에서 주말 체류형 매매가 늘어나는 기류가 있다는 얘기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의 핵심은 가격 기준을 둔 취득세 감면과 주택 수 산정 완화다. 경주에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취득세의 25%가 감면된다. 또 다른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미분양 할인과 세제 혜택으로 내놓은 집이 안 팔려도 새 집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후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채 신축 재고만 줄고 있는 것이다. 세컨드홈 효과가 지방 미분양 전체를 끌어내릴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컨드홈 수요가 당장 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직결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외동읍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 성격이 강해 주말 체류를 전제로 한 세컨드홈 수요와 결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