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를 넘어섰으며, 시장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값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밥상물가 불안은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으로 전가돼,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중동의 미사일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날아든 모양새다. 중동발 복합 위기 엄습에도 해결책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충격을 주지 않을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비축유 방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7

[자유성] 청해부대

청해부대는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해외 파병 전력이다. 2009년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와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창설됐다. 구축함 1척과 해군 특수전 요원,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해적 억제, 다국적 연합군과의 협력 작전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며 바다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청해부대의 이름을 국내외에 각인시킨 작전은 2011년 1월 21일의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화물선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 요원이 투입됐다. 5시간의 교전 끝에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한국 해군의 첫 해외 구출작전이다. 이후 청해부대는 예멘과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작전에도 투입되며 해외 위기 대응 전력으로 기능해 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해상 안전을 이유로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해, 청해부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파견된 적은 있다.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파견 요구가 아직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견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관계, 중동 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모두 따져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3.17

[시시각각(時時刻刻)] 사법3법, 법치주의 근간 흔들 수 있어

법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면서 권력을 통제하는 마지막 장치다. 입법부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도 강력한 권력을 지닌 행정부를 꾸리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사법부는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가 바로 법치주의다. 현대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본질적 가치다.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3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기생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법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먼저 법왜곡죄는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의 법 해석을 두고 정치적 기준에 따라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것은 판사와 검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먼저 정치적 해석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왜곡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부터 판결은 법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성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재판소원 제도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여기에는 권리구제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법제도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은 일정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또 하나의 상급심이 생기는 구조가 된다. 패소한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의 사건 종결이 긴 시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의는 신속성과 함께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종결 없는 재판은 정의를 강화하기보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건이 많다 보니 판결이 늦어지고, 심리의 깊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증원 논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갑자기 대법관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현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도 늘어난다. 특정 시기 정치 권력이 사법부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어떤 국민도 이런 구조를 단순히 사법 효율성 개선의 취지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지형을 바꾸려 한다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사법부는 실제로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눈에도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더 독립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법3법은 상당 부분 정치 영역이 사법 영역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판결의 기준에 정치가 개입되면, 결국 법원은 정치판의 또 다른 장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입법부와 사법부가 손을 잡게 되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균형은 중심을 잃게 된다. 사법 불신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3.17

[남보람의 스포르찬도] 더 트래쉬멘의 ‘서핑 버드’

영화 '풀 메탈 자켓(Full Metal Jacket, 1987)'은 전미영화평론가협회 지정 '100대 스릴 영화'에 오른 명작이다. 뉴욕타임즈는 "처절하고 아름다우며 괴이한 영화"라고 평했다. 타임지는 "베트남전쟁의 무의미함을 거친 대화, 냉소적 위트, 산만한 사건 배치를 통해 드러낸 수작"이라고 했다. '풀 메탈 자켓'은 소총의 탄알을 지칭한다. 속에는 납을 넣고 밖에는 구리를 씌워 정확도와 관통력을 높인 19세기의 발명품이다. 감독인 스탠리 큐브릭은 롤링스톤스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이중성, 즉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요. '풀 메탈 자켓'이 실제 그렇게 생겼지요." 영화 '풀 메탈 자켓'의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자대 배치 후 한동안 떨어져 있던 '카우보이'와 '조커'가 재회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만남의 즐거움도 잠시, 카우보이와 조커는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시가지 외곽에서 전투를 준비한다. 카우보이가 이끄는 분대는 도심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습사격을 받는다. 곧 미 해병대원 하나가 쓰러지고 혼전이 벌어진다. 카우보이 등이 즉각 대응사격하지만 적은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적의 저격에 미군은 하나둘 쓰러진다. 이 때, 분대원 중 '마더'가 적의 총탄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돌진한다. 한 손으로 기관총을 쏘면서 말이다. 이 장면은 이후 전쟁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차용하는 클리셰가 된다. 마더의 돌진이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배경음악인 '서핑 버드(Surfin' Bird)'의 덕도 크다. 혼란스러운 교전 장면, 시끄러운 총성 속에 섞인 고함과 신음 소리,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의 행동이 '서핑 버드'와 연쇄하면서 '훼이 전투' 씬은 이 세상의 장면과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서핑 버드'의 장르는 비현실적이며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뜻하는 '노벨티 송(novelty song)'이다. 코미디언 서영춘의 '시골영감', 서수남과 하청일의 '팔도유람'이 여기에 속한다. 곡은 빠른 박자의 '두왑(doo-wop)'에 속하는데 코믹한 동작, 춤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노래를 부른 이들은 '더 트래쉬맨'이라는 밴드이다. 유명세를 얻기 전에는 디스코텍, 스케이트장, 해변가 등을 돌며 '더 라이빙턴즈(The Rivingtons)'의 '더 버즈 더 워드(The Bird's the Word)'와 '파파 움 마우 마우(Papa-Oom-Mow-Mow)' 같은 노벨티 송을 불렀다. 조금 인기를 얻자 더 트래쉬맨은 애드립 부분만 따로 떼어서 녹음을 했다. 그 결과는 실수(박자 틀림, 드럼 스틱 놓침), 소음(기침, '앗, 젠장'하는 소리)이 들어간 날것 그대로의 엉터리 믹싱 테이프였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시험 삼아 틀어놓은 동네 디스코텍에 문의가 빗발쳤다. 더 트래쉬맨은 자신들의 녹음에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제목도 정하지 않은 채 테이프만 디스코텍에 건넨 상태였다. 그래서 디제이는 대충 "어... 이거... '서핑 버드'야"라고 대답했고 그것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다. 그리고 '서핑 버드'는 1963년 미국 빌보드차트 4위에까지 올랐다. 스탠리 큐브릭은 어떤 의도로 '무의미한 가사의 우스꽝스러운 노래'인 '서핑 버드'를 배경음악으로 썼을까. 혹자는 이렇게 해석했다. '영화 제작진이 베트남전쟁의 무의미함을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꼬집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 후일 여기에 대해 기자가 묻자 스탠리 큐브릭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었던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빌보드차트에서 인기 있었던 곡들을 골라서 차례로 영화에 넣었어요.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남보람 전쟁사학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26.03.17

[유철균의 ‘지방의 눈으로 AI읽기’] AI 새마을 운동을 생각한다

역사의 격랑이 우리를 낯설고 무서운 시대로 데려가고 있다.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의 전쟁이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단 내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얀마 내전, 에콰도르 내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태국-캄보디아 전쟁, 미국-베네수엘라 전쟁을 거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다. 전쟁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시대가 AI 개발의 안전장치를 해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폭주하는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의 노동시간에 상품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를 사람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투입한 노동시간에 맞게 시장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도덕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도덕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도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2026년 AI 에이전트 자율경제 시대의 AI 자동화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믿음까지 해체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어문계열을 졸업하고 통번역대학원을 나오고 십수 년간 이중언어 전문성을 쌓아온 번역가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코딩을 익히고 회계사 면허를 따고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I가 이런 식으로 화이트칼라 인지 노동, 블루칼라의 반복 노동, 예술가의 창작 노동까지 대체한다면 인간 노동의 시장 가격은 폭락하거나 아예 형성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 해답을 주는 것은 언제나 역사였다. 역사는 반복되며 인간이 위기를 해결하는 패턴들은 많은 경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의 말처럼 인간의 행위에는 시장경제적 행위 말고도 호혜적 행위, 재분배적 행위, 가정경제적 행위가 있다. 만약 AI 자본 소유자 같은 특정인만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소비자가 사라져 시장 자체가 붕괴한다. 포에니 전쟁 직후 노예 노동력이 대량 공급되어 내국인들이 실업자가 되던 로마제국이 그러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사회는 호혜적 행위, 재분배적 행위, 가정경제적 행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호혜적 행위는 마을 공동체의 품앗이 같은 것이다. A가 B를 도와주면 나중에 B가 A를 도와주는 증여-보답의 순환이다. 재분배적 행위는 보편적 기본소득, 로봇세, AI 배당 같은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골고루 나눠주는 수집-분배의 순환이다. 가정경제적 행위는 가정이 자기 가족을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순환이다. AI 자동화 사회에서 정부는 재분배로 사람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정부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에서는 호혜적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 가정경제는 자신의 돌봄 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이 결코 쉽지는 않다. 본질적으로 탈국가적인 AI 자본에게 어떻게 유효한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마을 공동체 같은 폐쇄적 집단 안에서 작동해온 호혜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가정경제의 구조적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앞에 우리는 21세기 인류 사회를 위한 AI 새마을 운동을 생각한다. 새마을 운동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개발도상국이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한 세계 유일의 사례였다. 새마을 운동은 아주 작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가을 예상치 못한 과잉 생산으로 골칫거리가 된 시멘트 1천117만 포대를 정부가 구매하여 전국 3만3천267개 마을에 각각 335포대씩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출발이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냈다. 주민들이 이 시멘트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길을 넓히고, 하수구를 정비했다. 글자 그대로 '근면, 자조, 협동'이었다. 넓어진 길로 트럭이 드나들어서 마을의 농산물이 시장과 연결되었다.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농가 평균 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초가지붕이 90% 이상 개량되었고 농가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AI들이 자율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AI 에이전트 자율경제는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라는 세 가지 자원으로 돌아간다. 70년대는 시멘트 포대가 주민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었다면 AI 시대는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가 공동체의 자원이 된다. 2025년 1월 량원평의 딥시크 공개 이래 중국 개발자들은 미국 빅테크 모델에 비해 손색이 없는, 훌륭한 LLM 모델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딥시크, GLM, 큐원을 다운로드 받아 알고리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정부 시대 이래 한국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지역과 기관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열악한 지역과 서민들이 GPU를 사용해 AI 사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즉 GPU 시간(GPU HOUR)이다. 정부가 공공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그 컴퓨팅 자원으로 지역에 GPU 시간을 무상으로 지원해보자. 주민들은 그것이 농업 병해충 예측 모델이 되든, 지역 방언 보존 언어 모델이 되든, 독거노인 돌봄 AI가 되든, 자립할 사업을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의욕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지역은 AI 사업의 핵심 정보 자원,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지역이 GPU 시간을 활용해 만들어낸, 저마다의 데이터에 입각한 AI 서비스는 나라를 혁신하게 된다. 초기에는 균등 배분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자원을 차등 배분한다면 우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영리한 설계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처럼 AI 새마을 운동도 지역 AI 코디네이터 교육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AI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지역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내일의 번영을 창출할 것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2026.03.17

[문화산책] 선율이 오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 곡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일상의 한 부분이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작품으로 옮기며 창작을 이어 간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품을 '내 새끼'라고 부를 만큼 깊은 고민과 산고를 거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굳이 나누자면 나는 후자에 가까운 편이다. 열네 살에 작곡을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뜻밖에도 연필을 깎는 방법이었다. 악보를 그리는 연필은 둥글게 깎지 않는다. 심을 직육면체 모양으로 깎아 두꺼운 면과 뾰족한 면을 나누어 사용한다. 그 연필로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공책 한 페이지 가득 그려 오는 숙제가 이어졌다. 그렇게 악보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음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떤 음과 어떤 음이 만나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지 하나씩 익혀 갔다. 작곡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입시를 지나 대학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된다. 음악 문법이 몸에 익으면 떠오르는 선율을 자연스럽게 곡으로 이어 쓸 수 있게 된다. 문법에 맞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듯 음악도 어느 정도는 매끄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어떻게 곡을 끌고 가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걸까. 그 질문 앞에서 흔히 말하는 창작의 고통이 찾아온다. 예전에 성악가 선배와 작곡가 선배 두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성악가에게 무대에 서는 일이 몸을 쓰는 노동에 가까운지, 머리를 쓰는 일에 가까운지 물었다. 그 선배는 둘 다라고 말했다. 노래는 몸으로 하지만 음악을 해석하는 일은 머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곡은 어떨까. 한 작곡가 선배는 "나는 머리를 쓰는 일이 거의 전부"라고 답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편이다. 머리는 서른쯤, 나머지 일흔은 체력을 쓰는 느낌이다. 오래 앉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체력으로 버티며 선율을 짜내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건반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며칠 동안 전혀 생각나지 않던 선율이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떠오르기도 한다. 길을 걷다가, 버스를 타다가, 전혀 음악을 생각하지 않던 순간에 문득 나타난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일이 참 신기하게 느껴진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곡을 쓰는 과정을 온전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아니다. 작곡가들은 그저 다시 선율이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며 곡을 쓴다. 김보미 작곡가·예술기획자

2026.03.17

[인터뷰] “물속에서는 직감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안동댐 호수는 깊고 말이 없다. 수심 30m 아래,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백민규(55) 전 <사>경상북도수난구조대 회장은 그날도 조용히 몸을 맡겼다. 수상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실수로 빠뜨린 사다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늘 반복하던 잠수였지만, 그날의 선택은 1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실종 사건의 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18일, 백 회장은 안동댐 인근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호수 바닥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렸고, 다음 날 119구조대가 시신을 인양했다.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시신은 2010년 8월 실종된 안동의 한 학교 교감 A씨로 확인됐다. 딸의 유전자와 99.9999% 일치했다. 고인은 1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부모 곁에 안장됐다. 이 공로로 안동경찰서는 백 전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시신이 유족에게 돌아가 장례까지 치를 수 있도록 한 공로는 사회가 오래 기억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백 전 회장은 공적을 앞세우는 대신 현장을 이야기했다. "사다리를 한 번 더 놓쳤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유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는 판단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경험을 전하면서도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결과만이 현장을 증명한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이력에서 비롯됐다. 백 전 회장은 경북수난구조대 구조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수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 왔다. 구조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원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했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졌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제2(안동) 조종면허 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상레저 조종면허 운영과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조종면허 종사자 평가(실기·이론) 업무와 관련해 시험장과 시험선 제공, 현장 운영 지원, 안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백 전 회장은 "조종면허 시험은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이라며 "시험 환경이 흔들리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집행을 위한 운전자 지원과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조종 면허 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해양경찰의 행정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 2017년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대행 검사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에 따른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과 장비 관리 요령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안전 의식 향상에도 힘써 왔다. 2018년부터는 울진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안전 리더로 위촉돼 성수기와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지도와 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울진해양경찰서 주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에도 검사원으로 참여해 성수기 이전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그의 역할은 이어진다. 2015년부터 안동과학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수상레저와 안전 분야의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현장은 교과서보다 빠르게 변한다"며 "그래서 더 정확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전 회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전국에서 격려 전화가 왔다"며 "유족이 장례를 잘 마쳤다고 연락해 왔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구조는 끝났지만, 책임은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인식이었다. 그에게 구조는 영웅담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감동보다 질서가 먼저입니다." 안동댐의 깊은 물 속에서 백 회장이 끝까지 지켜온 것은 직감이 아니라, 내려가야 할 자리에 끝까지 내려가는 책임이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16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국민의힘 이탈하는 대구 민심

"대구는 항상 보수 정당이 흔들릴 때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준 곳 아닌가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구까지 놓치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진서(35)씨는 최근 국민의힘의 잇따른 '자중지란'에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 잡은 물고기'라는 것인지, 언제나 대구는 '공천 실험'의 대상인 것 같다. 누구를 내세워도 뽑아주니까 실험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혼선을 비롯해 대구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 다수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설이 퍼지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였다. 이후 그가 이틀 만에 복귀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이경희(61)씨는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지역이라 그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산만 해도 이렇게 대구처럼 취급하진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천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자, '표심 이탈' 조짐도 감지된다. 김 전 총리가 '여당 후보의 실행력'을 강조하며 출마할 경우 대구에서도 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추락한 데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흡한 정리,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 공천 잡음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만큼은 분위기가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많다. 실제 국민의힘 일부 당원 사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느껴진다. 20년 넘게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해왔다는 한 당원은 "당이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에서 김부겸을 후보로 낼 경우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며 "대구 안에서도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마저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당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16

[코스피 시대 전문가에 묻다②] 경제학자 “실적과 투자환경 변화가 밀어 올렸다”

올해 재테크 시장의 중심은 단연 코스피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을 넘어 6,000선까지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6,244.13까지 오르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상승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8천191억원을 순매수해 1월(7천1억원)보다 매수 규모를 1천억원 이상 늘렸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강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달 코스피가 종가 기준 6,3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날에도 개인 투자자가 7조6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폭을 줄였다. 다만 3월 들어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롤러코스트 장세가 연출되면서 직·간접 투자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코스피 6,000 돌파는 한국 자본시장의 새 국면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호황과 투자환경 변화 기대가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김도연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만나 코스피 6,000 시대의 의미를 짚어봤다. ▶코스피 6,000선 돌파했는데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환경이 좋아져서 시장 전체의 평가가 높아지는 경우다. 지금 한국 증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반도체나 조선 같은 일부 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가 이번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내놓고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투자환경이 좋아졌다는 기대도 반영됐다."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미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오른 데에는 반도체 호황의 힘이 컸고,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을 탄다. 지금처럼 좋다가도 내리막길을 걷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다만 투자환경 자체는 좋아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문제를 더 엄격히 다스리고 시장 신뢰를 높인다면 한국 시장은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젊은세대부터 은퇴세대까지 주식 이야기를 한다. 주식이 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고 보나.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가가 급등하면 늘 사람들이 몰린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함께 열풍을 탔다. 다만 체감으로는 지금이 코로나19보다 더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많이 오른 만큼 '더 갈까'보다 '곧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같은 외부 충격으로 코스피 등락폭이 크다. 이런 변동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이다. 하루에 5%씩 오르내리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시장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변동성이 함께 커지는 현상 자체는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 미국도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늘 높은 변동성이 따라왔다. 코스피가 급상승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변동성도 작았을 것이다." ▶글로벌 충격이 생길 때마다 한국 증시가 특히 크게 흔들린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국제정치적 위험에도 많이 노출돼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북한 변수도 있다. 게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미국·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서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하듯 한국 경제도 비슷하다. 지금 수출과 경기 흐름이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반도체가 잘되면 GDP가 오르고, 반도체가 주춤하면 경기 전체가 흔들린다. 수출 품목 다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큰 변동성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나. "장기투자 원칙이 중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이 단기 흐름에 휩쓸리면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는 ETF나 대형주 중심의 분산투자가 상대적으로 낫다.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잘 알지만 정작 리스크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다.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그 수익률 뒤에 어느 정도 손실 가능성이 붙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요즘 '빚투'도 다시 늘고 있는데. "빚을 낸다는 건 리스크를 배로 키우는 일이다. 은행에 저축해 리스크를 낮추는 것과 정반대다. 빚투는 사실상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감당하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두세 배 키우는 일이라는 점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 ▶한 달 일해 번 월급보다 하루 주식 수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도 많다. 이런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람들은 돈을 잃은 날보다 돈을 딴 날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 하루 10만원을 번 경험만 떠올리면 '일하는 것보다 주식이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최근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한국시장 수익률이 환상만큼 높았던 것도 아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너무 환상을 가지고 쉽게 투자에 들어갔다가는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자산시장의 역할은 더 커질까. "현 정부가 내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과정은 단순히 지수만 끌어올리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나. "핵심은 자본시장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세처럼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단순히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법인세, 배당소득세, 거래세 등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거래세는 줄이거나 없애고, 금투세는 실제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되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주환원도 늘리고 시장 신뢰도 높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수익률만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종목을 고르고 전체 자산 중 얼마를 주식에 넣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크게 버느냐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있느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16

“TK행정통합 실패 원인 누구냐”…설전오간 국힘 경북도지사 경선 토론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이 16일 토론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실패의 원인부터 지역 산업에 대한 문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경북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비전토론회'를 열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현역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도전자들 중 한 명을 추려 이철우 도지사와 1대 1로 맞붙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는 도전자들인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국회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나다순)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간 맞대결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백 전 의원은 TK행정통합의 실패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실상 이 도지사를 겨냥했다. 백 전 의원은 이 전 시장이 TK통합 실패가 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TK통합 실패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이 도지사에게 있다.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고, 최 전 총리 또한 "(정부와) 이 도지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과 최 전 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임 의원은 "(최 전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북도에 유치하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전 총리는 "일부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얘기다. 수도권에만 하기엔 전력과 물이 부족하니 지역에 나눠서 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최 전 총리와 김 최고위원은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최 전 총리가 김 최고위원에게 "지역구를 자주 바꾸고 말실수를 하며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최고위원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경북도청에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누구처럼) 범죄로 구속된 적은 없다"고 직격했다. 포스코 본사 이전과 관련한 공방도 있었다. 김 최고위원은 "포항시엔 제철소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 핵심이다. 그런데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포항 제철소와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 전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당시 포스코가 본사를 서울로 (법인을) 이전하려고 했다. 지역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머무르면 좋겠다고 (포스코에게)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16

환율 1500원 돌파에 달러예금에 돈 몰린다

원달러 환율 강세로 '달러 예금'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천5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iM뱅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도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1천350원 수준에서 지난달 27일 1천439.7원까지 오르면서 외화예금 증가율도 10.67% 늘었다.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658억4천336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 기준 656억7천440만 달러보다 약 1억6천896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대구 지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달러 자산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은(여·33·대구 수성구)씨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자금을 달러예금으로 옮겼다"면서 "주변에서도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자산 차원에서 달러를 보유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면서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심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3.16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6

‘김부겸 차출론’ 탄력…민주 정청래 대구시장 후보 추가 접수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추가 접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부겸 차출론'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선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1%의 예외가 있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대구시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신청한 후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구는 '저 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공천 신청이 끝났다' 그런 경우가 뒤늦게 발견되면 정무적 판단하에 공천 신청을 접수하고 경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승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런 판단을 (시도당에서) 하기 애매할 경우 지도부에 넘겨주면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당 공천 경우 김 전 총리 영입을 포함해 지도부에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한 '김부겸 등판 초읽기'(3월16일자 1면)와 관련된 것으로,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중앙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음을 시사한다. 실제 이날 TV·라디오·유튜브 등에선 '김부겸 대구 차출론'이 계속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시장 예비후보 추가 공모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의 공천 신청을 받아 '컨벤션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정가에선 김 전 총리를 '추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선 김 전 총리의 '등판 타이밍'에 대해 아직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별도로 대구 공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중앙당에서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및 김부겸 전 총리 추대에 대해) 여러 레벨에서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16

환율 1500원·고유가 ‘비상’…섬유기업 곡소리·차부품·ICT도 수익성↓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고환율·고유가' 복합 위기가 덮치면서 대구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를 비롯한 ICT 업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섬유기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데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형태여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섬유업계 '곡소리'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대구지역 섬유기업은 총 548개소로 파악됐다. 제직업종이 228곳, 염색업종이 184곳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직업종은 대부분 원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들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지만, 원자재 상승분도 커져 환율 상승이 곧바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운송료 상승도 부담스럽다. 섬유 원사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데, 이 운임은 달러 결제여서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비용이 모이면 수출업체라도 제직 기반 업체들의 비용은 오히려 더 상승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박은경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본부장은 "지역 섬유기업들이 대부분 원사를 받아 가공하는 중간재 형태여서 원자재 및 운송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중동 쪽 수출은 배편을 잡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높아진 원자재 구매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는 염색업종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작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유연탄 구매량은 25만t, 금액은 377억원 규모에 달한다. 필수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의 상승은 곧 섬유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염색업계 관계자는 "유연탄 수입량이 연간 수백억원 규모인데, 환율이 50원가량 오르면 연간 15억~20억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섬유업계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범퍼링(충격완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진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수출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 바이어들이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수출기업은 보통 3~4개월 정도 납기 지연을 감수하고 수출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더 늘어나면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키우기 위한 수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장기화 땐 실적 악화 불가피 16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이란 전쟁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용은 0.71%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플라스틱(0.46%)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타격이 컸다. 연구원은 사태 장기화 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 둔화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산업계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2분기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수출입 동향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환율 상승 시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환율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고유가가 동반된 복합 위기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물류비 급등과 함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고무 등 원부자재 수입 단가가 동시에 뛰어오르면서, 수출로 얻는 환차익보다 생산 원가 상승분이 영업이익을 더 크게 갉아먹는 현상이 우려되면서다. 정운진 평화홀딩스<주> 경영관리부장은 "수출입을 병행하고 있어 당장의 큰 타격은 없다"면서도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하면 수입 비중이 큰 기업부터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호 <주>씨엠에스 연구소장은 "현재는 선도거래를 통한 환차익으로 원자재가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다만 원자재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2분기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ICT업계도 비용 절감 '압박' 지역 ICT 및 스타트업 업계도 고정비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만큼 원자재 타격이 크진 않지만, 인프라 유지 비용이 문제다. 김승윤 브로즈 대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나 서버를 이용할 경우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급등은 곧바로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환율 상승이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입 단가를 끌어올려 지역 기업들의 자체 IT 인프라 확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키워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더불어 기업 차원의 철저한 글로벌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이승엽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