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16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서 중구청 교통과 직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이륜차 전조등 불법 튜닝을 단속하고 있다. 이륜차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16

[포토뉴스] 따가운 봄볕에 그늘 찾은 시민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쬔 16일 오후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의 횡단보도 앞 스마트 그늘막 아래에서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16

[포토뉴스] 대구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7장 투표용지

16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장비 교육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두고 관계자가 대구시장·교육감·구청장·군수·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7장의 모의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및 개표 전 과정에 대한 장비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16

[포토뉴스] 충전사업자 전기료 미납에 전기차 충전 곳곳서 중단

15일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업체 A업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업체의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16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 희생자 추모하는 대구시민

16일 오전 대구 중구 CGV 한일 앞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약속·희망을 위한 416기억 공간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16

[사설] 말뿐인 주권, 기름 범벅 된 독도에 국가는 없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에서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된 게 확인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로 드러난 독도경비대 발전기 인근의 기름 유출 사고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독도 수호'를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낡은 기름탱크 하나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오염시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사고의 본질은 단순한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있다. 사고 인지부터 대응까지의 과정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독도경비대 근무자가 '기름이 샌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인 경북경찰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작업 중 일시적 발생'이라며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관리 기관 간의 '떠넘기기'도 기막히다. 보고 주체를 놓고 경북도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기본단계부터 혼선이 벌어지는 사이 독도는 기름 범벅의 땅이 됐다. 이상기후와 사람의 발길로 신음하는 독도 생태계에 이번 사고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기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국가의 방치와 무능이 부른 인재(人災)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설물 및 위기 관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생태계가 파괴된 독도는 영토 주권의 상실과 다름없다. 기름에 오염된 영토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독도의 주인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즉각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 규모를 파악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토를 방치하는 국가에 주권을 논할 자격은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6

[취재수첩] 차기 영덕군수에게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영덕군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비교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형 산불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겹겹이 쌓인 현실 속에서 영덕은 지금 신규 원전 유치라는 거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미 영덕은 높은 주민 찬성률을 바탕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방향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택을 어떻게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느냐다. 차기 군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원전 유치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완성해내는 것이다. 원전 건설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과 산업, 인구 유입 효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 차기 군수는 특별지원금과 지방세수 등 원전 관련 재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협상력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영덕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원전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연관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원전이 들어서는 대가에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차기 군수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군민의 불안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원전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인구 소멸 대응 또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결국 안정적인 재정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경제력이다. 원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피해 복구와 관광 산업 고도화, 복지 확대 등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영덕은 관리자가 아닌 미래 설계자를 원한다. 거대 국책 사업을 영덕의 도약대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누구인가. 오는 6월, 군민들은 영덕의 100년 설계를 책임질 역량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4.16

“대구까지 번진 ‘짠물모드’”…고물가·고환율에 소비·장사 동시 압박

중동전쟁 여파로 끝 모르고 오른 유가와 환율, 그리고 동반 상승 중인 물가가 서민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뉴노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를 버텨내야 하는 시민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인식이 체화돼 가고 있다. 이른바 '짠물 사회'로 진입한 셈이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고 나면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덩달아 물가도 널뛰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어느새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옥죄는 '3고(高)'의 습격 지난 14일 오후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중국음식점. 점주 신상철(64)씨는 요즘 '배달용 포장재'가 두렵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온갖 재료값이 오르고, 건당 700원이던 포장재 비용은 이제 1천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요즘 식당을 찾는 손님보다 배달 손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은 배가 되고 있다. 신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주문 1건이 나갈 때마다 붙는 용기값까지 하나하나 따지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국물과 튀김, 소스를 따로따로 담아야 하는 중국 음식점은 포장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돈을 이젠 일일이 쓰임새를 따져보고 줄이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선뜻 음식값을 올리지도 못한다. 짜장면 등 중국요리가 서민음식의 대표주자인 탓에 단돈 100원만 올라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결국, 끝을 모르고 지속되는 고물가·고환율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 신씨는 '남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씨는 "주문이 들어와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잦다"면서 "고민 끝에 최근 다회용기 배달을 다시 고민 중이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회수 체계가 복잡해지고, 위생 문제로 손님들도 꺼리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고정비용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그나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대응조차 시도하기 힘든 업종에선 신음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매장 한쪽 선반에는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 빨대, 컵홀더, 종이 캐리어, 디저트 포장 상자 등이 종류별로 빼곡히 쌓여 있었다. '요즘 장사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주 정현희(여·59)씨는 "팔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카페는 작은 부자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컵 하나, 뚜껑 하나, 빨대 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다 돈이다. 특히,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가게는 포장재 가격 인상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정씨가 운영하는 카페처럼, 테이크아웃 전문을 표방하는 곳 대부분은 '저가형'이다. 박리다매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컵홀더나 냅킨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매장 이용과 포장 주문의 운영 방식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부자재를 주문량에 맞춰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소모품 사용을 줄이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탈(脫)플라스틱'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는 "외부 압박이 존재하는 지금이 정부 정책상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가속화할 적기"라며 "중동발 위기가 이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겠으나, 현재 외부 위기 상황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 전환을 끌어내기 유리한 기회"라고 말했다. ◆ '1달러'가 무서운 시대…크고 작은 일상 변화들 '고물가'와 별개로 '고환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도 적잖았다. 환율 문제로 일생일대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오는 9월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박사과정생 박수희(32·경북 경산시)씨는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을 1천300원 안팎으로 잡고 1년 예산을 계산했다. 지금은 1천480원대로 올라 같은 달러 금액이라도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원화는 수백만원 더 커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박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합친 1년 필요 자금을 4만달러로 잡았을 때, 1천300원 기준으로는 5천2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은 5천900만원까지 올랐다. 단순히 계산해도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업 계획보다 먼저 환율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씨처럼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인 경우, 모든 예산 계산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직접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지내거나 꾸준히 생활비를 조달해야 해서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와 전공, 출국 시기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요즘은 환율 변동폭이 워낙 커 매일 환율부터 확인하게 된다"면서 "당장 7~8월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예산을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동우 유학네트 대구센터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를 준비하거나 실제 출국을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체감상 70% 수준"이라며 "고환율과 현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위기에 따른 시민 체감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플랫폼 사용에도 부담감이 커졌다. 대학생 장건영(24·대구 북구)씨는 "최근 달러로 결제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을 포기했다. 대학생 여건상 이곳에 많은 돈을 쏟아붓기가 어려워서다"고 했다. 직장인 이민주(34·대구 수성구)씨는 "개인업무용으로 구독하던 디자인 도구 서비스를 최근 재결제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 최근 치솟는 환율을 체감했다"고 했다. ◆ "뉴노멀 된 위기, 적응이 생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 충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다른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생존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른바 '뉴노멀'에 적응했던 것처럼, 고환율과 고물가 시대에도 새로운 소비 기준과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부)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금 상황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비용을 곧바로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짜장면이나 커피처럼 가격에 민감한 업종은 몇백 원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이 바로 체감된다. 업주들이 마진 축소를 감수하거나 서비스 항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소비자도 지출 방식을 바꾸게 된다. 배달 대신 직접 포장, 외식 대신 집밥, 프랜차이즈 대신 저가 매장을 찾는 식으로 소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다시 자영업 매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질 변화 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시민 각자가 소비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라면 줄이거나 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각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상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로 만드는 수많은 제품은 적게 쓰는 것 자체로 에너지 절약이나 수입 의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소비가 환경에 좋지 않고,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은지 점검해 보고, 자영업자나 산업 분야에서도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며 "시민들끼리 절약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공유하고, 생활양식을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소비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15

[특별기획-경북의 섬: 위기의 생태, 독도] 새똥 범벅 태양광 패널…폐가전 방치…‘독도의 눈물’

국내 언론 최초로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현지에서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해 보도(4월15일자 1·13면)한 영남일보가 이번엔 폐기물과 노후 태양광 설비의 장기간 방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청정 섬'이라는 상징성과 달리 현장에서는 부식된 철재와 각종 생활·건설 폐기물, 관리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이 뒤섞여 있어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독도 내 일부 구조물 주변과 하부에는 폐가전·폐목재·비닐포대 등 각종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었다. 녹슨 철재에서 흘러나온 붉은 녹물이 토사·쓰레기 등과 뒤엉켜 자생식물 서식지까지 침투한 흔적도 발견됐다. 일부 폐자재는 부식이 심각해 원형을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 역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부 패널은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표면은 먼지와 조류 배설물로 뒤덮여 발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손상이 의심되는 패널들은 사실상 폐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속 부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고, 플라스틱과 잔해가 해양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연구에 따르면 노후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열화될 경우 납(Pb), 안티몬(Sb) 등 중금속이 침출수 형태로 용출될 수 있다. 특히 산성 조건에서 납 농도가 ℓ당 수 mg 수준까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패널 후면 폴리머가 자외선 및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거나, 일부 소재에서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전구물질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도와 같은 해양환경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염분이 높은 환경은 금속 부식을 촉진하며, 강풍과 비산 입자에 의한 패널 표면 손상이 오염물질 유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좁은 면적과 낮은 생태계 완충력을 가진 섬의 특성상 오염 축적 속도가 육지보다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는 "태양광 패널은 밀봉 구조로 제작돼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파손되거나 방치된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와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관계자는 "폐태양광 패널은 지정된 재활용·처리 체계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장 방치가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내 관리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경북대 추연식 교수(생명과학부)는 "태양광은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적이지만 수명 종료 이후 관리가 미흡하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독도처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설치보다 철거와 회수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대테러팀 독도경비대 담당자는 "기상 여건 등으로 바지선이 오지 못해 반출을 못하고 있을 뿐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독도 내 폐기물과 노후 설비에 대한 수거 계획 및 책임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토 수호의 상징인 독도에서 관리 공백이 누적됨에 따라 전수조사와 신속한 폐기물 반출, 노후 설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15

영주 ‘1분 설문’에 걸린 부동산 수수료…“93만원 외 50만원 더 내라 했다”

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김인숙(53·여)씨는 지난달 휴천동의 한 단독주택을 2억3천400만원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요구를 받았다.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93만6천원 외에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계약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준을 정확히 모르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한참 망설였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드물지 않은 일이다. 거래 당사자는 대개 계약 성사에 마음이 쏠려 있고, 중개보수 요율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래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작동한다. 법정 수수료를 넘어선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심이 들어도, 계약서를 눈앞에 둔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는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씨는 영주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거래 신고를 마친 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도착한 영주시의 '1분 설문창구' 안내 때문이다. 김씨는 이 설문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적어 냈고, 이후 시의 확인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맞게 조정됐다. 김씨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며 "설문이 간단했고, 문제를 알린 뒤 바로 조치가 이어져 실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처럼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1분 설문창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거래 과정의 불편 사항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의견을 내는 구조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1분기 응답자 134명의 답변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섰다. 그중 김씨 사건 처리 외 7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설문에서 접수된 단순 신고성 내용만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답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요구, 허위매물 단속 필요성, 주거비 부담 완화 건의 등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