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반려견과 팔현생태공원에서 산책 즐기는 대구시민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팔현생태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만개한 기생초를 감상하며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예년의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11일 목요일 경북북동산지에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6.09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⑥] 아플수록 서울로 가는 악순환…대구·경북의 ‘의료 난민’

초여름 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13일 오전 7시, 동대구역 플랫폼에는 얇은 바람막이 재킷을 걸친 '상경 환자'들로 북적였다. 이들 손에는 하나같이 여행용 가방 대신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한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암 환자 김윤식(67)씨는 "낮 기온이 30℃까지 치솟는다는데, 서울 대형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해가 뜨기도 전에 서둘러야 한다"며 "왕복 8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할 때마다 지방에 사는 것이 마치 죄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사느냐'는 이제 단순한 주거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질과 직결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의 공간적 불평등은 생사(生死)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의료이용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방민의 '의료 난민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고착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빅5' 환자 4명 중 1명은 원정객 동대구역을 출발한 환자들이 마주하는 서울의 풍경은 한층 더 처절하다. 오전 10시, SRT 수서역 3번 출구 앞 상급종합병원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5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다.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의 셔틀버스가 5~10분 간격으로 도착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환자들은 초조하게 스마트폰 앱을 확인하며 서울지역 병원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같은 '서울 의료 블랙홀' 현상은 통계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4년 서울 5대 상급종합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을 찾은 전체 환자 239만2천715명 중 비수도권 거주자는 65만4천303명(27.3%)에 달했다. 2020년(59만3천556명)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새 10.2%가 급증했다. ◆원정 진료 '비수도권 1위' 경북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의료 자산 유출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주지별 암 치료 진료 현황'을 분석해보면 암 진료를 위해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경북지역 환자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12만4천469명(누적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경북이 사실상 대한민국 '상경 원정 진료'의 최대 이용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셈이다. 경북지역의 상경 암 환자는 2018년 2만3천320명에서 2022년 2만6천769명으로 14.8% 늘었다. 대구도 이용자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같은 기간 1만874명에서 1만2천951명으로 19.1%나 늘었다. 경제적 차별은 더 혹독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빅5 병원'을 이용한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05만원으로파악됐다. 수도권 거주 환자(약 214만원)보다 약 90만원을 더 지불한 것이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초중증' 상태가 되어서야 서울행 열차에 오르기 때문에 진료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KTX 운임, 보호자 체류비, 병원 인근 '환자방' 숙박비까지 감안하면 지방 환자가 지불하는 이른바 '생존 비용'은 수도권 거주자의 2배에 육박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 측면에서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 격차의 그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짙게 드리운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비수도권 거주 10세 미만 소아암 환자 5천787명과 70대 이상 고령 환자 5만5천511명이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의료 원정길에 올랐다. 5월의 뙤약볕 속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환아와 노인들에게 왕복 700km의 여정은 말그대로 치명적인 신체적 사투다. 생명권의 지표인 '치료 가능 사망률'도 경북이 인구 10만명당 47.91명으로 서울(36.4명)보다 약 1.3배 높다. 대구의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도착률(27.4%)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창곤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율하연합가정의학과의원 원장)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차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사이에는 이미 '서울 진료가 곧 정답'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신앙처럼 번져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역 의료는 선택지가 아닌 '강요된 도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는 이른바 '메디시티'를 표방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싸늘하다"고 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 척추나 관절 등 지역 내에서 완결형 치료가 가능한 질환조차 환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원정 진료에 드는 물리적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서울행이 반드시 최선의 치료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떠나면 숙련된 의료진도 지역을 계속 지켜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결국 지역 의료 역량이 퇴보해 나중에는 서울행이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섰지만, 김 이사는 "인원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쏠림 현상을 막을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늘어난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상급 병원 문턱 높이기'를 제안했다. 경증 질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료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도권을 압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된 전문가들이 떠난 지역 대학병원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단순 인력 유출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다.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베테랑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진 부재는 결국 지역 내 응급 진료 체계의 마비로 이어진다"며 "중증 환자가 서울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말미에 김 이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 의료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9

‘정보 비공개’ ‘노곡동 침수’ 등 대구시, 정부합동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34건 적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시민의 알권리 침해 및 안전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감사단에 확인 결과, 지난해 정부 10개 부·처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실시한 대구시 대상 감사에서 총 13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7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징계 2명·훈계 69명)와 함께 19억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 요구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3건이다. 특히, 민선 8기 때 논란이 됐던 '불통행정' 및 '안전불감증' 관련 사례들이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 출장 정보·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 부당 처리 우선, 민선 8기 대구시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시는 총 4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및 부분공개, 부존재 처리했고, 이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했다. 4건은 구체적으로 △대구시장 해외(미국) 출장 정보(부분 공개)를 비롯해 △2급이상 공무원 출퇴근일지, 참석 공식행사, 차량운행일지(부존재) △특정 사업(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명단, 현황 및 활동 내역, 회의록(비공개) △공무원 동호회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비공개) 정보 등이다. 그중 대구시는 '2급이상 공무원 출퇴근 일지, 참석 공식행사, 차량운행일지' '공무원 동호회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서류 청구'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시는 '추진위원회 명단, 현황, 활동내역 및 회의록'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므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성명, 회의 내용 등을 비공개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대구시장 해외 출장 정보'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의견 제시를 했지만, 행안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행안부는 "대구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이를 비(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 8기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 임용 및 운영 과정(영남일보 2025년 10월28일자 보도)의 부적절함도 적발됐다. 대구시가 지난 2022년 7월, 시장 비서관을 임용한다는 이유로 공고 및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임용했으나, 해당 인물이 실제로는 비서관이 아닌 뉴미디어담당관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별정직 비서로 임용했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때 대구시는 단체장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에 위배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민선 8기 불투명·불통행정의 흑역사다. 민선 9기 때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투명하게 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곡동 침수' 예방 소홀 및 안전관리 부적정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사고'에 대한 감사도 비중있게 다뤘다. 감사 결과, 대구시와 북구청의 침수사고 예방 소홀 및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15년 만에 재발된 노곡동 침수사고 발생 개요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표된 이후에도 고지대의 침사지 배수문은 개방돼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배수관로(직관로)로 방류되고 있었다. 직관로에 설치된 수문(폭 3.5m×높이 2.5m)은 고장이 나 일부만 개방돼(개도율 3.15%) 있었다. 제진기 수문은 개방돼 있었지만 가동 조건(제진기 앞 수위 80cm)에 도달했음에도 제때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잡물 퇴적으로 배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펌프장 배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결국 펌프장 앞 도로 맨홀에서 역류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노곡동 일대 도로 등 9천431㎡가 침수됐고, 주택 및 사업장 침수 29건, 차량(이륜차 포함) 36건 등 총 65건의 물적 피해(2025년 9월 22일 기준)가 발생했다. 또 주민 26명이 긴급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크게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현장근무 태만 △빗물펌프장 인력 배치기준 미준수 △침사지 배수문 관리·운영 부적정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노곡동 침수사고는 15년 전 침수 때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진기 작동 문제를 비롯해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과 관련해 직관로 수문 결함(고장)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게이트 펌프 결함(고장)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현장근무 태만'과 관련해선 시설물 점검 및 보고 부적정,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태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본지가 보도한 '제진기 늑장 가동'(영남일보 2025년 8월 4일자 보도)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안부는 "빗물펌프장에서는 시설물을 제때 가동하기 위해 수위 기록을 예의주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시 54분쯤 제진기 앞 수위가 가동 조건에 다다랐고, 오후 2시 10분쯤 침수가 시작됐음에도 당일 오후 2시 46분에서야 제진기 작동을 시도했다"며 "제진기는 작동 직후 그동안 쌓인 협잡물로 인해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행안부는 "대구시장은 노곡동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태만하게 하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원들을 징계 혹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며, 북구청에 대해선 침사지 배수문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09

경북 초교 교사 74% “이주배경학생 맞을 준비 안 됐다”

경북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주배경학생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학습 지원과 학부모 소통을 꼽았다.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 게재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북 10개 지역 초등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실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이주배경학생 교육 현장에서 언어 장벽과 학습 격차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구진이 교사 88명의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언어·학습 의사소통 문제'가 47.7%(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가 29.5%(26건), 지원체계 미흡이 22.7%(20건)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준비도에 대한 평가는 더 뚜렷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해 학교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73.9%(65건)에 달했다. 교사 4명 중 3명가량이 현재 학교 시스템만으로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지난해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초등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약 6%로 전국 평균 5%를 웃돈다. 최근 10년간 경북지역 초·중·고 이주배경학생 추이를 봐도 변화는 뚜렷하다. 경북의 이주배경학생(초·중·고·각종)은 2016년 6천586명에서 2025년 1만3천196명으로 6천61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5천150명에서 6천578명으로 1천400여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수와 비율은 오히려 늘면서, 다문화교육이 일상적 교육 과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 수 변화 속도를 학교 지원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71.2%(89명)가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언어·학습 지원이 67.4%(60건)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 적응 지원 35.9%(32건), 문화 이해 지원 30.4%(27건), 의사소통 지원 18.0%(16건) 순이었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이 단순히 한국어 수업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생은 수업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또래와 어울려야 하며, 교사는 학부모와도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학교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 가정통신문, 생활지도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다. 담임교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혜정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6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6.08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박언휘 원장이 말한 150세 시대

노화방지 100대 명의로 활동해 온 박언휘 종합내과의원 원장(의학박사)이 최근 대구 중구 한 강당에서 '150세 시대는 가능할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강연에서 "이제 장수의 기준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150세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서도 생활습관에 따라 건강 상태와 노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어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습관의 결과"라며 "젊을 때부터 몸의 변화를 살피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면역력 유지와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도 다뤄졌다.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의료비 부담과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100세 시대가 오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몸과 마음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장수"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8

[포커스] ‘본투표 용지 부족’ 대구선 ‘137장’ 모자라…대구선관위 앞에선 ‘민주주의 장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다. 대구지역에선 모두 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총 600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중 4개 투표소는 실제 투표용지 137장이 모자랐고, 나머지 투표소는 부족분이 우려돼 추가 배부된 것이다. ◆대구에선 4개 투표소에 용지 137장 모자라 8일 김민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투표소 현황' 자료(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6·3 지선 본투표 당시 대구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 곳은 총 7개 투표소(총 600장)다. 세부적으론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100장) △남구 봉덕2동 제4투표소(50장) △북구 태전1동 제6투표소(100장) △달서구 신당동 제6투표소(50장) △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100장) △달성군 화원읍 제7투표소(100장) △달성군화원읍 제12투표소(100장)이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분이 사용된 곳은 총 4곳이다. 방촌동 제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1천215명인 데 반해, 1천200장의 투표용지만 배부돼 '15장'이 모자랐다. 1천500장만 배부된 봉덕2동 제4투표소는 1천514명이 투표를 해 '14장'이 부족했다. 상인1동 제4투표소와 화원읍 제12투표소는 각각 투표용지 '37장'(투표자 1천737명·기존 배부 1천700장)과 '71장'(2천71명·2천장)이 모자랐다. 나머지 3곳은 투표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송부된 사례다. 다행히, 본투표 당시 태전1동 제6투표소는 86장, 신당동 제6투표소는 2장, 화원읍 제7투표소는 20장의 여분이 남아 추가 투표 용지가 실제 사용되진 않았다. ◆분노의 '민주주의 장례식 ' 이날 오후 3시쯤 대구 기초의원 당선인 등은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서구 중리동)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새롬·김경민 수성구의원 당선인과 이상봉 대구 북구의원·김유상 김해시의원 등은 집회에서 "이번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선거 실시 등을 선관위 측에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주의 사망선고문'을 낭독한 박새롬(34) 당선인은 "선관위는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 가슴에 불신의 칼날을 심었다"며 "온전한 재선거 없이 무너진 민주주의가 스스로 회복될 수는 없다. 처참히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김경민(30) 당선인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선거는 선거라고 할 수 없다"며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놨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측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6.08

[포커스] 참다랑어, 경북 수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까…유통 인프라 확충 ‘박차’

참다랑어가 경북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경북 동해안 어종 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역시 참다랑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인프라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8일 청도 에스앤비인터내셔널 2공장에서 강구수협, 강구정치망협회,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북 동해안에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참다랑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참다랑어 대량 어획시 신속한 수매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선상 전처리·저온위판·초저온 냉동을 통한 고품질 유지관리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참다랑어는 가다랑어와 달리 주로 일식집에서 횟감이나 초밥으로 쓰이는 고급 어종이다.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서 비쌀 때는 수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신선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실제 지난해 7월 영덕 강구 연안에서 참다랑어 1천400여마리(181톤)가 한번에 잡혔으나 상당량이 폐기처리 됐다. 당시 어획량이 경북지역 쿼터량(150t)을 초과한데다 유통체계 미비로 상품화 가능한 개체수가 얼마 없었다. 이후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참다랑어 쿼터량을 350t으로 확대했으며, 쿼터 배정 방식도 실시간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기준 국내 배정량은 1천232t~1천341톤 규모로 부산이 720여t으로 가장 많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참다랑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참다랑어 전문 수출기업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초저온(-60℃) 냉동·보관시설과 국내외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다랑어의 안정적인 유통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남효상 주무관은 "참다랑어의 경우 급속동결이 중요한데 지역에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참다랑어가 잡히면 강구수협과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을 통해 냉동시설로 보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참다랑어 어획시 선박에서 바로 피를 빼도록 교육을 진행했고 관련 매뉴얼 가이드북을 만들어 각 수협별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구정치망협회 박주영회장은 "참다랑어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산자원이지만 일시에 대량 어획될 경우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유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참다랑어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인수위 현판 제막하는 추경호

8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센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곽대훈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시정 인수 작업과 함께 대구의 주요 현안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선관위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장례식’

8일 오후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국화를 헌화한 뒤 절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당선인과 낙선자들이 함께 참여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