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장 선거가 일찌감치 ‘격전장’이 된 이유… 인지도 싸움·중앙 심사 영향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 전 달서구청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올해 지방 선거는 일찌감치 열기가 달아올랐다. 달서구청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24일 현재 여당 1명, 야당 6명 등 총 7명에 달한다. 동구 5명, 서구 4명, 북구 2명, 중구·수성구 각각 1명이다. 남구·달성군·군위군은 아직 등록 후보가 없다. 이처럼 달서구 예비후보 등록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엔 인지도 경쟁과 공천 구조 변화, 지역 특유 정치 지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오섭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은 예비후보 등록이 빠르게 이뤄진 이유로 '인지도 확보'를 꼽았다. 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조기 등록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 7명 중 전직 국회의원과 시당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관료 출신이다. 권 대변인은 "이름을 알리지 못하면 중앙당 컷오프(공천 배제) 단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해 명함을 돌리며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처지였을 것"이라며 "달서구는 전통적으로 행정 관료들이 강세를 보여왔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보다 재정 살림에 나름 익숙한 행정 경험을 중시하는 지역 정서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의미다. 이미 등록한 중량급 인사들 사이에서 원외 인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등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달서구청장에 대한 공천권 행사 주체가 시당에서 중앙당으로 넘어간 점을 예의주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구 50만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키로 결정했다. 엄 교수는 "후보들에게 일찍 움직여 당심과 여론을 선점하면 중앙당 심사에서 승산이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과거 지방선거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후보를 내정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중앙당이 관리하게 되면 소위 '장난치기 힘든 구조'가 된다"고 했다. 같은 대학 하세헌 교수(정치외교학)는 달서구 정치 지형에 주목했다. 달서구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3곳(갑·을·병)으로 복수의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구조다. 하 교수는 "세 지역구가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며 "구청장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구청장이 2급인 만큼 행정적 위상도 높아 고위 관료들이 퇴직 전 마지막 승부처로 삼기엔 매력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달서구는 민선 이후 단 세 명만 구청장을 지냈다. 초대 황대현, 곽대훈 전 구청장을 비롯해 이태훈 현 구청장까지 모두 3선에 성공했다. 세 사람 모두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번 청장 자리에 오르면 장기집권이 가능한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다른 구와 비교해 시·구의원 등 '현직 인사'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측은 "달서구는 출마가 거론된 현직이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현재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그 빈자리를 관료 출신과 원외 인사들이 선점하면서 예비후보 숫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다. 달서구청장 예비등록후보 목록에는 시의원 출신 등이 더 가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24

[TK통합] TK통합 ‘국회發 난기류’에 대구시-경북도 “아직 ‘국회의 시간’ 남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루 종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치권 동향 파악에 바쁜 모습이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처리가 보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만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당혹감과 허탈감이 뒤섞인 반응도 나왔다. 양 시·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지난 한 달간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선을 다해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경북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 분위기가 대전충남만 빼고,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하는 쪽이었다고 들었다"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착실히 특별법 통과 이후를 준비해왔는데,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나 다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TK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마지막까지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여·야의 정쟁으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4

[동네뉴스-우리 이웃] 늘숲길어린이집 최경희 원장

대구 북구 대현동 늘숲길어린이집(원장 최경희)에 가면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부부의 자녀들이다. 부부들에게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다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운다. 하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보육료 지원 혜택이 달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주권이나 특정 비자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나 보육비는 여전히 큰 숙제다. 교사들은 번역 앱을 통해 부모와 소통하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급식 메뉴에서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재료를 제외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경희 늘숲길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들을 보살피는 이유는 사명감이라 여긴다. 그는 한국이 낯선 타국이 아니라 생애 첫 친구를 사귄 소중한 장소로 생각하게 되는 이 긍정적인 기억은 아이가 자라면서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나눈 교감, 친구들과 함께한 생일파티, 명절에 한복을 입고 배운 예절은 한국은 나를 돌봐준 따뜻한 나라로 각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최 원장은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성장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정서적 고향으로 따뜻한 정을 나눈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2.24

포항 스쿨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유가족 “또 다른 비극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사고가 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군(13)이 73세 남성이 몰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처벌은 강화됐으나 정작 아이들을 지켜야 할 안전 시설과 어른들의 책임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23일 포항 한 카페에서 만난 A군의 유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사고를 둘러싼 구조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으며 울분을 토했다. A군 아버지 B씨는 "단지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3차로가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있다"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치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해당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찼다. A군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3차로를 지나던 중 2~3차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족은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승합차 운전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차량을 운행한 업체를 수소문 끝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B씨는 "회사 상호를 달고 근로자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통근버스의 회사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의 대응 역시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지 며칠이 지나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라며 "결국 직접 찾아갔으나 돌아오는 답변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뿐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어른들의 안일함과 이기심,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은 "단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항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부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고 회피 가능성과 주행 차량의 속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교통사고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만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2.24

[기획특집-위기의 포항 (上)] 갈림길 선 포항 철강공단, 멈춰선 공장소리에 지역경제 ‘휘청’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포항 철강산업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와 중국의 저가공세에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내수부진에 갇히며 존립의 기로에 섰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는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 포항 철강공단의 가동률이 곤두박질치며 지역경제 전체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수년전부터 감지된 위기신호는 이제 단순한 지표 하락을 넘어 지역 실물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도미노 침체'로 번지고 있다. 포항은 지금 '철강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산업 쇠퇴의 길을 걷는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전락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 가팔라진 폐쇄 속도…멈춰선 공장, 식어가는 '공단의 체온' 포항 산업의 중추인 철강공단에 유례없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수요의 기록적인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여기에 중국산 저가물량의 파상공세가 '삼각 파도'로 밀려오면서 공단의 온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실제 통계수치는 충격적이다. 23일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 354곳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곳은 328곳이며, 공식적인 휴·폐업 상태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당시 휴·폐업 공장이 단 2곳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폐쇄 속도가 5배나 가팔라졌다. 2022년 5곳, 2023년 4곳이 문을 닫았던 과거의 완만한 흐름과 견주어봐도 최근의 상승세는 분명 비정상적이며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휴업'과 '좀비 기업'의 확산이다. 현재 공단 내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기계가 멈춰 선 채 '건설'로 분류된 공장들이 적지 않다. 현장 취재 결과, 이들 유휴 시설까지 실질적인 가동 중단 상태로 간주할 경우 실질 가동률은 공식 발표치를 훨씬 밑도는 70%선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단의 외형인 입주 업체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동 비중 역시 2023년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긴 정체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압박이란 거대한 구조적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해 터져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공단의 '체열'이 떨어지면서 이를 생명줄로 삼는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반 저체온증에 빠져들고 있다. ◆ 앵커 기업 감산 직격탄… 협력사 '줄도산' 공포 현실로 지역 경제의 심장인 대표 철강사들의 행보는 이러한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포스코는 수익성이 악화된 1제강공장을 전격 폐쇄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선재공장의 가동마저 중단했다. 현대제철 역시 포항2공장 가동을 멈추고 고강도 감산 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방어를 위한 기업의 고육지책이라지만, 이들 대형 앵커 기업의 가동 중단은 곧바로 물류, 설비 유지보수, 정비업계 등 수천 개의 중소 협력업체에 직격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원청 기업의 감산은 협력사의 매출 급감과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다. 공단에서 만난 한 중견 가공업체 대표는 "중국산과의 단가 경쟁이 도를 넘어섰고,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오직 부도를 막기 위해 주말 특근을 없애고 잔업을 최소화하는 등 '마른 수건 짜기'식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규 인력 충원은 이미 엄두도 내지 못하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나 무급 휴직을 검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숙련공들이 공단을 떠나면서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현장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 산업 현장 냉기, 골목 상권까지 '초토화'… 도미노 침체 가속 산업 현장에서 시작된 냉기는 곧바로 지역 소비 시장의 '혈세'를 말리고 있다. 포항의 전통적 경제 중심지인 중앙상가는 이미 상가 10곳 중 7곳이 비어있을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한때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며 시민과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임대 문의' 현수막만이 을씨년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기는 외곽 상권으로 무섭게 확산 중이다. 철강 근로자들의 주요 거주지이자 상업 요충지로 '불야성'을 이뤘던 오천읍과 해병대 인근 상권 역시 지난해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층 이상 점포의 공실률은 70%에 육박하며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깊어지고 있다.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 식당들은 손님이 끊겨 일찍 문을 닫기 일쑤고, 권리금조차 포기한 채 가게를 내놓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철강업은 포항 제조업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세수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공단 가동률 하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가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미 일부 협력사에서는 희망퇴직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사회 전체가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에 휩싸일 조짐이다. ◆ "구조적 결함… 산업 다변화와 기술 혁신만이 유일한 퇴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저점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기와 맞물린 '구조적 진통'이라고 진단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정 도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늦어지는 사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며 수출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자 국산 철강 가격은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대기업들조차 설비 통폐합과 긴축 경영이라는 극한의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결국 위기 탈출의 열쇠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다변화와 미래 핵심 경쟁력 선점에 달려 있다. 고부가가치 철강재 비중 확대와 친환경 전기로 투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중소 협력사에 대한 특단의 금융 지원 및 기술 전환 가이드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 기술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대기업만의 생존에 그칠 뿐 지역 경제 전체의 온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지역의 경제 전문가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심축은 철강"이라며 "전통 산업의 연착륙과 신산업의 안착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강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지, 지금 포항은 시대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2.24

[사설]강풍기 경북 산불 비상,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해마다 이맘때면 경북 산하에 긴장감이 감돈다. 건조한 대기와 매서운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성 강풍은 작은 불씨조차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키워내는 치명적 도화선이다. 2월 들어 경주, 의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경북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5개 시·군으로 확산해 사망자만 26명에 이르렀다. 주택 4천400여채가 전소했고, 이재민이 5천400여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제도와 기술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불을 '천재(天災)'로 치부해 온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일선 시·군은 이제 산불 방지를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닌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울진, 영덕을 넘어 상주, 문경까지 드론 스테이션를 활용한 AI 감시망도 가동한다.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초기 10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와 기술이 아무리 촘촘해도 재난 대응의 완성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강풍이 발생하는 시기라면 단순한 주의보 발령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는 의성의 잿더미 위에서 세운 대책들이 실제 산불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함께사는 노년의 집 ①] 노인 주거 복지 위해 팔 걷은 기초지자체…노인 공동체형 주거 모델 ‘고령자복지주택’ 확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며 돌봄과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형 주거 모델인 '고령자복지주택'이 잇따라 도입·운영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방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다. 영남일보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대구를 포함한 서울·부산 등 기초지자체별 고령자복지주택 현황과 현장 운영 사례를 짚어보고, 대구가 참고할 만한 노인 주거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 고령 1인 가구 증가 속 고독사 위험도 ↑ 고령자복지주택 도입·운영의 주된 목적은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있다. 노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뤄내기 위한 주거복지 대응 정책인 셈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확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전체 가구 수(2천229만4천419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228만8천807가구)가 10.3%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7.9%)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별·광역시별로 보면 부산이 12.7%로 가장 높고 대구가 11.3%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9.5%, 인천·대전 각 8.8%, 울산 8.7%, 서울 8.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노인 1인 가구가 2020년 8만3천459가구에서 2024년 11만7천487가구로 4년 새 41% 증가했다.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 위험성과도 궤를 같이했다. 전국 60세 이상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1천551명, 2021년 1천632명, 2022년 1천749명, 2023년 1천854명, 2024년 2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령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한 편이다. 통상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다. KOSIS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0년 72만3천514명에서 2024년 110만458명으로 4년 새 5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서울이 19만5천728명, 부산 11만2천344명, 인천 6만9천737명, 대구 6만3천361명, 광주 3만1천820명, 대전 2만9천294명, 울산 1만8천83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는 노인 인구 기초생활수급자가 2020년 4만2천438명에서 2024년 6만3천361명으로 49% 늘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고립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중 가장 큰 사안이 주거 문제"라며 "소득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무르기 쉬운 만큼, 공공이 고령자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거 모델은 고립 예방과 일상 돌봄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 고령자 함께 사는 주거모델 확산 흐름 노인들의 생활 취약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기초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춰 고안해 낸 방안이 바로 노인 공동체 확립이다. 모든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인 공동체형 주거 모델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다. 부산 진구청은 지역 최초 노인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2021년 개소했다. 지상 4층 규모의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 가운데 건물 3·4층을 활용한 이 시설은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며 서로 돌보는 형태로, 최장 20년까지 머물 수 있다. 서울 도봉구청이 운영 중인 고령자 전용 주택 '해심당'은 2021년 문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봉구청이 협업해 조성한 지상 4층 규모 임대주택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실내는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화장실을 넓히는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했다. 대구 남구청은 어르신 '일자리+주거' 통합 모델인 지상 4층 규모 '이룸채'를 오는 3월 개소한다. 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윗 층으로 퇴근하는 구조다. 1층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장(시니어 베이커리&카페)이, 2·3층엔 어르신 대상 입주형 주거공간 4실(원룸)이 마련됐다. 4층은 공용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환경'을 꼽으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에 주목했다.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한 번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보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정착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며 "통합돌봄의 핵심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역시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통합돌봄 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계명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고령자복지주택의 핵심 효과는 입주자 간 상호 돌봄, 이른바 '노노케어' 기능에 있다. 농촌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돌봄이 이뤄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비슷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상시적인 돌봄이 작동해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2.23

“노인 주거위기, 쫓겨나기 직전에야 드러난다”…주거복지 사후 대응 아닌 ‘생활 인프라’로 접근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주거 불안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규 대구 달서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노인들의 '주거' 위기가 생활 공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전 센터장은 "최근 현장에서는 노년층의 월세 체납 상담과 퇴거 위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고정 수입 없이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그 결과 체납이 누적되고, 퇴거 압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례들이 결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전 센터장은 "예전에 한 어르신이 당시 살던 집 보증금이 차감되기 시작한 뒤에야 센터에 연락이 닿았다. 고령 단독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형 주거 공간이 있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노년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독거 노인 대다수는 주거 불안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사후 작동하는 복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노인도 주거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붙잡아주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잔금보다 많은 돈 인출해달라 생떼…700건 달하는 통장정리도 요구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평온했던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확 달라졌다. 이 50대 남성은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마구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은행 여직원에게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은행 여직원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계속 하도록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해당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직장인 최순형(33·수성구 범어동)은 "700건 통장 정리를 시키고 그걸 다시 폐기하라고 한 건 황당한 일이다. 이 건 은행 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언제 최종판결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서비스직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동은 벌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

[사건 속으로] 허위사건 접수시켜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범행계획은 허위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이들은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때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은 적발됐다. 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들은 정책제도가 악용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자영업자인 김태희(46)씨는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급 정지' 제도를 범죄 수익 모델로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 사람들의 허위 신고를 조사하느라 낭비된 경찰력과 행정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기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