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포항서 ‘K-국정설명회’… 박희정 시의원 ‘시장급’ 보폭 과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포은흥해도서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포항 시민들과 만났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된 이번 일정은 단순한 국정 홍보를 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행사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은 과거 포항 지진 피해의 상징이었던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롭게 들어선 곳으로, 재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인 박희정 시의원의 파격적인 보폭 확대다. 박 의원의 기존 정치적 기반이자 지역구는 포항 남구다. 그러나 이번 총리 초청 행사는 북구에 위치한 흥해에서 열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남구에 국한되었던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북구를 포함한 포항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시의원을 넘어 포항시장이라는 더 큰 체급에 걸맞게 광폭 행보를 본격화하며 자신의 스케일업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박 의원의 행보에 김 총리의 방문은 강력한 정치적 지원 사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오후 시간을 내어 포항을 찾은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자 무언의 지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박 의원은 행사 내내 김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수행했고, 단체 기념촬영에서도 총리의 바로 옆자리를 선점하며 중앙정부와 통하는 힘 있는 시장 후보라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행사 본연의 목적인 국정 설명과 지역 현안 논의는 핵심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 단위에 버금가는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언급하며, 주민 권한 강화를 동반한 진정한 정치 개혁적 통합을 역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적 책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하는 한편, 다가오는 선거철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에 대비해 인공지능 민주주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정부의 국정 5년을 성공시켜야 하고, 그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이고 숙제다"라며 "국민들께 더 좋은 나라를 안겨드리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2.21

‘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 고성능 진화차 실전 배치한다

대구시가 '도심형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 지형에 최적화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자체 도입한다. 기후위기로 더 잦아진 산불이 도심 경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시민 안전도 직접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산림청이 개발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자체적으로 구매(3억7천500만원)해 다음달 중순 실전 배치한다. 이 차량은 국산 군용트럭(K151)을 개조한 모델이다. 기존 진화차 대비 두 배 이상인 2천ℓ의 용수를 담을 수 있다. 특히, 차폭이 2.2m 수준으로 좁아 임도 등 산악지형 등반 능력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량은 향후 대구시 재난안전기동대가 운영하며, 대구 전역의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 대구는 분지라는 지형 특성상 가뭄과 강풍에 취약하고, 산림 지 내 낙엽층이 두터워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팔공산·앞산 등 도심을 감싸는 산림 면적이 넓어 특·광역시 중에서도 '도심형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지난해 함지산 산불 등 도심 산불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겪었다. 이번 대구시 조치는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도심형 산불 대응 체계로의 전환선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산림청과의 공조 범위 확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9일엔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13명)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전진 배치됐다. 그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출동하던 산불 진화인력들이 대구 도심 한복판에 상주하게 된 것.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인근 아파트에서 화마를 직접 지켜봤던 시민 이태형(45·북구 구암동)씨는 "당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코앞까지 내려오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다"며 "좁은 산길도 거침없이 올라가 물을 뿌릴 수 있는 산불진화 전담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배치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구·군에서도 대응력 확보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남구청은 올해 사업비 9억원을 투입, 앞산 일대 약 1km 길이의 송수관로와 가압 설비를 갖춘 '도심형 산불진화시설'을 구축한다. 진화용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이나 강풍 시에도 해발 505m 고지대(비파산)까지 소방용수를 공급해 안일사 등 주요 시설과 민가를 지키는 핵심 보루가 될 전망이다. 동구엔 이미 지난해 말 대구 1호 '산불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선 팔공산 국립공원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일대의 화재를 24시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군위군에, 내년엔 달성군 지역에 대응센터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옥재 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장은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녹지과를 재난 전문 부서인 '재난안전실'로 배치했다"면서 "산불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21

[주말 인터뷰] 반려됐던 산동 폐기물시설, 방식 바꿔 재추진 논란

"구미시 산동읍은 지방에서 보기 드문 젊은 도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고 학교도 부족하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광재 경북 구미시 산동읍단체장협의회장은 최근 산동읍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초대형 채석장 조성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산동읍과 인접한 양포동을 합치면 약 8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등 학생 수는 구미 전체 학생의 약 30%에 달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악취와 미세먼지, 유해물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예방원칙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석장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25t 덤프트럭 500대가 산동 중심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동읍단체장협의회는 △주민·학생 밀집지역 내 혐오시설 추진 중단 △주거권·환경권·행복추구권 보장 △아동·청소년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산동읍은 2021년 1만4천명, 2025년 1만2천명의 주민이 산업폐기물시설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구미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대신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일반·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 사업 성격을 변경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실상 같은 사업이 방식만 바꿔 반복 추진되는 것은 주민참여를 무력화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필요에 의해 추진 중인 구미국가5산단 산업폐기물시설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추가 설치는 교육·주거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동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산동읍 명문고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민들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산동읍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는 산동고에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각 기관·단체가 4천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지정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면 구미시와 협의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산동읍단체장협의회는 오는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채석장 허가 권한을 가진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2.21

[포토뉴스] 대경선 북삼역 공사 완료…현대적 외관 돋보여

20일 준공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대경선 북삼역이 유리 외벽을 갖춘 현대적 선상역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삼역은 당초 지난해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작업원 사상사고로 일정이 늦춰졌으며, 27일 개통식을 거쳐 2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북삼역은 2면 4선 승강장을 갖춘 대경선(K112) 신설역이다. 구미 사곡역과 왜관역 사이에 위치해 칠곡 북삼읍과 인접한 구미 오태동 일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역사 전면에는 환승 회차로와 주차장이 함께 조성돼 이용객 동선이 정비됐다. 코레일은 평일 98회, 주말 96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는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을 2천612명으로 추산했다. 북삼역 운영이 시작되면 경북 서부권에서 대구를 오가는 광역철도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20

[포토뉴스] 높아진 산불 위험… 산림청 특수진화대 대구로 전진 배치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다목적 진화차량과 방수 장비를 갖추고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날인 19일부터 공중진화대원 1명과 특수진화대원 12명 등 13명을 전진 배치해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를 아우르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오전 청사 주차장에는 담수량을 늘린 다목적 진화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이 일렬로 배치됐고, 대원들은 차량 급수 장치와 통신 장비를 재확인하며 즉각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상에서는 호스를 연결해 방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전 대비 훈련을 이어갔다. 최근 강수량이 적어 산림이 메마른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진화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대구시는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를 계기로 야간신속대기조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기동대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해 산불 골든타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20

[함께사는 노년의 집 ②] “외로울 틈 없어요” 고령자 모여 사는 서울 ‘해심당’ 가보니

"해심당에 와 보니 완전 천국입니다. 늙은 나이에 말벗이 돼줄 친구들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해심당'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 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바다 같은 마음과 따뜻한 햇살이 있는 집'이란 뜻을 품은 해심당. 이곳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보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안에서 노인들이 서로 버팀목이 돼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이 인상 깊었다. 무엇이 어르신들을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또 이곳에 정착한 이들의 속내는 어떤지, 대구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복지 요소는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 문턱 없고, 복도엔 손잡이··· 어르신 맞춤 설계 지난 9일 직접 찾아간 해심당은 고령자들의 공동 거주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 공간이다. 2021년 개소한 이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지하 1층은 커뮤니티 공간, 지상 1~4층은 주거시설(총 21호실)이 마련돼 있다. 입주자들 평균 나이는 80세 정도. 현재는 어르신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봉구청과 LH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해심당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에 불편을 주는 문턱이 없다는 점이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인 만큼 휠체어가 들어올 것을 감안, 화장실을 넓게 만들었다. 모든 방에 베란다를 설치, 채광과 환기를 확보했다. 건물 내부 계단과 복도엔 어르신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게 눈길을 끌었다. 해심당은 노인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 형성에 특화돼 있다. 어르신들이 함께 살다 보니 각종 복지 혜택 정보를 자연스레 공유했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특히, 홀로 살 때는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루거나 활동 반경이 좁아질 우려가 있지만, 이곳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레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었다. 의외로 해심당은 무료 시설이 아니다. 임대료는 원룸 기준(전용면적 32㎡)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정도. 지방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도봉구 주변 시세로는 약 45% 수준이었다. 입주자 중 차상위계층은 월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은 약 7만원이다. 이곳에 5년째 거주한다는 이현민(여·77) 할머니는 "현재 해심당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 체조나 그림 교실 등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면 입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려 참여를 독려한다. 자잘한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직접 해결하는 편"이라며 "크게 할 일은 없지만, 이웃 안부를 묻고 몸이 불편한 이들의 약을 대신 사다 주기도 한다. 전화 한 통이면 내려와 같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내겐 큰 기쁨"이라고 했다. 이계호(76) 할아버지도 "노인들이 함께 살다 보니 다양한 복지 혜택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 인근 푸드마켓 신청 날짜나 노인 일자리 정보를 서로 알려준다"며 "최근 다른 이웃과 골목에서 쓰레기까지 줍고 왔다.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니, 지역을 위한 선행까지 자연스레 이어진 것 같다"고 흡족해 했다. ◆ 해심당으로 향한 발걸음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 사연은 다양하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찾아오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입주한 이들도 더러 있다. 김용경(83) 어르신은 2022년 9월 입주했다. 앞서 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반지하 방을 한동안 전전했다. 그러던 중 점심을 먹으로 간 식당에서 우연히 해심당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후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곧바로 서류를 준비해 해심당을 찾아갔단다. 그는 "해심당에 첫 방문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건물이 깨끗하고 마치 천국 같았다. 입주 신청서를 냈고, 두 달 반 만에 입주하게 됐다"며 "입주 후 생활이 안정됐다. 건물 내부 곳곳을 입주민들이 직접 가꾼 공간이라 더 애착이 간다"고 했다. 이금손(여·86) 어르신의 삶도 기구하긴 마찬가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뒀지만,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인천에 거주하는 딸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한 지도 수년째. 그러던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우연히 '해심당'을 소개받아 입주했다. 선뜻 먼저 다가와 준 이웃들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 들어온 것이 참 큰 복으로 느껴진다. 딸도 이곳을 둘러보더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귀띔했다. 노인들을 위해 설계된 건물이라서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하게 오갈 수 있고, 주변 이웃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 줘 한결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 대구가 해심당 같은 고령자복지주택 도입·운영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 대구대 이진숙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짚어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주요 전제는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및 공유 공간 구축, 상호 돌봄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운영이다. 이 교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순히 저소득 노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턱 제거, 넓은 화장실 확보 등 고령자 신체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설계가 중요하다"며 "해심당 사례에서 보듯 옥상정원이나 프로그램실 등 주민 간 일상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공유 공간은 거주자 간 상호 돌봄이 자연스레 작동하는 기반이 필수다. 대구가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은 바로 노인을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했다. 대구 실정에 맞춘 건강·복지 수요 통합(one-stop) 서비스 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그는 "거주 노인들이 필요할 때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해심당에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일단 주거단지 내 다양한 보건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에도 공공·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운영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해심당 사례와 별개로 대구 인구 구조적 특성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 운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대구는 이미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도심 공동화와 농촌 지역의 고령 단독가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환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 공백과 관계 단절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 악화 조기 발견, 일상적 사회활동 유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2.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힘들고, 간수하긴 더 힘들다…‘음쓰통’에 갇힌 대구시민들

최근 대구 동구로 이사한 직장인 이모(29)씨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마트 10여 곳을 헤매야 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판매처를 일일이 찾아갔지만, 실제 재고가 남은 마트는 거의 없었다. 발품을 판 끝에 겨우 용기를 구매한 이씨는 "이게 이렇게나 고생해서 구할 일인가 싶어 부아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어렵게 구한 전용용기를 집 밖에 배출한 후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하는 주민 장모(42)씨는 수거일에 맞춰 내놓은 전용용기에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가득 채워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다음날 장씨는 누군가 용기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잔뜩 버려둔 걸 발견하곤 진저리를 쳤다. 주위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용기를 훔쳐가거나 파손하는 일도 있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깨끗한 거리와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구매부터 관리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주택지역에도 RFID(무선인식 종량제 방식) 종량기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불편의 핵심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 있었다. 대구지역 각 구청별 판매소 현황을 보면, 달서구(총 면적 62.34㎢)지역의 판매소는 109곳(5ℓ 용기 기준)에 달했다. 반면, 면적이 3배 가량 넓은 동구(182.15㎢)는 고작 48곳에 불과했다. 어렵게 구한 용기를 관리하는 책임까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점은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을 키운다. 비용 때문에 용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느라 악취에 시달리고, 이를 피하려 종량제봉투에 몰래 투기하는 일도 있다. 용기를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데다가 용기를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 대란'을 겪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기초지자체 고유 업무다. 그 방식은 각 구·군 조례 안에서 결정된다. 현재 대구 9개 구·군(군위군 일부 지역 제외)은 모두 전용용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닐봉투는 길고양이로 인한 훼손,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용용기 방식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판매처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공간 대비 낮은 수익성'에 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피가 작고 판매액의 9% 내외의 수익이 보장된다. 하지만 전용용기는 크고 보관이 까다로운데다 회전율이 낮아 소매점주들이 취급을 꺼린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난과 관련해 (민원 등이) 접수된 적은 없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작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은 구청 차원에서 배상하고 있다"며 "판매처는 개별 사업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거점형 RFID 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단독주택 지역에도 거점형 RFID를 설치, 배출 편의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다. 대구엔 RFID 기기가 5천752대(2023년말 기준)가 보급돼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돼 있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 대구에서도 거점형 RFID 기기 설치를 시도했으나, 관리 문제로 포기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을 때, 지역주민을 거점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이다. 시민의식이나 의지에 온전히 맡기기보단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20

[단독 인터뷰] 권혁수 환동해연구원장 “지금 결단 안 하면 10년 뒤에도 비싼 수소 수입국 고착”

인프라 로드맵·착공 일정 등 구체적 실행 계획 시급 화석연료 기반 한계 지적하며 원전 연계 생산 강조 동해를 마주한 연구원 회의실에서 만난 권혁수 환동해연구원 원장은 수소경제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수소경제의 성패는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먼저 구축하느냐, 그것이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는 수소를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2024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진척 상황에 대해 그는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 "예타 면제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착공 일정, 투자 유치 구조가 명확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실행이 시작"이라며, 속도와 구체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국내 수소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공급 기반을 지적했다. "현재 수소 생산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정수소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산업용 대규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변동성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원입니다. 이를 수소 생산과 연계하면 가격 안정성과 공급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언급하며 "기술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원전 밀집 지역 중심의 수소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프랑스 경쟁국과의 비교에 대해 그는 분명한 진단을 내놨다. "미국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전해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은 있지만 실행 속도와 정책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는 "금융 인센티브, 생산 인프라, 수요 연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동해안은 전략 거점"인 환동해권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원자력, 항만, 산업 부지, 송전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동해안은 청정수소 생산과 대규모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지금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말미,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우리는 비싼 수소를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와 국가 주도의 수소산단 조성,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2.20

[에디터의 눈] 호남은 ‘알짜’ 선점 공세…TK는 아직도 ‘따로국밥’

전남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에는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보성파워텍<주> 등 전력 관련 기업 36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의 누적 투자 규모는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까지만 해도 나주가 내세울 건 특산물 '배'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빛가람 에너지밸리'라는 대한민국 최대 전력산업의 집적지로 거듭난 상태다. 이는 다 2014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전력(KEPCO)이 옮겨온 덕분이다. 앞서 언급한 전력 관련 기업들은 한전의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들이다. 전력산업 특성상 한전 본사와 가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한전 본사 이전 후 나주시 전체 인구는 11만7천명(2026년 1월 기준)으로 2014년(9만700명) 대비 29%(2만6천300명)나 증가했다. 대구 군위군(2만2천500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한전 직원들의 이주율도 높아지면서 임금 소비→지역 상권 매출 증가→서비스업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 한전 본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을 넘어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인구·소비 기반 확대 등의 경제지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나주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둔 대구와 경북은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는 한국가스공사(신서 혁신도시)이고, 경북은 한국도로공사(김천 혁신도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존 협력 업체가 본사를 따라 대구로 이전했다'는 공식 자료나 공개된 업체 리스트는 단 한 곳도 없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이전으로 대구와 김천 인구가 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역사회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도 금시초문이다. 2014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남도는 전담 TF를 구성, 이전 공공기관 리스크를 확보해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 면밀히 분석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대구시는 TF를 구성하지 않은 채 관련 부서 단위에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통합하는 광역단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 TF 구성은 물론 공동 전선까지 구축하고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농협 등 이른바 '알짜배기' 기관을 달라며 벌써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한전 유치로 단맛을 본 호남은 이번에도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분석, 준비했을 터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직도 따로 노는 형국이다. 대구시는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꼽고 있다. '모바일 뱅킹' 시대에 기업은행 본사가 대구에 온들 무슨 실익이 있나. 경북도는 농협과 한국마사회 등을 희망하고 있다. 호남과 중복된다. 선전포고를 먼저 한 호남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11년 전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제발 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자.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2.20

尹 ‘1심 무기징역’, 항소심 향방 관심↑…법조계 “2심 쟁점, 국헌 문란 목적 성립과 내란죄 수사권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무기징역)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향소심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고, 검찰·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쟁점사안이 2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요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므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내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은 군 병력 동원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 투입이 곧바로 국헌 문란 등에 해당하는지 보는 해석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위헌적 계엄'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형사재판은 그와는 다른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판단한다"며 "1심에선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로 인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를 그 중심에 놓았다. 그 연결 논리가 상급심에선 더 정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유죄 성립의 전제(의도·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한, 형량 평가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사권 논란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영남일보 통화를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이 남아 있다"며 "내란죄가 공수처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또는 이첩 대상인지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이첩 절차,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이 적법했는지도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누가(어떤 기관이), 어디까지(범위), 어떤 절차로(이첩 기소) 했는지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주요 검토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