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

“공공의료 살려라”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기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기로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체계 운영이 또 한번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지난 1일 사직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면서 병원 운영에 다소 숨통을 틔었지만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것.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번 주부터 투표 절차에 돌입한다. 경북대병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2천400여명(원무·간호직 등)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될 경우 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경북대병원은 영남권 대표 거점병원이다. 경대병원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응급·필수 진료부터 중증 환자 치료까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병원 운영 중단은 곧바로 지역 환자들의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에 노조가 내세운 4대 요구안은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지역의료 살리기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지역의료 총괄체계 구축, 주4일제·3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혼합진료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 체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공공병원 육성과 인력 확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달리, 우리는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 1일부터 200여명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복귀했다. 모집 정원은 인턴 98명, 레지전트 267명이었다. 지원율은 55%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08

첨단요양병원·대구성로원, 가정간호 협약…지역 어르신 건강 돌본다

첨단요양병원(병원장 김규종)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성산복지재단 산하 대구성로원(원장 임재근)과 손잡고 가정간호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성로원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첨단요양병원 김영규 행정부원장, 김외숙 가정간호센터장, 유영숙 가정간호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의사와 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 처치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서비스는 혈압·체온·혈당 등 기본 건강 점검은 물론, 콧줄 교체, 욕창 드레싱 같은 전문 처치까지 포함한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의료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08

경북 영주에 500㎿급 무탄소발전소 건립 추진

경북 영주시에 500㎿급 무탄소발전소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공 시 1천억원 이상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영주시, 한국동서발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유정근 영주시 권한대행,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시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을 2035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지역 사회 협조를 구해 총 11만5천㎡규모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동서발전은 500㎽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한다. 이번 사업에는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지원금, 지방세 등 약 1천182억원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완공 시 250여명의 직접 고용도 예상된다. 경북도는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이 탄소중립은 물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영주의 미래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영주가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9.08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ESG 경영으로 지역 상생의 길 열다”

경북 봉화에 자리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이 '제20회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ESG 경영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수목원의 운영 우수성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수목원은 최근 몇 년간 ESG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민의 결혼식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식물을 활용한 상생형 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 특산물 홍보와 소상공인 판매 장터를 운영하며 농가와 상인의 실질적 수익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활동은 ESG의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축제를 정례화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평가에서 수목원은 대규모 관광지와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봉화의 수목원은 공공자산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환경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ESG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9.08

매년 청년층 1천명 빠져나가는 대구 남구, ‘청년친화도시’ 도전장

연간 1천여명의 청년이 떠나고 있는 대구 남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민다. 청년 정책을 점검·보완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도전이 국비 확보와 청년친화 정책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과 토론회 개최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자체를 선발한다. 선정되면 지정 기간 5년 동안 맞춤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특히 첫 2년간은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처음 지정됐으며, 국무조정실은 올해도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이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일부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2019년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 기반 마련을 명문화했고, 지난해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해 청년(19~39세)들이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3년 문을 연 남구청년센터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의실·스터디카페 공간으로 사용되며 청년 활동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청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이번 도전을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구청 인구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신청이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록 선정되지 않더라도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국무조정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의회는 오는 11일 대구남구청년센터에서 '청년친화도시로 가는 길, 청년이 그리는 대구 남구'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의 내용이 담긴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해당 조례는 법률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발의 예정이다. 강민욱 대구남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의 핵심은 청년을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며 "그간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지만 이제는 그 말을 정책과 예산, 제도로 실현할 때"라며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등을 통해 남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의 청년 인구(만 19~34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만9265명에서 2023년 2만8283명, 2024년 2만6929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만6487명까지 감소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08

포항에서 소방공무원 사칭 물품 구매 시도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다. 포항북부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6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철물점 대표 A씨가 사기로 의심되는 제세동기 납품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동소방서 직원이라고 밝힌 이 인물은 중간업체를 소개하며 거래를 유도했지만,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실제 소방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역 철물점과 장비 납품업체 등에 관련 사실을 신속히 공유하고 사칭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외부 업체에 직접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며 "소방안전교육 필수 물품이라 속여 강매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을 빌미로 무자격 업체가 접근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를 특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9.08

[포토뉴스] 영글어가는 벼 이삭 살펴보는 칠곡 농부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8일 오후 경북 칠곡군 지천면 들녘에서 한 농부가 영글어가는 벼 이삭을 살펴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9.08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 개막…글로벌 협력의 장

질병관리청,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IVI), 국립경북대학교가 주관하는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IVIF 2025)'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백신산업포럼은 2016년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올해로 여섯 번째다. 국내외 백신 전문가와 관련 기관, 기업 인사들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국제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주제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 기술'이다. CEPI(감염병예방혁신연합)의 뉴턴 와홈 박사가 '팬데믹 대비를 위한 AI/ML 통합 플랫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그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접목한 차세대 백신 대응체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 △국내외 혁신기술 △국내 백신 개발 정책 △AI 기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R&D 전략 등 5개 세션이 이어진다.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방향이 공유되며,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장엔 백신산업 홍보부스와 기술 비즈니스 파트너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사노피 등 글로벌 기업과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도 함께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포럼은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감염병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자, 백신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안동이 글로벌 백신·바이오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학술회의를 넘어,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감염병 위기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동시에 안동이 아시아 백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8

“산불 피해 기업 숨통 트였다”…안동發 제안, 경북 고용유지지원 사업으로 결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의 제안에서 출발한 '재난특별지역 고용유지지원 사업'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기업들의 고용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동시는 77개 기업, 192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경북 전체(산불피해 기업)의 60.1%를 차지했다. 현장 기업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서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청 신성장산업과 박찬일 주무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대형 산불은 생산설비와 재고 소실, 관광객 급감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박 주무관은 "기업이 사람을 잃으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고용유지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안이 경북도를 거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실화됐다. 사업은 산불 피해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을 우선 지원한다. 1순위는 생산설비와 재고 소실 등 직접 피해 기업, 2순위는 관광객 감소·공급망 차단 등 간접 피해 기업, 3순위는 재난 지역 내 기업이다. 안동시는 신청기업 109곳, 신청인원 777명 중 77개사 192명을 선정했다. 총지원액은 25억 9천77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최장 7개월간 지원된다. 지원이 확정되자 피해 기업들은 반색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설비를 잃고 주문까지 끊겨 직원 월급 줄 길이 막막했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손님이 끊겨 문 닫을 위기였지만 직원들과 함께 버틸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번 성과는 단기적 구호를 넘어 장기적 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근로자를 지켜낸 덕분에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박 주무관은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공을 돌렸다. 그는 "재난은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행정은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버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