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눈 내린 대구·경북, 출근길 곳곳 차질

2일 오전 대구와 경북 전반에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적설이 나타났다.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주거 공간에서 적설의 영향이 먼저 확인됐다.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차량 위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길로 자가용 출근을 포기한 차량들이 주차장에 머물러 있었다. 도로 사정도 여의치 않았다. 대구와 경북을 잇는 경안로에서는 눈길과 접촉사고 여파가 겹치며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미끄러운 노면 탓에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이동하면서 출근길 이동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졌다. 생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경산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시민들이 삽을 들고 쌓인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을 이어갔다. 차량과 보행 통행이 잦은 골목을 중심으로 눈을 정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아침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2

대구·경북 행정통합 변수에…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시장 출마 접었다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결국 의지를 접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뒷순위라는 판단에서다. 이 구청장은 2일 '포기 선언문'을 통해 "대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해 왔으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라는 태풍 같은 상황을 맞으며 숙고 끝에 출마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구청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결단의 가장 큰 배경으로 행정통합을 꼽으며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분명 지방소멸로부터의 '탈출구'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권한 이양'을 꼽았다. 그는 "행정 규모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지역의 실정을 훤히 꿰뚫어보는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잘 활용한다면 수도권 1극체제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 이후의 갈등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 행정가들 간의 충돌이나 이해관계 갈등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이후가 더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 경쟁하고 다툴 때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살아남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시점"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며, 개인의 이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이러한 인식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과제 앞에서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며 "통합 논의의 방향과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구청장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6·3 지방선거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K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지방선거가 '대구시장'이 아닌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의 무대는 약 235만 명 규모의 대구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대구·경북 전체로 확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가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에는 조직력과 인지도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구청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분간 달서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특정한 정치 일정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10년간 믿고 지지해준 달서구민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역사적 전환기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서민지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02

[주말 인터뷰] 우상익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계절근로자는 인력이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는 연결의 정책”

농번기가 다가올수록 농촌은 가장 먼저 '사람'을 걱정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친 농촌에서 일손 문제는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고 있는 우상익 주무관은 이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올해 봉화군이 1천250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배경에는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우 주무관은 "시설원예·과수·채소 수확처럼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제때 작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이 농업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봉화군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MOU를 통한 1천15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100명 등 총 1천250명의 계절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는 "이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농가가 제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병행해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우 주무관은 "MOU 방식은 대규모 인력 확보에 강점이 있고, 가족 초청 방식은 언어·문화 적응이 빨라 근무 안정성이 높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균형 잡힌 인력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도 정책의 핵심이다. 봉화군은 입국 전 숙소를 직접 점검해 기본 생활 여건과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임금은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언어소통 도우미 운영, 고용주·근로자 합동 교육,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했다. 우 주무관은 "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제도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 고용주' 인센티브 제도 역시 봉화군의 특징이다. 숙소 환경과 근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배정 인원을 차등 적용한다. 그는 "많이 신청한 농가보다 잘 운영하는 농가가 더 많은 근로자를 배정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고용 문화 개선과 이탈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때문이다. 우 주무관은 "처음 봉화를 찾은 근로자들이 다음 해 다시 돌아와 '여기가 두 번째 고향 같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일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농가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다. 우 주무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연결의 행정'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제도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데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농촌을 지탱하는 정책"이라며 "봉화군 농업의 한 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력이 곧 농업의 경쟁력인 시대, 봉화군 농촌의 일손 문제를 사람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우상익 주무관의 현장 행정은 오늘도 조용히 농촌을 떠받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2.02

대구 덮은 하얀 눈…‘설국’에 출근길은 ‘아찔’, 아이는 ‘와글’

2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 출근시간대 눈발이 이어지며 차량들이 속도를 낮춘 채 서행하기 바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구지역 적설량은 0.7㎝. 예상 적설량이 1㎝가 넘을 것으로 예고된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에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성서공단 일대 도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인 공단 도로 특성상 급가속이나 차로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며 이동하기 일쑤였다. 출근 중이던 직장인 최성범(29)씨는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출근길에 차가 많다 보니 도로가 미끄러울까 봐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며 "공단 쪽은 화물차가 많아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눈을 치우는데 열중했다. 가게 앞 도로가 빙판길이 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들고 쌓인 눈들을 걷어냈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훈(29)씨는 "눈 때문에 재료 입고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며 "새벽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7시부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30분쯤 수성구 만촌동의 한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눈이 쌓이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차량들은 새하얗게 덮인 가파른 언덕을 '거북이' 행렬로 지나고 있었다. 일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한번에 엉킨 탓이었다. 이곳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한 등하교 도우미 김모씨는 "눈길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대구에 눈이 많이 오질 않다보니 눈길 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동구 율하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선 눈길에 미끄러져 펜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얼어버린 눈길에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견인차가 출동해서야 겨우 상황이 수습됐다. 반면, 아침에 내린 눈으로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날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던 김모(5)군은 수북히 쌓인 눈밭을 뛰어다녔다. 한 켠엔 김군이 만든 자그마한 눈사람이 놓여 있었다. 김군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대구 동인초등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설렌 표정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오전 9시30분쯤 눈이 그쳤지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처럼 변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동인초 전예원(9)양은 "1년 전 구미에서 전학 왔는데, 대구에 와서 눈 오는 걸 처음 봤다"며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신지우(9)양도 "아침에 창밖을 보고 눈 오는 걸 알았다. 눈이 금방 그쳐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고 했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2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TK통합 덕 좀 볼까?”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기관 33개’ 목록, 이번 주중 정부 제출 예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각 시·도별로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제출토록 해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33개 희망기관 선정 대구는 그간 유치를 희망하는 2차 공공기관 선별 및 자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총 33개 이전 희망기관을 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났다. 앞서 두 차례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중점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유치 분야는 금융투자, 미래신산업, 건설교통, 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 30개 기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산업적 파급력·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감안,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후보 이전기관들의 성격에 잘 맞춰 적합한 후보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강한 의지…'TK통합' 효과 볼까? TK통합을 통해 대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지난 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지역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33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1

대구 달서구 ‘스마트빌리지 사업’ 고삐…올해 ‘AI’ 기반 인프라 확충

대구 달서구청이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스마트 선도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도시 인프라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기반시설을 확충에 주안점을 둬 왔다. 올해부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2023년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지역 생활공간에 접목, 주민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다. 앞서 달서구청은 2023년~2024년 디지털 체험 인프라 구축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달서메타버스체험관·달서디지털체험센터·달서디지털창작센터 등 디지털 체험교육시설에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엔 미리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토대로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혔다. 시설별 프로그램 고도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친 것.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달서구청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지자체 중 최초 수상이다. 올해는 '생활 속 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억8천900만원(국비 6억2천여만원·구비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 내 노후 전통시장에 IoT 기반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기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교폭력과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엔 AI 기반 범죄예방 CCTV도 도입한다. 이상 행동을 실시간 분석하고, 사고 확산 이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생활시설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달서아이꿈센터엔 증강현실(AR) 콘텐츠와 AI 로봇·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를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체험 기능을 강화한다. 도원도서관의 경우 AR 콘텐츠와 오디오북· ICT 기반 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독서공간을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올해는 AI를 활용한 안전·교육·복지 등 생활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2.01

[인터뷰] “복지부 이관은 출발선”…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이 말한 공공치과 의료 현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과 관련해 "제도적 전환점은 마련됐지만, 병원 운영이나 역할이 당장 크게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사회 구성이나 병원의 기본 운영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고, 단지 주관 부처가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 권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소관부처만 복지부로 이관된 것이지, 이사회 구성원이나 병원의 법적 성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며 "실질적 변화는 시간이 지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안팎에서 기대를 모으는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치과병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인력 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는 본질적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분야다.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치과의 중요성엔 공감하지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이관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공의료 논의에서 치과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점도 짚었다. 고령화로 구강질환 환자가 늘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적 반영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노인 치과 진료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영역이지만, 병원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이관이 공공치과 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경북권 전체를 놓고 보면, 경북대치과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은 더 분명해진다. 그는 치과병원이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공공 치과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 암센터 등 여러 권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듯, 치과병원도 장애인 치과 진료나 고난도·희귀 구강질환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경북대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진료 분야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회송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권 병원장은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맡아 진료하고, 이후 지역의료기관으로 회송하며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국립대 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라는 설립 목적 가운데, 복지부 이관 이후에는 공공의료에 보다 분명한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변화만으로 역할이 자동으로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재정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공치과 의료의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병원장은 "이번 이관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며 "복지부 체제에서 치과병원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공공치과의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1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영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 ‘반토막’…설 명절 앞두고 농가 걱정은 태산

경북 영천의 대표 과수작물인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자 샤인머스캣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2만5천여t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확량 가운데 영천지역 2개 도매시장에 출하된 양이 1만300여t으로 집계됐다. 영천농협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량이 8천572t, 거래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출하량은 1천781t, 거래금액은 50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남아 등 수출, 서울 대형마트 판매, 농가 직접 판매 물량 등이 수천t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천농협 창고에 100여t이 저장돼 있고, 재배농가에서 설 대목을 대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1kg기준 농산물도매시장이 2천817원, 농협도매시장이 3천66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kg 기준 2만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이 5년여 만에 70%이상 폭락한 셈이다.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아예 샤인머스캣 나무를 뽑는 농가도 있다. 금호읍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해 온 A씨는 "최근 3년간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나무를 연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 폭락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 등이 꼽힌다. '샤인머스캣을 먹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유언비어도 소비자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포도 씨 제거와 과실 비대를 위한 지베렐린(gibberellin·식물 호르몬제) 처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박사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생장조정제인 지베렐린은 식물호르몬 농약으로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