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대구도 번진 ‘4세 고시’…범어·만촌 중심 사교육 시장 확대

매일 오전 10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원한 만 3세 레이는 오후 3시30분쯤 귀가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4시30분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된다.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의 절반은 파닉스 발음 교정에 할애한다. 알파벳을 반복해 소리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후엔 영어로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수업은 영어 동화 읽기로 마무리된다. 이 일정은 주 2회 반복된다. 회당 수업료는 10만원 안팎이다. 레이는 "힘들지만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다. 7세 찰스의 일정은 더 촘촘하다. 파닉스를 마친 뒤 영어로 일기를 쓴다. 현재는 3~4줄을 채우는 수준이다. 연말 목표는 한 페이지다. 단어보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 표현을 고쳐 쓰는 과정이 이어지면 수업이 1시간을 넘기는 날도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영어시험 준비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찰스는 "영어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금지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조기 사교육은 수도권지역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4세 고시'가 낯설지 않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지역에 있는 만 5세 미만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곳이다. 수요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학원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범어동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어유치원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학습이 이어지는 구조다. 레이와 찰스처럼 별도 수업이 따라 붙는다. 대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2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영어권 유학 경험자나 통번역 경력자가 주로 참여한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원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 교습은 제한돼 있지만, 소규모 그룹 형태의 공부방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아닌 교습소·공부방 형태로 신고해 법 적용을 받는다. 수업은 4~5명 단위로 진행된다.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수성구지역 중에서도 범어3동과 만촌동 일대 학군을 중심으로 전문직과 자영업 고소득 가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앞당겨지면서 관련 사교육도 함께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추가 수업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된다. 영어 수업 5년 차 교사 임모씨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추가 수업을 병행한다"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파닉스 완성과 국제학교 준비가 목표인 경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영어유치원은 자리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 거쳐야 한다"며 "수업에 수준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추가 징수,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게시 표시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17건이 적발됐다. 다만 학부모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중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위한 과외나 공부방 형태의 추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직원은 "수도권 일부에서 레벨테스트 형태의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구는 상담이나 수준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는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이지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

[미디어 핫 토픽] 이러다 다 뺏길라

"결국 우리 아이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나주로 가야 하고, 손주들은 전남에서 클 겁니다." 최근 지역 최대 부동산·경제 커뮤니티인 '대구텐인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작성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와 대구시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글은 큰 공감을 얻었다. 작성자는 "나주는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알짜 공공기관 선점에 열을 올리는데 대구는 아무것도 안하고 징징거리기만 하니 다 뺏기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특히 "결국 우리 애들도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나주로 가야 하고, 손주들은 전남 나주에서 클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막이 오르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유치전에서 가장 든든한 무기는 다름 아닌 '행정통합'인 듯하다. 전남·광주는 초광역 연대와 통합을 강력한 지렛대 삼아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을 달라"며 정부를 옥죄고 있다. 통합을 명분 삼은 전남·광주의 행보는 가히 매섭고 전략적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굵직한 '공룡 공기업'을 품고서도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보란 듯' 똘똘 뭉쳤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이른바 '돈 되고 힘 있는' 핵심기관을 선점하겠다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조용하다 못해 이래도 되나 싶을 지경이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원한다며 IBK기업은행을 1순위로 꼽았지만, 치밀한 논리나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매머드급 공공기관의 이전은 사실상의 대기업 유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대목은 '청년 일자리'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는 마당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전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출신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지금의 전남·광주는 한전을 비롯한 거대 공기업들의 블랙홀이 돼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독식 중이다. 지표를 보면 그 파급력은 두려울 정도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분석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지역인재 합격자의 약 60%, 한국농어촌공사 합격자의 무려 74%를 전남대 출신이 싹쓸이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구시의 '징징거리는 전략'으로는 거대 공기업을 품을 수 없다. 시민들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서 증명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명확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핵심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02

[독자와 함께] 같은 구역인데 왜 일부 공장만 용도지역이 변경됐나?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대표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공장부지 내 건물 신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장을 제외한 주변 공장부지가 농업보호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농업보호구역에 비해 건축 시설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또 건폐율·용적률도 20%가량 높아 부동산 가치도 올라간다. A대표의 공장부지는 여전히 농업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도 당국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소월리 일대 공장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5년 농지제도 정비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내 공장부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재지주 증가와 WTO 농업협상 등 시장 개방의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에 경산시도 2009년 소월리 일부 공장부지(2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대표의 공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될 2009년 당시 소월리 공장들의 계획관리지역 전환과 관련한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 A대표는 경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대표는 "같은 시기, 같은 조건의 필지들은 규제가 완화됐는데 우리 공장 부지만 빠지고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당시 행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의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농지관리담당자는 "2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월리 공장부지 전환 관련 자료만 빠져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당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4.02

[주말, 픽] 매화 향기에 취하고, 봄나물에 반하다...성주 회연서원의 싱그러운 주말

흰 매화가 구름처럼 피어난 고즈넉한 서원 마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가득 퍼진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을 헤치며 쑥과 달래를 캐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번 주말,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성주 회연서원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회연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이곳은 인근 무흘구곡의 시작점이기도 해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최적의 코스다. 특히 정구 선생이 뜰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매화나무 군락은 성주가 자랑하는 봄의 절경 중 하나다. 이번 주말, 회연서원을 방문한다면 아이들처럼 서원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길 권한다. 머리 위로는 눈부신 백매화가, 발치에는 연두색 봄나물이 고개를 내밀고 있을 것이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화사한 꽃그늘 아래서 즐기는 산책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줄 것이다. 유서 깊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특히 봄이면 서원 곳곳에 피어나는 백매화가 절경을 이룬다. 지난달 19일 회연서원은 봄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더욱 빛났다.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이 서원을 방문하여 쑥과 달래 캐기 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쑥과 달래를 찾아내며 즐거워했다. 직접 캔 나물을 바구니에 담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곳 풍광 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회연서원은 단순히 역사적인 건물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날 아이들이 참여한 쑥·달래 캐기 체험 외에도, 서원 내에서는 매화 그리기, 서예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매화 꽃가지를 아름답게 그려 넣는 에코백 만들기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원 관람과 체험을 마친 후에는 서원 입구에 위치한 '백매원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백매원은 정구 선생이 조성한 매화 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카페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하얀 매화 꽃 물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카페 앞마당에 심어진 커다란 매화나무는 봄철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포토존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매화 향기에 취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상의 피로는 어느새 사라진다. 회연서원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화창한 봄날, 회연서원에서 꽃향기에 취하고, 봄나물의 싱그러움을 맛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2

[속보]‘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사건 피의자 사위· 딸 구속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가 2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조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02

[교육칼럼] 윤일현의 ‘밥상과 책상 사이’…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육이 살아난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교사의 권위와 수업권이 소리 없이 침식되고 있다. 겉보기엔 잔잔한 수면 같아도 그 아래의 균열은 이미 깊다. 아래 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교사의 피로도는 더 높아진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싸우는 학생을 꾸짖었다고 아동 학대로 항의받는 교사, 단호한 훈계가 정서적 학대로 몰릴까 봐 침묵을 택하는 고립,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린 현실. 이 역설적인 장면들은 공통된 경고를 보낸다. 가장 교육적인 행동이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되어버린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을 방어해야 하는 수동적 관리자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권의 약화는 곧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온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규칙이 흐려지고 배움의 긴장감이 사라진다. 수업은 깊이를 잃고, 학생들은 자신을 단련하며 배우는 기회를 놓친다. 방임이 권리로 오인되고 훈육이 폭력으로 매도되는 혼란 속에서, 공교육은 성장의 사다리가 아닌 각자도생의 현장이 된다. 결국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수난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예고하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오늘날 학교는 '민원 없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잘 가르치는 일보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일이 중요해지는 순간, 교육은 본질에서 멀어진다. "무사히 한 주를 넘기는 것이 목표"라는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억압이라면, 정당한 권위는 책임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힘이다. 교사의 권위는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배움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예술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때로는 학생의 흥미를 돋우는 '광대'이고, 학생의 잠재력 파내는 '광부'이며, 학생의 특정 자질을 구체화하는 '예술가'다. 그러나 이 다면적인 역할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학부모의 역할 또한 치명적이다. 과잉된 보호 본능이 교육의 저울을 흔들 때, '내 아이'라는 울타리는 공동체의 교육 토양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단기적인 감싸기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질서 속에서 타인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내 아이를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게 키우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교육 당국이 응답해야 한다.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대해 '사법적 잣대' 대신 '교육적 중재'가 우선시되는 법적 기제가 절실하다. 동시에 교사들 역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갈고닦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육 행정가들은 표심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잣대 삼아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압축 성장의 속도전 속에서 원칙을 세우지 못했고, 민주화의 열기 속에 꼭 필요한 권위마저 해체해 버린 결과다.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권위는 강요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꽃피는 법이다. 교사는 전문성을 지키고, 사회는 그 고귀한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를 교육의 동반자로 믿어주고, 학생은 절제와 존중을 배워야 한다. 작은 존중의 습관 하나가 교실의 공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에서만 배움의 전 과정은 살아 움직인다.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선택이자 공동의 약속이다. 교실이 무너지면 그다음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는 교실 붕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열음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은 조용히, 확실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일현

2026.04.02

[포토뉴스] 트럼프 군사 대응 확대 시사…

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되는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동 정세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02

[사설] 예산핑계 ‘차도 위 정류장’ 방치, ‘안전정부’ 자격있나

대구의 '차도 위 버스정류장'을 방지할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공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 부담'과 '이중 법체계'라는 핑계를 댄다. 이 법안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안전 사각지대인 '차도 위 버스정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정 미비로 방치된 '차도 위 정류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논리는 지극히 탁상행정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류장 기준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돼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고,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연간 36억 원)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간과한 점은 정류장 실태조사 비용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회적 투자라는 사실이다. 또 안전시설 의무화가 외려 지자체의 정류장 폐쇄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토부 인식 또한 문제가 있다. 이는 법리적 해석과 경제성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투자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다 관리 권한을 가진 대구시 역시 예산과 규정 미비 탓만 하며 수수방관하는 점도 무책임하다. '차도 위 정류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방증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법령 간 상충관계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든 해결, 국민의 교통 안전권을 확보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도 법안이 미비하다면 조속히 보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대구 재활용률 ‘전국 꼴찌’…경북은 음식물쓰레기 폭증

대구경북지역 '환경'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경북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며 환경처리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자원 활용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오염 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구 생활폐기물 재활용 '전국 최저' 1일 영남일보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보고서 2026'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생활계 폐기물 물질재활용률은 2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위인 광주(60.4%)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폐기물 재활용은 쓰레기를 태워 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회수'와 실질적 원료로 되돌리는 '물질재활용'으로 구분된다. 물질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녹여 새 플라스틱 통을 만드는 등 쓰레기를 다시 원료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국내에선 재활용에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물질재활용률을 따로 산정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소각 및 에너지 회수'에 편중된 환경적 구조를 가진 지역 특성상, 물질재활용률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에너지 회수가 통계에서 분리되면서 물질재활용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는 주로 성서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을 통해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 김홍태 재활용팀장은 "에너지 회수 지표와 별개로 물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수거함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립장에 반입할 폐기물 총량제를 두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론 학교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관리 부실 등이 물질재활용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정집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엄격하지만, 상업시설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배출 체계가 촘촘하지 않아 상당량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어서다. 경북대 정성엽 교수(환경공학과)는 "각계각층 시민들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분리해 버리는 게 중요하다. 선별장에서도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쓰레기 종류별로 세밀하게 선별해 각 자원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처리장으로 보내는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북 음식물쓰레기 10여 년 새 48%↑ 경북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경북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14.8kg으로 전국 평균(104.6kg)을 상회했다. 2012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8.2%나 폭증한 수치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북의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2023년 말 기준)은 대도시인 서울(98.4㎏), 경기(93.5㎏)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서울은 17.4% 감소했고, 경기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북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관광객 착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주, 안동 등 주요 관광도시는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과 대형 식당가에서 배출하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고스란히 거주 주민의 1인당 배출량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진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소비패턴 차이, 감량 정책 유형과 재정 여건에 따른 실시율의 차이, 거주 인구와 관광 체류인구 변화 등이 1인당 식품 폐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감량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행정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경북 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관광이나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축제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서로 대응해나가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광객들이 스스로 배출을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 주관 부서가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캠핑장, 축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