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안 부러워요”…폐교 위기 학교가 북적북적해진 이유

조명이 켜지자 '배우'로 변신한 학생들이 등장했다. 긴장과 설렘이 객석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1반은 청춘의 사랑과 성장 과정을 그린 '그리스', 2반은 억압받는 10대들의 외침을 담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란 작품을 선보였다. 격렬한 안무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앙상블을 이어가고, 서로 눈을 맞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그간의 호흡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공연에 임하는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도 즐거움이 엿보였다. 대구 가창중의 '신입생 뮤지컬 캠프'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 캠프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유명 뮤지컬의 주요 장면을 40분 분량으로 각색해 공연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배역 선정, 대본 리딩, 연기·안무·노래, 장면 구성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하루 5~6시간을 친구들과 모여 연습하기 때문에 새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캠프 마지막 날에 학부모를 초청해 공연을 선보이는데, 공연 후 서로 소감을 나누는 것까지 프로그램의 과정에 포함된다. 그런데 왜 뮤지컬일까.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른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기획한 이유가 궁금했다. ◆아이들 다시 불러모은 '예술의 힘' 학교가 위치한 가창면은 대구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곽 지역이다. 지리적 악조건 탓에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더군다나 인근에 '수성 학군'이라는 선택지가 있어 이곳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수성구로 진학하길 원했다. 2007년 우록초등이 폐교하고, 2010년대 초반엔 가창중도 신입생이 10여명에 불과해 폐교 소문이 돌았다. 이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가창중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고심했고, '예술을 통한 회복'을 목표로 예술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이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중에서도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뮤지컬'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는 또 '대구뮤지컬페스티벌(DIMF)' 등의 예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기대 효과가 크다고 봤다. 학교는 2017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2018년 '뮤지컬 특성화 학교'로 전환됐다. 그해 신입생 정원 40명을 모두 채우고 얼마 안 가 전교생이 120명까지 늘었다. "학교 다니는 게 정말 즐겁다"는 아이들의 호응으로 학부모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됐다. 학교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입생 경쟁률은 3대 1에 달했는데, 가창면은 물론 수성구, 중구, 북구 등 다른 동네에서도 학생들이 몰렸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차은수(14)양은 "언니가 먼저 가창중에 다니고 있었는데 뮤지컬 공연을 하는 모습이 행복하고 멋있어 보였다"며 "아버지도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를 좋아하셔서 한 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권하셨다"고 말했다. 동급생 전온유(14)군은 "평소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에 기타 수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집(북구 칠곡)이 멀어 처음엔 부모님도 고민하셨는데, 다니고 보니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다"고 했다. 한국일 가창중 교감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니즈와 학교의 교육 방향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 학교라기보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예술 전공을 목표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활동을 경험하며 흥미를 느껴 이후 진로를 예술 분야로 확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노래하고 여행하며 사춘기 보내기…학폭 없는 학교의 비결 뮤지컬 특성화 학교인 만큼 전체 수업의 20%를 뮤지컬 특성화 교과로 운영한다. 연기, 무용, 악기, 성악 등을 배운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구상하는 등 뮤지컬 장면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3학년 때는 심화 교육과 함께 창작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유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예술 교육 덕분일까. 가창중에는 학교 폭력이 없다고 한다. 뮤지컬 특성화 교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특기사항으로만 기록된다. 성적 부담이 없어 학생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가진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한 교감은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가창중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다보니 폭풍 같은 사춘기가 오는 경우가 적다"고 했다. 1학년 김주찬(14)군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니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고 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면접 때 피아노를 쳐서 들어왔는데,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예술 활동 하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친구들과도 끈끈해지고요. 행복해요." 뮤지컬 특성화 학교지만 뮤지컬 활동만 하는 건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을 하게 돕는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달성군·달성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달 2·3학년 학생들은 3박4일간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도보 여행을 떠났다. 동아리도 녹색환경반, 미술반, 사진반, 연기반, 핸드메이드반 등 다양하다. ◆"성인 되어서도 학교 경험 버팀목 될 것" 졸업생 중 약 30% 정도가 예술고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일반계고·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진학한다. 입시 성과까지 좋아 학교 정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입학을 위해 타지에서 가창으로 이사 오는 경우도 늘었다. 다만 학교 교육에서 예술은 성장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속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신입생 뮤지컬 캠프 공연을 감상한 한 학부모는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라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점이 늘 걱정이었다"며 "공연을 보면서 그 걱정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힘든 시기를 마주했을 때 이 경험이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 친구를 이기지 않아도 되는 교육, 스스로를 표현하는 교육, 관계를 배우는 교육,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교육….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육이 예술 교육이고, 가창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뮤지컬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6.03.26

[교육칼럼]정재걸의 오래된 미래교육…노인의 건강과 자아에 대한 작은 보고서

나이가 들면 노인 대부분은 건강을 최고로 믿는 건강교 신도가 된다. 어느 모임이든지 건강이 대화 주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노인은 이런 모임을 통해 건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나이가 들면 자아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한다. 노인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자가 되기도 한다. 건강과 자아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다.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세계와 소통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건강과 자아는 단단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잠시 떠오르는 감각과 해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들이 분명한 실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균열이 발생했을 때이다. 평소에 우리는 건강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숨을 쉰다는 사실, 심장이 뛴다는 사실, 관절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강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마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건강은 '느껴지지 않음'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다가 통증이 생기고, 열이 오르고, 몸이 제 기능을 잃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건강을 떠올린다. 그때 건강은 하나의 대상이 된다. 잃어버린 무엇, 회복해야 할 무엇으로 의식 속에 등장한다. 이 역설은 건강이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상태임을 암시한다. 건강은 어떤 물건처럼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환경, 습관과 시간, 균형과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즉 건강은 '있음'이 아니라 '문제없음'에 가깝다. 그래서 건강을 강하게 자각하는 순간은 이미 그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다. 건강이 실재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사실 건강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나'로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 몰입하여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깊이 대화할 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잊는다. 그 순간에는 '나'라는 중심이 희미해지고 경험 자체만이 남는다. 그러나 상처를 받거나 비교 속에서 불안해질 때, 혹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자아는 갑자기 또렷해진다. '나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때 등장하는 자아는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 방어적 구성물에 가깝다. 상처를 설명하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 경험 속의 우리는 상황마다 달라지고 관계마다 변한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하지 않으며,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생각은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 자아는 흐름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붙여진 이름일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처럼 건강과 자아는 모두 '문제의 발생'과 함께 강화된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몸을 의식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자아를 붙잡는다. 통증은 몸을 대상화하고, 불안은 자아를 고정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는 실체의 환각을 제공하고, 균형이 깨질 때 원래 없던 중심을 만들어 그것을 회복해야 할 진짜라고 믿는다. 어쩌면 삶의 본래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모른다. 건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조율의 과정이며, 자아는 경험들이 잠정적으로 엮이며 생기는 이야기다. 강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듯이 우리는 동일한 '나'라는 이름 아래 계속 달라지면서 흘러간다. 건강 역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형성되는 균형의 흐름이다. 건강과 자아를 지나치게 붙잡으려는 태도 자체가 고통을 낳는다.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낳고, 확고한 자아를 유지하려는 집착은 삶의 유연성을 잃게 만든다. 건강은 잊힐 때 가장 충만하고, 자아는 희미할 때 가장 자유롭다. 건강과 자아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이지만, 존재의 궁극적 기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지도이지 영토가 아니며, 이름이지 사물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착각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가장 건강한 상태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며, 가장 충만한 자아란 자아를 잊는 순간이다. 삶은 붙잡을 중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 없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하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정재걸

2026.03.26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②] “차 대신 대중교통 타자”…대중교통 활성화, ‘분산’이 열쇠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구가 '자발적 참여'를 앞세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섰다. 규제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시민 참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해 일상 속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발적 수요 관리' 택한 대구 대구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청을 비롯한 9개 구·군청,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 핵심 주차장 2곳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직접적인 드라이브다. 동시에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기존의 정책들을 위기 상황에 맞춰 재포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려는 실무적 고민이 담겨 있다. 요일제 가입자가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5부제가 법적·강제적 드라이브라면,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지구는 내가 지키자'는 의식을 갖게 하는 자발적 수요 관리 수단"이라며 "에너지 위기를 단순히 불편을 참는 시기가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는 차를 두고 나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쟁과 재정 압박 대중교통 이용 독려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재검토' 논쟁과 맞물리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65세→70세(2028년까지 매년 1세씩)로 상향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무임 지원(2023년 75세부터 지원, 2028년까지 70세로 하향)을 새로 적용했다. 이는 대구·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정 부담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도시철도 운수수익(약 1천188억원) 대비 무임승차 손실액(약 583억원) 비중은 49.1%에 달한다. 운영 수익의 절반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상쇄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정 절감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조건을 조정한 것이,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 이용 실적을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 이용 금액은 2024년 375억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1년 만에 33% 증가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직원은 "과거 무료 혜택이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 2~3개 거리를 걸어다니던 노년층이 이제는 집 앞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무임으로 연계되자 한 코스도 무조건 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 출퇴근제' 등 보완책 동반돼야 전문가들은 규제나 복지 축소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수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구시가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은 출퇴근 시간(오전 8시, 오후 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르신들의 무임 이용은 주로 오전 11시 전후 주간 활동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합리적 요금, 효율적 노선, 환승 편의, 안락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활성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은 적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에너지 위기 시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장인들의 이동 시간을 분산해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증차) 없이도 대중교통의 쾌적함을 유지하며 자가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홍 교수는 "미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간대 조정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국내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가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사회상을 반영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 <하>“찾아와줘 고마워” 현장 온기 속 인력·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를 2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통합돌봄' 시행 하루 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지역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미리 살펴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홀로사는 어르신 매주 찾아가 안부 확인 26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의 한 반지하 주택 대문 앞. 반찬이 담긴 봉투를 든 이성희(여·65)씨와 신춘자(여·73)씨가 "어르신 계십니까"라고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칠선(여·90) 어르신이 두 사람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달 4일 대구시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출범한 '건강돌봄단'에 속한 요양보호사다. 현재 중구지역 건강돌봄단원으로 배정된 상태로,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이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이달 첫째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것은 벌써 네 번째. 황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어느새 그들의 일상이 됐다. 이날 이씨 등은 가져온 반찬을 황 어르신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황 어르신과 일주일 사이 있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여담을 즐겼다. 그러다 "계속 누워 있었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황 어르신의 갑작스런 말에, 신씨는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볕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 앉아 있어도 좋다"며 다정한 잔소리를 건넸다. 그 사이 이씨는 황 어르신의 약 바구니를 꺼내들었다. 아침 약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다. 이씨는 '아침 식사 챙기고. 약 꼭 챙겨드셔라'는 당부의 말을 메모지에 적은 뒤, 황 어르신에게도 직접 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렇게 돌봄 업무를 끝낸 이씨와 신씨는 황 어르신 자택을 떠났다. 그때, 황 어르신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찾아와주니 고맙고 너무 좋다.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건넸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보살핌 덕분에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씨는 "건강돌봄단은 매일 3~5가구를 2인 1조로 방문한다. 건강돌봄단 활동을 시작한 지 4주차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들과 벌써 정이 들었다"며 "대부분 홀로 지내다 보니 집에 가면 커피부터 내주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다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신씨 또한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많이 걸을 때는 하루 1만 보 정도 걷는다"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이 반겨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전담인력 업무 과중,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과제 '통합돌봄' 제도 시행 초기 풀어야 할 숙제로는 지자체별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현 대구지역 통합돌봄 체계는 대구시가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을 맡는다. 구·군청이 돌봄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종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한다. 현재 대구 각 구·군청 통합돌봄 공무원 인력 규모는 총 200여명.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인 약 14만명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시가 올 하반기 복지·간호·보건직 공무원 등 약 150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통합돌봄팀 직원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초 계획보다 1명 적게 배치된 상태"라며 "소수 인원이 대상자 발굴부터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홍보까지 맡고 있어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통합돌봄팀 팀장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연일 초과근무가 반복되면서 업무 부담과 압박감이 상당하다"며 "구청뿐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인력들 역시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고 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정을 통해 운영되는 방문 의료 거점이다. 의료진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업무를 전담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대구 각 구·군청은 1~2개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가 5개 구청에서 총 12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해 평균 2.4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평균 1.4개에 그친다"며 "자칫, 수적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불평등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질 보장을 위해 운영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위드의원 장호상 대표는 "방문 진료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한 가정당 최소 1시간가량이 소요돼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서류 작업과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도 의료기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현재는 통합돌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구조인데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안정적 안착 위해 재정 확대·민관협치해야" 현재 '통합돌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대구보건대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돌봄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권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참고 사례로 꼽았다. 강 교수는 "일본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30분 내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구' 단위의 생활권 중심 케어 체계를 구축했다"며 "특정 센터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2013년 법제화를 통해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며 "의원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맡고, 병원은 야간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백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진의 과부하를 줄이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통합돌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강 교수는 "통합돌봄이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불복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평가지표'를 운영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돌봄의 권리를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복지권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복지관 등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지역대학에서 'RISE 사업'과 연계한 돌봄 인력 역량 강화나, 서구청의 맞춤형 주거 개선 사업처럼 지역 특화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26

포스코 기술연구원 이진우 연구원, “피격돼도 침몰은 막는다”…미 해군도 탐낼 ‘K-특수강’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되는 등 글로벌 해상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상적 항해조차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할 '강철 방패'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최근 한국선급(KR) 인증까지 마친 함정용 고연성강과 방탄강(영남일보 2월 13일자 11면 보도 등)은 K-방산의 심장인 해군 함정의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지난 2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만난 이진우 연구원은 "강철은 단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혁신이 시작됐다"며 입을 뗐다. 그는 "적의 포격이나 예상치 못한 충돌에도 파손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어, 단 한 척의 함정도 침몰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신소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연구원이 개발한 '고연성강'은 연신율이 기존 조선용 강재보다 35%나 높다. 원래 대형 해양플랜트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기술이었지만, 이 연구원은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확장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미 해군 함정들이 복잡한 해역에서 충돌 사고를 겪으며 작전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함정은 고가의 장비와 수많은 장병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충돌 에너지를 유연하게 흡수해 파공(구멍)을 최소화한다면 사고 시 침몰을 막을 수 있죠. 이것이 곧 국방의 핵심 역량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원의 혜안은 적중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고연성강을 적용한 함정은 충격 흡수 능력이 무려 58%나 향상됐다. 단순히 소재의 수치를 넘어, 함정 설계 기술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팀원들조차 전율케 할 만큼 경이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함정의 상부 구조물을 30% 경량화한 '방탄강' 개발 과정은 '가벼운 방패'를 만드는 고난도 과제였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으면 깨지기 쉬워 용접이 까다롭지만, 포스코는 압연과 열처리 공정을 재설계해 미세 조직을 정밀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용접 기술까지 패키지로 개발하며 '시스템 차원의 혁신'을 이뤄냈다. 이러한 경량화는 함정의 전술적 가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다. 이 연구원은 "상부가 가벼워지면 무게 중심이 낮아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복원력이 극대화된다"며 "줄어든 무게만큼 최첨단 레이더나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같은 체급이라도 훨씬 강력한 무장을 갖춘 공격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미래 산업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전통적인 철강 산업의 틀을 벗어나 방위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장인화 회장님이 강조하신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특명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매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스코는 단순한 소재 공급자를 넘어 함정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솔루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이 방호 수치에만 매몰될 때, 포스코는 설계 최적화와 용접 기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로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포스코가 준비 중인 차세대 '강철 방패'의 키워드로 '기가(Giga)급 강재'와 '초고연성강'을 꼽았다. 기가급 강재가 실현되면 상부 구조물뿐 아니라 선체 전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압도적인 방호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선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량 방어막'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유연한 갑옷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초고연성강'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 함정의 생존성은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 해군이 거친 파도와 적의 위협 속에서도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가볍고 강력하며 유연한 소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26

절망 끝에 찾은 울타리…가정폭력 딛고선 두 딸 홀로 키우는 우즈벡 여성 감동 사연

"저는 부모님을 너무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오 스님을 만나고 난 후 한 가정의 대장인 아버지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스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새롭게 문을 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달팽이 드림하우스' 준공식 현장은 한 이주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 손글씨 편지 한 통에 숙연해졌다. 그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서른 살 엄마 A씨다. A씨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처음 터전을 잡았던 곳은 강원도 양구였다. 2021년 그곳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을 꿈꿨으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력이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던 A씨는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 중반, 두 딸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연고 없는 이주여성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던 그 해 겨울,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향한 곳이 구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을 이끄는 진오 스님을 만났다. 그녀는 우선 꿈을이루는사람들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쉼터)에 머물며 힘든 이혼소송 과정을 견뎌냈다. 마침내 2023년 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그녀는 당시 '달팽이 모자원' 식구가 됐다. 이곳 입주민 대다수는 A씨와 같은 아픔을 겪은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정부의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이혼 건수는 7천99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49.9%)가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다. 이들에게 모자원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생존을 위한 울타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품어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한부모 가족복지시설(모자원 등)은 8곳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된 공동생활 형태다. 이런 면에서 '달팽이 드림하우스'의 건립과정은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총 사업비 23억3천만원 중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예산과 함께 160여명의 시민과 지역단체가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태 기존 5세대 주택을 10세대 신축건물로 확장했다. 진오 스님은 준공식에서 국비 마련에 노력해준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오 스님은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지고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처럼, 모자원 가족들도 이곳에서 희망을 꿈꾸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지역 한부모가족 세대는 1천904세대 4천842명으로 이 중 80.8%인 1천538세대(3천919명)가 모자가족이다. 청소년 모자가족도 14세대 28명이 있다. 또한 전체 한부모가족 중 82.2%인 1천566세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26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만촌역에 다시 설치되는 천공기

26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새 천공기가 설치되고 있다. 해당 천공기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리더 길이가 최대 29m까지 가능한 천공기를 23m로 조정해 설치 중이다. 지면 평탄화 작업 및 시험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6분쯤 이곳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스윗박스 과점은 특혜, 운영 개선하라” 성명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 23·25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 공개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회의 회의·행사·간담회 장소인가"라며 "대구시의회 등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시정 업무추진 명목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9월간 대구시 보유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총 35회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며 "반면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경실련은 "만일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행사를 사칭하고 스위트박스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 스위트박스 과점은 특권·특혜 또한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특정 기관이 과점(寡占)하는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람객은 164만여명으로, 프로야구 출범 이후 전 구단 통틀어 최대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매경기마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입장권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보유의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특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행사 및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장 '스위트박스'는 대체 어떤 곳?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4층에 위치한 스위트박스는 프라이빗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야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관람석'으로 통한다. 스위트박스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스위트박스 관람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대로 워낙 고가이고, 예약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30인실 1곳, 15인실 1곳으로, 일종의 공공재다. 지난해 '대구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제정되면서 △스포츠 취약계층 △지역 체육진흥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회의·행사 및 간담회 △지역사회 공헌자를 위해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영남일보의 스위트박스 활용현황 관련 보도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스위트박스가 사용됐는지, 적절하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시의회와 친분이 있어야 스위트박스 간담회에 갈수 있는 것이냐" 등의 의문과 비판이 섞인 반응이 나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26

[이슈분석] ‘공항 운영사 통합 추진’ 입장차…TK공항엔 어떤 영향?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통합안이 향후 건설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운영사 통합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들 공사·공단은 각각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운영·추진 주체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효율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이 이번 통합 추진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지역·기관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인천공항 관련 지역에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가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등 인천공항 노동자들로 이뤄진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이 분산되면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공항 혼잡은 심화되며 여객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5만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는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시민단체 등도 반대에 가세했다.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운영사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및 관련 지역 외의 공항·지역에서는 입장차가 감지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공항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 안보 차원에서 거점공항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 TK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구지역 공항 전문가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항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TK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과 운영, 노선개발이 분절되지 않는 일원화된 추진기반이 필요하다"라며 통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지방공항을 수도권 보조 기능이 아닌 권역별 생활·관광·산업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노선 배분과 시설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공항이 지역민 이동권과 지역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실질적 관문으로 기능해야 TK공항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합안이 중·장기적으로 TK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26

[사설] ‘대구가 부끄럽다’ 젓가락 갑질 방치한 대구시

대구에 본점을 둔 전국 브랜드 신전떡볶이의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에게 젓가락 등을 강매해 6억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은 대구 24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645개에 이른다. 신전떡볶이 과징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며 제재 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꾸짖었다. 대구가 부끄럽다. 대구의 자랑이던 향토기업이 영세 상인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업체였다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대구에 갑질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대구시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프레임에 갇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외면한 꼴이기 때문이다. 친기업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공정 경제를 무시하고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대통령까지 나선 중대 사안을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된다. "조사권이 없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사권만 탓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직무유기에 가깝다. 서울과 경기, 부산은 다르다. 5~6년 전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불공정거래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전담조직을 꾸리고 인력과 변호사를 배치했다. 대구시는 고작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조사권도 없는 산하기관에 상담 업무만 던져놓았다. 이번 갑질 사태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시는 간판만 내건 면피행정을 걷어내고, 을(乙)의 권한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