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 점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인쇄공장에서 대구시선관위 정당추천 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포토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첫 신청일인 1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8

“자연환경 보존의 증거” 울진 산양 목격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이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마을 인근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기자가 지난 17일 오후 신림리 일대를 지나던 중 마을 주변 석축 아래에서 산양 한 마리를 발견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 속 산양은 회색빛 털과 짧은 뿔을 가진 모습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람의 인기척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아 주민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양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주로 높은 산악지대 암벽 주변에 서식하는 희귀 야생동물이다. 최근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산양 출현 사례가 이어지면서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림리 주민 권영숙 (여·66)씨는 "예전에는 깊은 산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마을 가까이에서도 목격되는 경우가 있다"며 "울진 자연환경이 그만큼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양 발견 시 가까이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지 말고, 야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5.18

[박종문의 캠퍼스 오딧세이] 하버드·뮌헨공대에 있고 한국 명문대에 없는 것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의 '수도권대학=명문대'라는 허구적 현상과 세계랭킹에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 선점해 서열을 유지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기득권 경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대학이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체질과 역할을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을 단행해야 할 시기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한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소위 상위권 대학의 '글로벌 연구중심대' 전환과 지방 대학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재편이다. 우선, 국내 20~30위권 대학들은 더 이상 '학부 입시 결과'라는 전근대적인 성벽 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저서 『세계 명문대학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에서 강조했듯, 미국 하버드대나 MIT, 독일 뮌헨공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 등 같은 세계적 명문대들은 학부생 규모가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압도적인 연구 역량으로 그 권위를 증명한다. 이들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식의 최전선이다.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들도 학부 정원을 과감히 줄여 대학원 중심 체질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한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거점 국립대들을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전제 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방 대학은 철저하게 지역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용 교육 및 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필자가 2022년 취재했던 독일의 사례는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 독일 고등교육기관은 기초 학문 및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Universität)과 실무 중심의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나뉜다. 종합대학이 국가적 연구에 집중한다면, 응용과학대학은 철저히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길러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일에서는 응용과학대학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자랑이었던 전통적 도제 교육, 즉 '마이스터 제도(아우스빌둥)'가 디지털 및 AI 시대로 접어들며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단순 숙련 기술을 넘어 고도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하이엔드(High-end)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독일 정부는 응용과학대를 대거 확충하여 이들을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지방대 역시 단순 기능인을 넘어,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 '고급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형 응용과학대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상위권 대학을 세계랭킹 10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전략과 함께, 지역 대학은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위 상위권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축소와 지방대의 지역특화 실용 교육으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는 고등교육 정책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기득권에 매몰된 수도권 대학의 양보와 지방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대전환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5.18

[아침을 열며] 뛰고 떠들어야 아이지

아들만 둘 있다. 우스갯소리로 '목메달'이다. 애교는 커녕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이다. 오죽하면 골프에서도 드라이버는 아들과 같아서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이런 중에 딸 열이 부럽지 않은 아들 둘을 두어서 행복하다. 팔불출 같겠지만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준 두 아들이 자랑스럽다. 아침에 아버지보다 먼저 나가면서 안방 문을 열고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한다. 늦은 밤 한잔하고 현관문을 들어서면 득달같이 함께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휴일에 외식하자거나 휴가 때 여행 가자면 아무 불평 없이 동행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대화가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이처럼 살가운 아들들을 두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마음껏 뛰어놀게 한 덕분인 듯하다. 20여 년 전쯤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살았다. 야근과 휴식으로 늦은 귀가가 일상이던 어느 밤이었다. 막 닫히려던 엘리베이터를 간신히 타게 되었는데 안에 우리 동네 구청장이 계셨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보니 바로 아래층 버튼이 눌려있기에, "저희 집에 아들만 둘 있는데 혹시라도 쿵쾅거리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신경 전혀 안 쓰니 마음껏 뛰어놀라고 하세요"라고 화답한다. 몇 달 후 늦은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그를 만났다. 혹시나 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운을 떼자, "아주 건강들은 합디다"라면서 껄껄 웃는다. 몇 번이나 뛰어 올라왔을 상황인데 유권자라 참아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다. 얼마 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했다.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에 폐 끼치는 것도 미안하고, 아이들을 뛰놀지 못하게 막는 것도 싫어서였다. 이후 우리 집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마음껏 뛰어놀고 떠들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세상이 함께 사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밝게 성장하였다.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놀이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이나 '인근 소란'에서 원천 제외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이라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350건이고, 이중 99%에 가까운 345건이나 출동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어린이날 선물이 될 만큼 시의적절한 입법이다.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운동회나 쉬는 시간 체육활동은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아야 한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힘찬 함성이 사라진 사회는 심장의 박동이 희미해지는 신체와 같다. 아이들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살게 만드는 사회는 죽어가게 된다. 뛰고 떠들면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되어야 한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5.18

[교육칼럼]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알파고의 아빠, 허사비스 박사는 뇌과학자

2016년 봄, 우리 모두를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에 빠뜨렸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충격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라는 이름의 친구 모습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박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생물학적 난제인 단백질 구조 예측 플랫폼 '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자로만 알려진 그가 사실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통 뇌과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허사비스 박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이후 게임 회사에서 천재적인 게임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던 그는 돌연 인간 지능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뇌과학의 길을 택합니다. 2009년 그가 UCL 인지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은 '에피소드 기억을 뒷받침하는 뇌의 신호 처리(Neural processes underpinning episodic memory)'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뇌가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할 때,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성과는 2007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선정한 '올해의 과학 성과 10대 발견' 중 하나로 꼽히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사비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일반화하여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의 시뮬레이션 엔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 그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창립했을 때 내건 전략은 단순히 뛰어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능의 근본 원리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그 지능을 사용하여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컴퓨터과학적 프로그래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에서 얻은 인간 지능의 통찰력을 컴퓨터과학과 융합한 것입니다. 자연지능(사람의 뇌)의 원리를 인공지능(컴퓨터)에 이식한 그의 접근 방식 덕분에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코딩 기술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능의 원형인 뇌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무섭게 따라잡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이인아 교수는 최근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뇌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조차 AI에게 먼저 묻는 습관, 즉 '생각의 외주화'를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뇌의 기능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나만의 기억을 해마(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에 꾸준히 쌓는 '나만의 맥락 정원'을 가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말고 머릿속 지도를 활용해 스스로 길을 찾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능동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뇌를 살아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차가운 이성과 정교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소통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정보를 배달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감과 체온이 담긴 소통까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허사비스 박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일

2026.05.18

[월요칼럼] 뉴노멀 시대,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뉴노멀 시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GVC)의 분절화 현상은 이제 일시적인 경제 불안 요인을 넘어, 전 세계가 적응하고 돌파해야만 하는 상시적인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투자유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새로운 공장과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와, 이미 설립되어 가동 중인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투자가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는 그린필드(Greenfield)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제조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은 압축 성장기에는 효과적이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오늘날, 이 단일한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의 투자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인건비와 부지 가격이 핵심 요소였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다변화, 기술 보호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고금리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글로벌 자본은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한다.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그린필드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이 '생산'이 아닌 '기술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한 공장 입지는 더 이상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유치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투자유치는 이제 '얼마나 정교한 투자 구조를 설계했는가'의 문제다. 철저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정밀 타격형(Targeted)' 유치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고, '입체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그린필드는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은 대규모 부지와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브라운필드(Brownfield)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 유휴 부지, 구조조정 기업을 활용하면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지분투자와 M&A를 결합한 금융 전략이 더해져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수익 구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결국 지방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부지를 제공하는 행정 주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기업과 자본을 연결하며, 리스크를 조정하는 '플랫폼 설계자'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끊어진 고리나 비어있는 틈새와 정확히 매칭하면서, 산업, 금융, 규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행정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제도화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탄소 국경세와 같이 날로 엄격해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뉴노멀 시대의 투자유치는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경쟁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경쟁 지역들은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는 순간, 기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이 향후 지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2026.05.18

[민선 9기 대구시에 쏠리는 눈③] 공항·취수원·4호선…대구 ‘빅3’ 현안 어떻게 되나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대구시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공항·취수원·도시철도 4호선 등 이른바 '빅3' 현안들이 민선 9기에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지역의 최대 현안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5천억원과 정부특별지원금 5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신공항 건설에 일단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법을 개정해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TK공항 사업을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후보는 "TK공항 사업을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 공항의 이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TK공항 사업에 있어 '정부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추진 방식은 크고 작은 차이가 나는 만큼, 대구지역 공무원 사회 일각에선 두 후보가 보다 선명하게 공항 관련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공무원은 "양 후보는 정부 '지원'과 '주도', 정부 예산 '투입'과 '융자', 기부 대 양여 '유지'와 '폐기' 등 TK공항 사업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을 더 소상하게 시민(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 용어에 따라 추진 방식과 장·단점, 정부·지자체 각각의 부담분, 실현 가능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선명성을 담아 공항 관련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와 추 후보 캠프 측은 영남일보에 "TK공항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사업도 재점검이 유력시된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모두 '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 변경(AGT→모노레일)'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는 철제차륜 AGT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기간에 모노레일 전환 공약이 나온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최근까지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그 원인 중 하나로 '행정 불신'을 지목한다. 이는 민선 8기 대구시의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대구 경실련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던 차량운행방식이 AGT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볼 때, 도시철도 4호선 차량운행방식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운행 방식 논란은 차량 운행 방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초래된 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 모두 설계비 등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 재검토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민선 9기 대구시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수원 문제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은 오랜 숙원 사업이다. 대구시는 민선 7기 권영진 전 시장 시절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키로 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모두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는 취수원 정책 방향을 변경해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올초 정부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를 푸는 새로운 대안으로 복류수·강변여과수를 공식 제안했다. 기후부는 올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9년 말부터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취수원 정책의 경우, 양 후보 모두 일단 정부의 타당성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정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후보는 지난 13일 취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타당성 검토 결과, 복류수·강변여과수만으로 대구시민이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수량의 깨끗한 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미시와 협의해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 측은 "원수·취수·정수 3단계 개선 통해 서울 수준으로 대구 먹는 물 자립화를 실현하겠다"며 "현재 정부 주도로 강변여과수·복류수 등 취수원 다변화에 나선 만큼, 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대구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임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변곡점에서 TK공항, 도시철도 4호선 사업 등 부침이 많았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17

한일정상회담 계기 경북도-日 지방 외교 ‘새 전환점’ 맞나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19~2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됐던 경북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의 교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경북이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금 국제 외교무대 중심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히로시마현이 유일하다. 앞서 경북도는 1989년 시마네현과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나,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같은해 체결을 파기했다. 이후 경북도는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이나 교류 협약을 오랜 기간 맺지 않았다.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인 건 2024년이다. 경북도는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파기 이후 19년 만에 히로시마현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보다 격상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현재 경북도는 미국·중국·터키 등 10개국 1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도가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지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나라현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나라현의 교류는 활발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 단위에선 경주시와 나라현 나라시가 1970년 자매 결연을 맺고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나라현과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기간 중인 20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나라현 지역 경제 협력 포럼'도 예정돼 있다. 포럼에서는 양 지역 기업간 교류 확대, 투자 협력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이 국제외교 중심지로 각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불과 6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열리면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흩어지는 불꽃처럼'을 관람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5.17

대구 하천·계곡 불법점용 재조사 결과 적발 건수 대폭 증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정부 재조사 지침에 따라 대구지역 각 기초지자체가 재확인한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범위가 영업 시설 중심에서 경작 및 적치물 등 하천 전반으로 확대돼 그간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추가로 드러난 결과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청은 올해 초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최근 2차 재조사를 진행했다. 앞선 1차 조사 당시 중구·서구·남구·수성구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동구 131건, 북구 113건, 달성군 15건, 군위군 9건, 달서구 2건 등이었다. 하지만, 현재 기준(5월8일) 2차 재조사(5월8일 기준) 결과에선 '수치 대반전'이 이뤄졌다. 달성군의 경우 2차 재조사 실적(843건)이 1차 때보다 무려 56배 늘었다. 군위군도 462건으로 51배 폭증했다. 수성구와 서구는 1차 조사에선 적발 건수가 없었으나, 재조사에서 각각 46건, 4건이 확인됐다. 달서구는 2건→9건으로 늘었다. 동구(153개)와 북구(135개)는 1차 조사 대비 각각 22건씩 증가했다. 남구와 중구는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데이터를 불법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여름철 계곡 평상 영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불법 경작'과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이 전체 수치 폭증의 진짜 몸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달성군의 경우, 다사읍 박곡리 등을 중심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대부분이 '불법 경작'에 집중됐다. 군위군 역시 '가설 건축물'이 163건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동구는 총 153건 중 불법 경작이 10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 반면, 그늘막(9건)이나 평상(0건) 등 상행위 시설의 비중은 낮았다. 북구(135건)는 금호강 변 일대 불법 경작(59건)과 행락철 영업용 그늘막(36건), 평상(18건)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적발 건수를 835건으로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조사한 규모보다 훨씬 적다. 전국 수치가 이것뿐이라는 게 믿어지느냐"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2차 재조사에 따른 중간 보고 결과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적발 건수는 총 8만5천건으로 늘어났다. 최근엔 행안부와 기후부·지자체 합동으로 250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구성, 전국 현장을 돌며 재조사 적정성 등을 추가로 점검 중이다.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한 달 만에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대해 일제히 '조사 가이드라인 변화'를 이유로 꼽았다. 2차 재조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경계가 모호했던 하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에 구거(도랑)까지 포함해서다. 이번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인 군위군청의 한 실무 직원은 "기존에는 영업 목적의 시설물 위주로 봤으나, 재조사 시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까지 모든 불법행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세천과 공원 구간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한 실무 직원 역시 "1차 때는 불법 상행위에 한정했으나, 재조사에서는 하천 전반의 경작 및 적치물을 포함하면서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기반해 대구 각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강제 철거)도 예고한 상태다.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수년간 방치됐던 하천 사각지대가 올여름 시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현장 조치가 오히려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한 기초단체 건설과 직원은 "그동안은 민원이나 저항 때문에 철거가 쉽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지시와 예산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고질적인 불법 시설을 정리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됐다.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간 점도 실무자 입장에선 반갑다"고 전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잖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때문이다. 이를 대비한 경찰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현재 대구와 달리 경북에선 하천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한 시·군 합동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정·운영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단순 계도를 넘어 수사권까지 동원해 상습 위반 사례를 뿌리 뽑겠단 의중이 담긴 조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단속 위주의 행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에 대한 전국 확대판으로 풀이되는데, 당시 경기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96%를 철거하는 성과와 달리 상인들의 반발과 생계 대책 마련이라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전국 단위 재조사 역시 단순한 불법 적발을 넘어, 철거 이후의 지역 상생 방안이 동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 점용은 어떤 식으로든 눈속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제 철거 후 빈 공간을 방치하면 불법 점용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이 나서는 '충격요법'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인건지 등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해야만 행정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과거 불법 노점상을 없앨 때에도 거듭 실패를 반복하다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에야 해결됐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유형별로 나눠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후속 로드맵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