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 되면 오히려 손해”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회·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며, 상호 협력·보호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법제화한 제도는 '혼인신고'다. 부부란 제도적 신분과 지위가 부여돼 법적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결혼에 대한 서로간의 확신을 매조지하는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그러나 '서류상 부부'를 잠시 거부하며 임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 같은 트렌드는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집'이다. 부부 소득에 따라 주거 정책에 제한을 두는 '결혼 패널티'가 발목을 잡은 것. 영남일보가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전략적 사실혼'을 택한 대구지역 신혼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속내를 직접 들어봤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1년이상 미뤄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김은경(가명·28·대구 동구 효목동)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 아직 뚜렷한 주택 마련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적 부부가 됐다가 추후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 각종 금융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 소득이 합산돼 정부의 저금리대출 자격 기준에서 멀어지게 된다"며 "언제 내 집 마련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서류를 합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장 서류상 남남으로 살아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제도적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혼인신고를)하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박성호(가명·43)씨는 2021년 8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혼인신고 '도장'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찍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인 탓에 맞벌이 소득을 합치면,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서다. 박씨는 "공무원은 9급끼리 결혼해야 겨우 정부 대출 기준에 맞을까 말까 한 구조"라며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저금리 대출이 막혀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들 부부가 서류상 '남남'을 유지한 채 2022년 첫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박씨는 직접 구청을 찾아 출생신고를 했다. 엄마가 신고하면 미혼모로 등록돼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아빠가 신청하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간소한 절차 후 출생신고가 가능해서다. 이후 부부는 각자 미혼 상태에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법적 부부가 됐다. 박씨는 "자산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제도적 페널티 때문에 굳이 비싼 이자를 낼 이유는 없다"며 "요즘 세대에게는 도덕적 명분보다 가계 경제를 지키는 사실혼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출 땐 부부합산 소득기준 개인의 2배 등 현실화 필요" 2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는 2021년 2만8천92쌍(전체 혼인신고 부부 중 14.6% 비중), 2022년 2만9천348쌍(15.3%), 2023년 3만2천486쌍(16.8%), 2024년 4만2천273쌍(19.0%), 지난해 4만7천96쌍(19.6%)으로 '전략적 사실혼' 관계가 수년간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 '내 집 마련'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5~39세 기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답변 중 '미혼 상태가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가 1위(56.8%)를 차지했다.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저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연 2.85~4.15%)가 낮아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미혼자는 소득 상한이 연 7천만원인 반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합산 8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천만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자격을 잃게되는 셈이다. 전문가는 혼인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자산 수준을 중심으로 금융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집값은 낮을지 몰라도 정책 대출 기준은 전국에 공통 적용되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체감하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듯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연 1억 4천만원 등)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를 공제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관계가 파탄날 경우 재산분할이나 권리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정의' 김설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교제하며 동거한 수준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결혼한 사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등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혼인의 실체'가 확실히 존재해야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20

텅 빈 서대구 자율주행 DRT, 이달 말 폐선…대구시 “오는 10월 동성로서 재개”

대구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가 노선별로 극명한 성패를 보이고 있다. 출퇴근족의 발이 된 수성알파시티 노선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수요 예측에 실패한 서대구역 자율주행 노선은 결국 조기 폐선 절차를 밟게 됐다. 내년까지 잡혀 있는 '의무 운영 기간'을 채우기 위해 대구시는 오는 10월 동성로로 무대를 옮기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는 5월31일 폐선 앞둔 서대구 aDRT 20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알파시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출근 중인 시민들이 가득했다. 이들은 시내버스가 여러 대 정차하는데도 올라타지 않았고, 오히려 버스에서 내린 이들까지 줄에 합류하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자 대기열에 있던 사람들이 탑승할 채비를 했다. 이 승합차는 대구시가 운영 중인 DRT(수요응답형 버스) 차량이다. 수성알파시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알파시티 내 주요 거점 4~5곳을 운행 중이다.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DRT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 매일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회사 근처까지 갈아타고 이동한다. (DRT가 없어서) 걸어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꽤 먼거리를 이동해야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오전 9시쯤 방문한 대구 서대구역 남측 광장 aDRT(자율주행 DRT) 정류장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서대구역과 서부정류장을 오가는 aDRT는 당초 평일에 운영했으나, 올해 2월부터 주말에만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더니 급기야 이달 말을 끝으로 폐선이 결정됐다. 이날 서대구역을 이용 중이던 시민 한재민(41)씨는 "서대구역을 가끔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이 그다지 편리하진 않은 인상이다. 오히려 동대구역을 가는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aDRT라는 서비스가 있는 것조차 몰랐지만, 그나마 있던 교통수단마저 사라진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이 연계 교통이 부족한 '교통 취약지'인데도 두 DRT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배경에는 '라스트 마일(최종 목적지 연계)'과 '미들 마일(거점 간 구간 연계)'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 수성알파시티 DRT는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의 애매한 거리를 촘촘하게 메워주는 전형적인 '라스트 마일' 모델이다. 그러나 서대구역 노선은 기차역과 터미널이라는 거점을 길게 연결하는 '미들 마일' 구간이다. 대구교통공사 DRT운영팀은 "기존 DRT는 90% 이상이 라스트 마일 성격이지만, 서대구 노선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거점 간을 연결하는 미들 마일의 성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 시 발생하는 환승 저항도 존재했고, 무엇보다 초기 단계다 보니 혼잡 시간대 교통 불편이나 안전을 우려한 민간 운영사(컨소시엄)의 의견에 따라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등)을 피해 운행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통근·업무 수요를 온전히 흡수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의무기간 효율적 활용 위해 동성로행 선택 서대구 aDRT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대구도시철도 1호선(서부정류장역)과 2호선(죽전역)을 아우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했던 서대구 KTX역과의 환승 연계를 직접 도모하겠다는 기획 하에 출발한 노선이었다. 자율주행 기술 검증, 운영 안정성, 시민 체감도 및 수용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이번 운행 종료가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공사는 오는 10월 동성로 일대에서 aDR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개발된 9인승 셔틀 차량(오토노머스a2z 'Roii')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끌 전망이다. 하지만 실상은 서대구역 활성화에 실패한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수요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일대 사업을 접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대구 aDRT 하루 평균 이용객은 평일 운행이 이뤄지던 올해 2월 중순까지 고작 2명 수준이었다. 주말로 스케쥴을 옮긴 뒤에도 하루 4~6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관련 지침과 예산 문제도 노선 유지를 어렵게 했다. 대구시는 국토부 지원을 받아 실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aDRT를 운영해야만 한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aDRT 관련 올해 대구시 예산은 고작 3억9천만원. 이마저도 다른 세부사업과 유동적으로 나눠써야 하는 입장이다. aDRT 실증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담당 직원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이용객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에서 주말과 휴일 위주로 운행해 시민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지도 확보가 먼저...향후 복지 노선 재확장해야" 서대구역 aDRT의 초라한 퇴장은 최근 광주시의 공격적인 모빌리티 행보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 전역(500.97㎢)을 국내 최초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 도심을 누비며 대규모 실증에 돌입한다. 대구교통공사에서도 "광주가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선정돼 파격적인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반해, 대구는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표방하면서도 현재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대구시에 시사점을 던진다. 세종시의 경우 2021년 도심형 DRT '셔클'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66만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라스트 마일'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군다나 세종시 역시 초기 실증 기간이 종료된 2024년 초 예산 감축과 인원 축소, 인근 지자체 버스와의 환승 중단 및 운행 시간 단축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대처에서 성적표가 갈렸다. 세종시는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같은 해 7월 통합교통플랫폼 '이응'이라는 자체 교통 브랜드로 전면 개편했다. 세종시 서비스 구역을 조정하고 운행 시간을 정상화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학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동성로는 가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DRT는 기본적으로 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현재 대다수 시민은 DRT라는 용어 자체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며 "우선은 정보 습득과 앱 이용에 능숙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동성로 같은 곳에서 시스템 노출 빈도를 높여 인지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DRT 모델이 안착하려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관련 데이터가 촘촘하게 쌓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모두 많아 교통 환경이 복잡한 동성로는 자율주행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실증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 교수는 단순히 예산에 맞춘 '의무 운영 기간 때우기'가 아니라 명확한 장기 로드맵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영 효율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구역처럼 실제 이동권 확보가 절실한 교통 복지 사각지대로 서비스를 다시 확장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5.20

[동네 지명(地名)이 이상해요]“시다바리 아니고 時多입니다”…경주 산골마을 이름의 반전

경주 산내면 대현2리 깊은 골짜기에는 '시다마을'이 있다. "시다바리 할 때 그 시다입니까." 처음 이름을 들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물을 법하다. 그러나 산내면 대현2리 시다마을의 '시다'는 일본어투 속어가 아니다. '때 시(時)'와 '많을 다(多)'를 쓰는 오래된 지명이다. 19일 찾은 산내면 시다마을은 말 그대로 산속의 산이었다. 경주 도심에서 차로 50분가량 걸렸다. 산내면 소재지를 지나 대현리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길은 점점 좁아졌다. 가는 길에는 캠핑장과 펜션이 여럿 보였다. 시다마을은 시다교를 건너야 닿을 수 있었다. 다리를 지나자 낮은 집과 밭, 비닐하우스가 이어진 오래된 산골마을의 시간이 시작됐다. 내비게이션에 울주와 언양 방향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구역은 경주지만, 지형상 경주와 울산의 경계 산골에 가까웠다. 문복산과 백운산 자락을 끼고 있어 골짜기는 깊었다. 버스정류장에는 서편·시다·태종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대현1·2리 안에 남은 자연마을의 호칭이다. 대현2리에는 '시다'와 '태종', '동편'이라는 마을이름이 전해진다. 시다는 물과 농사의 때, 고려 유신의 기다림을 품은 이름이다. 태종이라는 지명은 고려 말 피난 세력과 조선 건국 세력의 충돌을 떠올리게 하는 전승과 맞닿아 있다. 동편은 동창천 동쪽이라는 지형에서 나온 이름이다. 시다마을 정자에는 時多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산내면 지명유래 자료에는 시다마을을 두고 큰 가뭄에도 골짜기 물이 마르지 않고 절후에 맞게 농사가 잘돼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고려가 저문 뒤 이 골짜기로 들어온 유신들이 다시 올 좋은 날과 평온한 세상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이름에 담겨 있다. 마을 유래로 풀면 '농사의 때가 넉넉한 마을', '좋은 때를 기다린 마을'에 가깝다. 산골에서 물은 곧 삶이었다. 밭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마을을 이어가는 힘이었다. 마을 안팎에는 다른 구전도 덧붙어 전한다. 시체가 많다는 뜻의 '屍多' 설이다. 대현2리의 태종은 이방원이 고려 유신들의 반란군을 토벌했다는 전승과 연결돼 있다. 이 이야기가 시다마을에도 겹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 '屍多'라 불렸다는 구전이 덧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범이 많아 '호시다(虎時多)'라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역시 마을을 둘러싼 산세를 보면 이해가 간다. 문복산과 백운산 자락이 깊게 감싸고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숲이 더 깊고 인가도 드물었을 것이다. 산짐승 이야기가 마을 이름에 덧붙었을 법하다. 마을에서 만난 이영봉 어르신(73)은 이름 이야기가 나오자 웃었다. 그는 "시다바리라던지 부산, 울산과 가까워 그 도시 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라면서도 "그런 뜻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을에 대해 자랑할 것도, 흉볼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전경을 찍기 좋은 곳을 묻자 달라졌다. 어르신은 걸음을 옮기며 마을 뒷산 높은 곳까지 직접 안내했다. 한참을 올라간 뒤 감나무 밑을 가리켰다. "여기가 사진 찍기 좋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시다마을은 산에 폭 안긴 모양이었다. 낮은 지붕의 집들과 밭, 비닐하우스가 골짜기 사이에 놓여 있었다. 바람은 조용했고 마을은 바깥의 속도와 조금 떨어져 있었다. 왜 이곳이 피난처로 전해졌는지 왜 물과 농사의 때를 품은 이름이 붙었는지 풍경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도 주민들은 곤달비와 콩, 감자, 배추 등을 심으며 산골 생활을 이어간다. 임병훈 산내면 총무팀장은 "시다마을은 70대가 주를 이루고 현재 30여 가구, 50명 안팎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며 "물 맑고 조용한 산골 분위기를 보고 정착한 외지 가구도 10가구 정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은 큰 불편한 점이다. 어르신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식이다. 차가 없으면 택시에 기대야 한다. 생필품을 사려 해도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한다. 마을 어르신들의 자녀는 경주 시내와 대구, 울산 등지로 떠났다. 산내면 출신인 박원철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울주·언양과도 이어지는 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산이 나오는 동네"라고 했다. 그는 "시다 쪽은 예전부터 대추와 고랭지 채소 농사를 많이 했다"며 "산이 깊고 물이 좋은 대신 일조량은 넉넉하지 않아 강원도 산골 농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경주는 마을마다 따로 불리던 옛 이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 지명 속에 많이 묻혔다"며 "골짜기 이름 하나에도 사연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세대가 줄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5.20

포항시, 해양케이블카 사업부지 ‘흉물 펜스’ 철거 절차 개시

경북 포항시가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상케이블카' 사업 부지(영남일보 5월19일자 13면 보도)의 낡은 펜스를 철거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해상케이블카 전(前) 사업자 측에 환호공원 일대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시일은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사전 경고하는 계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법적 분쟁 차단을 위해 2~3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한다. 공문 발송에 대해 전 사업자 측은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핑계로 철거 유보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시는 면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병행하며 단계적 계고 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최종 계고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단행하고 집행 비용은 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10년이나 제자리를 맴돌며 흉물만 남기게 된 배경에는 포항시의 안일한 초기 행정과 전 사업자의 이권 주장이 얽혀 있다. 당초 시는 '민간투자법(민투법)' 대신 공유재산법 등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자금력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다. 전 사업자는 9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받고도 자금 조달에 실패해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그리고 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도 포항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수백억 원대의 권리 승계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규 사업 추진에서 검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하반기 의향서를 낸 신규 제안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투법'을 적용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을 통한 현미경 자본 검증을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김재우 포항시 민자사업추진팀장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당장 성급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충분한 협의와 법적 단계 이후에도 끝내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5.20

‘기준치 이하’ 뒤에 숨은 영주 환경행정…대기오염은 장비 없어 외면

경북 영주시의 악취·수질오염 민원이 특정 축사와 하천, 비료시설 주변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 대응은 여전히 신고 뒤 현장을 확인하는 사후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주시 환경보호과가 공개한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의 환경오염 민원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접수된 환경민원은 모두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은 57건, 수질 관련 민원은 37건으로 집계됐다. 악취와 수질오염을 함께 호소한 복합 민원도 3건 있었다. 단순 생활불편 신고라기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구조적 민원에 가깝다. 가장 심각한 곳은 안정면 묵리와 풍기읍 백리 일대다. 자료에는 '묵동농장'이 11차례, '도솔농장'이 7차례, '칠백농장'이 5차례 등장한다. 민원 내용도 "악취가 포함된 수증기", "가축분뇨 유출 의심", "배수로를 따라 갈색 물이 흐른다", "수년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이다. 하천도 예외가 아니다. 서천에서는 축산폐수 유출 의심, 악취, 부유물, 녹조류, 수질오염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원당천에서는 악취와 수질 악화, 시멘트 폐수 유출, 검은 침하물, 오염 신고가 반복됐다. 풍기 남원천과 문수면 대양리, 장수면 일대에서도 흙탕물, 거품, 폐수 무단방류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시민 눈에는 '뿌연 물'과 '거품'이 보였지만, 행정 답변은 상당수 "현장 확인 결과 오염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천·농업용수·비점오염원 영향으로 보인다"는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영주시의 대응 방식이다. 자료에 나타난 조치는 대부분 현장 확인, 지도·계도, 악취 모니터링,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농장주 관리 요청 등이다. 일부 사안에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도 이뤄졌다. 그러나 반복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준치 이하", "악취를 느끼지 못함",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누적됐다. 주민이 겪는 고통과 행정이 측정한 수치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관할권을 이유로 한 소극 행정이다. 영주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알루미늄 제조) 공장 관련 악취 민원은 대구지방환경청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시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법적 권한이 환경청에 있다 해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영주시민이다. 관할권이 없다는 말만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악취 민원은 특히 야간과 새벽, 우천 뒤, 저기압 때 심하다는 호소가 많다. 하지만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의 상태에 좌우된다. 냄새가 가장 심한 시간은 지나간 뒤이고, 하천의 탁수와 거품도 비가 그친 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반복 민원의 원인을 잡기 어렵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치도 가볍지 않다. 2024년 민원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악취가 22건이었다. 2026년은 4월까지 집계된 8건 중 7건이 악취였다. 5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5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장마, 고온, 퇴비 살포, 축사 관리, 하천 유량 변화가 겹치는 시기에 민원이 집중된 것이다. 주민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행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이길효씨는 "민원이 반복되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제는 신고 대응이 아니라 상시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한다.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공동대표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설과 지역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묶는가 하면 야간·새벽·우천 직후 기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악취 포집과 수질 채수 시점, 장소,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장비가 없어 정확한 민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5.20

[속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0일 "19일 오후 10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20

[AID전문대학 특집] AI 기술인재 1만 명 키운다, 구미대 교육부 ‘AID 전환 지원사업’ 선정

경북 구미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도약한다. 고등직업교육이 산업현장 중심의 AI 실무교육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된 구미대는 지역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구미대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AID(AI+Digital)전환 중점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 구조와 연계한 AI 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 구축이 핵심으로 구미대의 반도체, 방위산업, 첨단 제조기업이 밀집한 구미국가산단의 맞춤형 교육전략을 세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미대는 AI 3대 핵심분야(AI스마트제조·AI디지털콘텐츠·AI K-컬처) 중심으로 현장형 AI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와 기계자동차공학부는 28개 제조기업과 협력을 통해 생산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AI 설비 마이스터'를 육성한다. 비주얼게임콘텐츠스쿨과 웹툰스쿨은 34개 콘텐츠기업과 손잡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을 강화한다. 영상·게임·웹툰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미래형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AI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양성한다. 호텔관광, 의료뷰티, 조리제빵 계열은 산업체 48곳과 협력을 통해 AI 기반 고객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에 나선다.이를 통해 관광·뷰티·외식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K-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획자' 양성도 추진한다. AI지원센터를 중심의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이해, 전공별 AI 응용,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체계, 산학연계 직무교육 성과가 취업, 창업, 직무전환, 재교육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구미대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국비로 AI 전용 실습실과 스마트 강의환경 구축과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재학생과 산업체 재직자,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합형 AI·DX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실무형 AI 기술인재 1만명 양성이 목표다. 전문대 중심의 고등직업교육이 AI·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구미대의 'AID(AI+Digital)전환 중점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혁신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승환 구미대 총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모든 전공 학생들에게 AI 기술 접목으로 산업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미국가산단에 당장 필요한 맞춤형 실전형 교육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실무 최고 전문가를 배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5.20

[AID전문대학 특집-전문]AI·디지털 전환 이끄는 전문대학…대구·경북 5개 대학 교육혁신 본격화

대구경북 전문대학들이 AI·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지역 산업 혁신의 전면에 나선다. 대학 교육과정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재학생과 재직자, 지역주민까지 아우르는 AI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과 재직자까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 실적 및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24개 사업단, 35개 전문대학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단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AI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대학은 지역 산업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결합한 'AI·DX 특화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 강의실과 실습실, 생성형 AI 기반 교육환경 등을 확대, AI 기반 직업교육 혁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교직원과 지역 산업체 재직자, 성인학습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 지역 중심 AI 평생직업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대구경북권에선 구미대·계명문화대·대구과학대·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 등 5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산업 현장 중심 AI 교육과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추진하며 대학별 특성과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구미대는 산업 분야별 특화 전략이 눈에 띈다.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부·전기에너지과·스마트경영과 등이 참여하는 AI스마트제조 부문에선 28개 제조 산업체와 연계해 'AI 설비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비주얼게임콘텐츠스쿨과 웹툰스쿨이 참여하는 AI 디지털콘텐츠 부문은 34개 기업과 협력해 'AI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양성한다.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와 의료뷰티디자인학부,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 등이 참여하는 AI K-컬처 부문은 48개 서비스 산업체와 연계해 'AI 기반 K-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획자'를 양성하는데 집중한다. 제조·콘텐츠·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다분야 AI 융합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계명문화대는 강점 분야인 지식기반 문화창조산업과 AI를 결합한 'K-DnA(DX and AX) 모델'을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AI·DX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 교육·행정·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까지 AI·DX 혁신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여기에 지역 특화 산업 현장의 AX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X+AI'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관광·디자인·뷰티·문화콘텐츠 등 대학 특성화 분야와 AI 기술을 융합해 문화·서비스 산업 중심의 AI 융합교육 모델을 강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구과학대는 'TSU 학습자 자기설계형 AI·DX 융합특화 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 혁신에 나선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양·전공·비교과·평생교육을 연계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과 AI EduTech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XR·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실습환경 등을 구축해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넓힌다. 산업체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현장실습도 강화해 실무형 AI·DX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이공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YNC형 지역산업(D6)+AI 실무인재양성 체계'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AI·DX 교육 운영 기반 구축과 산학일체형 X+AI 교육 확대, 전 학과 AI 역량 확보, 교수학습 혁신 및 교직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AI 평생학습 거점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AI·DX 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영진전문대는 지역 산업체와 대학, 학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밀착형 AI 교육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학 공동 교육 설계부터 교육·양성, 현장 검증,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든다. 대구 지역 산업체가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학생들은 기업 실무진과 함께 AI 기반 직무혁신 프로젝트인 'JRA'를 수행하며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경험을 쌓게 된다. 영진전문대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직업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AI 전문기술인재 양성 거점이자,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엔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AI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20

[AID전문대학 특집]계명문화대, ‘K-DnA 혁신’ 본격화

계명문화대가 지식기반 문화창조산업을 기반으로 대학 전반의 DnA(DX·AX) 체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계명문화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구경북 권역 내 선정된 5개 전문대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자체 특화 전략인 'K-DnA(DX & AX) 혁신모델'을 중심으로 교육과 행정,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전반의 AI·DX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AI·DX 센터'를 신설, 데이터 기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AI·DX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AI·DX 센터는 기술 지원 조직을 넘어 대학의 AI 전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보유한 AI 실습 시설과 기자재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Everyone AI' 교육모델을 도입, 재학생은 물론 재직자·성인학습자·지역주민까지 AI·DX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K-DnA 혁신모델을 통해 대학 운영체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혁신모델은 △X+AI 교육과정 혁신 △AI·DX 연계 교수학습 혁신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혁신 △AI·DX 기반 인프라 및 교육 거버넌스 고도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행정, 성과관리, 지역 연계 교육체계를 AI·DX 중심으로 재편한다. 교육과정 혁신도 본격화된다. MTC(모듈식 트랙형 교육과정) 기반 단계별 AI·DX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전공 직무와 AI 기술을 융합한 X+AI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관광·디자인·뷰티·보건·헬스케어·문화콘텐츠 등 특성화 분야와 AI 기술을 결합,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AI·DX 융합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도 사업의 핵심 축이다. 재학생·재직자·성인학습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I·DX 평생직업교육을 확대 운영해 권역 내 AID 기반 평생직업교육 거점대학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환경 혁신을 통해 AI 기반 LMS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성격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여기에 RAG(검색 증강 생성) 및 sLLM(경량화 언어모델) 기반 AI·DX 특화 교육환경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승호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AI·DX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K-DnA 혁신모델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과 행정 전반의 AID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20

[AID전문대학 특집]영남이공대, AI·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영남이공대가 AI·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지역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대학 운영체계부터 교육과정, 실습 인프라, 평생직업교육까지 AI 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며 '지역 산업을 바꾸는 AI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AI-Native 실무역량으로 지역 산업을 혁신하는 X+AI 직업교육 선도대학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공 분야 AI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핵심 목표다. 이에 따라 AI·DX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총장 직속 AID 사업단을 중심으로 대학 운영체계 전반에 AI 기반 혁신 시스템을 도입, 규정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6개 산업군 기반 마이크로디그리(MD) 체계를 운영, 학생들이 산업 수요에 맞춘 AI 융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YNC sLLM 서비스를 활용한 AI 기반 대학 운영체계와 AI 학습관리·성과분석 플랫폼을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학습 데이터와 진로·취업 정보를 분석, 개인별 학습경로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교육과정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포함한 AI 공통기초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X+AI 교육과정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미래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도심형서비스 등 대구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6-Track 기반 AI 전문직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도입, 산업 현장 중심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AI·DX 기반 실습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AI 실습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공간 'YNC AI·DX 스퀘어'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 서버와 AI 크레딧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AI 평생직업교육 기능도 대거 강화한다.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DX 직무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배지 기반 학습성과 인증체계를 도입, 재직자들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 주민 대상 AI 기초 문해교육을 확대, 지역사회 AI 전환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AI 기반 교육혁신 역량과 현장 중심 직업교육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AI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