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방세 납부 120억대 추락…포항시 재정 비상

포항 경제의 중추인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포항시 재정 운용에 사상 초유의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배경에는 겹겹이 쌓인 대외적 악재와 뼈아픈 내부 비용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1년 461억 원에서 철강 호황기였던 2022년 1천49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실적 악화가 반영되며 2023년 767억 원, 2024년 579억 원, 2025년 57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은 2021년 380억 원에서 2022년 1천71억 원으로 급등했으나, 2023년에는 171억 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2024년과 2025년 납부액은 포항시의 정보 공개 거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행정 및 산업계 안팎에서는 약 120억 원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포스코(별도 기준)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71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당시의 기준이 된 2022년 영업이익은 2조2천950억 원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23년 영업이익은 2조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2% 감소했으며, 2024년 영업이익은 1조4천73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무려 35.8%나 급감했다. 지방세는 법인 소득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영업이익이 1조4천억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2025년도 납부액이 120억 원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철강 시장의 유례없는 위기가 포스코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내수 경기 침체로 밀려 나온 저가 철강 물량이 글로벌 시장 가격을 파괴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은 핵심 수출 판로를 위축시켰다. 특히 2025년 현실화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수익성이 높은 북미 수출길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며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높였다. 글로벌 시황 악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구조가 포스코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실적 악화의 가장 치명적인 내부 요인은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다. 포스코홀딩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전력용수료는 2020년 2천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6천800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가까이 인상되면서 고정비 부담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은 제품가에 일부 반영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이익을 깎아먹는 '원가 쇼크'로 작용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갇히고,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폭탄에 치이는 '사면초가'의 위기가 포스코의 영업이익을 잠식하며 지방세 납부액을 전성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시킨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의 세수 기여도가 급락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인 A씨(56·남구 연일읍)은 "포스코가 지불하는 전력비가 4년 만에 3배나 늘어났는데, 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세수가 마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포항시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이 포스코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세수 급락은 시의 복지와 SOC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지역 상공인 B씨(60·북구 양덕)는 "정부 차원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 검토와 함께 포항시의 세원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포항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2년 1천490억 원에서 2025년 571억 원으로 급락한 것은 특정 산업에 편중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항시는 신성장 산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포스코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재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지방소득세=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독립세로,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된다. 포스코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실적 악화는 곧바로 지자체의 가용 재원 감소로 이어져 지역 공공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18

[포커스] 1년 넘게 불꺼진 포항 ‘불의 정원’

포항 철길숲의 명물인 '불의 정원'이 불씨가 꺼진 채 1년 6개월째 방치돼 있다. 타오르는 불꽃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다. '불의 정원'은 지난 2017년 철길숲 조성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천연가스에 불꽃이 옮겨붙으며 우연히 형성됐다. 이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타오르며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가스가 점차 고갈되면서 2024년 9월, 자연스럽게 소멸 수순을 밟았다. 당시 포항시는 불꽃을 형상화한 조형물 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계획했지만, 미량 가스 분출 탓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이 자리를 흙으로 덮거나 철거를 동반한 부지 활용 공사를 진행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스 분출이 멈추지 않아 물리적인 정비 공사에 나섰다가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스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른다는 지점이다. 불의 정원 조성 초기엔 5~10년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사됐지만, 가스가 바닥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포항시는 물리적인 불꽃 대신 빛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미디어 아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마저도 초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성진 포항시 그린웨이운영팀장은 "미량의 가스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 새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공간을 꾸미는 방안을 그나마 유력하게 계획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워낙 많아 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18

“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봄비 내린 대구, 우비 입고 산책 나온 반려견

봄비가 내린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우비를 입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9일 아침 기온이 다시 낮아져 일교차가 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램값 폭등에 번지는 ‘지금 사라’ 마케팅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휴대폰 매장 앞에 '램값 상승·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DR5 16GB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약 6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중반으로 급등하면서 PC 가격은 이미 상승했고 스마트폰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자 유통가에서는 조기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첫 발…대구 카페·식당 업주 “애매모호한 규정에 혼란만 가중”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 부담까지 가중돼 점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식품업소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은 모두 15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지정되면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영업장들이 제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장 내 위생·안전 관리 규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시설 비용 부담과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업주 대다수는 접객용 식탁 및 통로의 간격 규정을 가늠할 수 없고, 기준치 또한 까다로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38)씨는 "예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관련 서류를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어 걱정된다. 테이블 간격 규정도 충분한 거리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영세업자들의 고민거리도 깊다. 만만치 않은 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이달부터 그동안 허용해왔던 반려동물 출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며 "주방 출입구 칸막이와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영세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업주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장은 조리나 결제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잠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꼼짝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구관은 "점주들의 문의가 많았던 식탁 간격 규정은 과거 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목줄 길이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설치 여부 등 업소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잠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점주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의 에티켓이 선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은현 대구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유럽과 일본에선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대부분 업주의 자율에 맡기고, 조리 공간 분리나 목줄 착용 등 기본 수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점주에게 일정한 위생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8

[인터뷰] 남한권 울릉군수 “섬의 한계, 더는 핑계되지 않는다”

동해의 고립된 도서지역인 경북 울릉군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혁신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섬이라는 특수성이 더 이상 발전의 지체나 행정공백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남 군수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현장'을 꼽았다. 그는 군수의 역할이 집무실에서의 결재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사 현장과 어촌계 등 주민들의 삶이 투영된 장소를 직접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기 대응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상 악화시 발생하는 생필품 수급 차질과 의료 공백은 울릉군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에 대해 남 군수는 선제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상시 점검과 즉각적인 대응구조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군민의 안전 확보를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행정의 기본 책무로 정의했다. 관광정책 분야에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사계절 관광'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수익이 지역 상인과 어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울릉군은 현재 주거지원 확대와 창업기반 조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 군수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단기 처방에 연연하지 않고 '돌아오는 울릉'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군정운영의 핵심가치로는 '신뢰'와 '소통'이 제시됐다. 행정은 결과로 그 효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 군수의 판단이다. 그는 섬의 특성을 오히려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 이후에도 남 군수는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실무 중심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리적 고립과 거친 기상조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울릉군의 행정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8

[영남시론]호르무즈의 위기, 영일만항엔 북극항로의 기회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세계 경제의 혈맥을 뒤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곳이 사실상 봉쇄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석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1%가 이곳을 지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다.해협 전체 폭은 약 40km 내외이나,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 폭은 3km에 불과하며, 한 방향으로 줄지어 항해하는 구조다. 이 항로가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친다.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미국 역시 해협 방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 등 7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해협 안전 확보에 동참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를 지키는 일이 곧 '경제 안보' 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해졌다는 방증이다.역설적이게도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란 역시 해협 봉쇄가 곧 국제사회와의 전면전이자 자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매번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좁은 바닷길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붕괴될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 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고 있다. 북극항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상업 항해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항로는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30~40% 단축할 수 있다. 항해 기간도 10일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21세기 황금수로'로 불리며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항로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오는 9월 3천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로테르담 구간에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 간 주도권 경쟁도 뜨겁다. 부산은 북극항로 기종점 역할을 자처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과 경남은 내빙선 건조와 수리조선 산업을 앞세워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다. 경북 역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다만 북극항로를 온전히 대구경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출발점과 가깝고 외해 진출이 쉬운 지리적 요충지다. 그러나 현재 규모로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만TEU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과 선석 확보가 시급하다. 항만은 첨단 설비와 배후 산업이 결합할 때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다. 영일만항 확장은 포항의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영일만항 확장은 단순한 항만 개발이 아니다.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기회는 다른 나라의 몫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경북의 해답은 명확하다. 이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키워야 할 때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6.03.18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고교생 1.0%, 중학생 2.4%, 초등학생 5.1%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늘어난다. 여기다 폭력 유형을 보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성폭력 등 방법도 지능적이면서 다양해지는 경향이다. 또 학폭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라는 응답률도 높아, 일선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학폭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입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성장기 학생이 폭력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교육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초등부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들녘 가득 번지는 봄…영농 작업 시작

17일 대구 군위군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마늘밭에 제초제를 뿌리며 봄철 영농작업을 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18.8℃까지 오른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꽃샘추위 없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