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수록 적자 지방 국립대병원, 파격적 지원이 답이다

국립대병원마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한 해 큰 폭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매출 성장과 함께 300억 원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왜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매출 8천2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매출 평균 신장률(14.1%)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입원 수익이 23%나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수술과 처치가 시급한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 체질을 개선한 결과다. 이는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이 고난도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재편되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내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매출 급증에도 순손실 규모는 929억 원으로 전국 11개 국립대 병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전형이다. 이러한 적자는 경북대병원의 경영상 문제라기보다,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는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서울대병원이 수익성을 회복하는 동안 지방 국립대병원은 고정비 급증과 필수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북대병원장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신입 인력 급여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짊어진 고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가 오히려 부채와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악순환마저 반복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육성이라는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으나, 지방 의료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거론되는 1천800억 원의 예산은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연간 5천억 원에서 조(兆) 단위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전담 조직 신설 등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번 정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자생력을 잃기 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방 맞춤형 집중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6.05.11

[단상지대] 수용자의 자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친척들이 가끔 들여다 보면서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홀로 지내게 되면 그 집은 불량한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한다. 몇 달 전 내가 국선으로 맡은 여성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사건 기록에 딸과 함께 산다고 되어 있길래 딸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지 물었다. 피고인은 딸이 고3이라서 혼자 지낸다고 했다. 딸이 면회 왔었냐고 물으니 딸에게는 편지 한 통 쓴 적이 없고 면회 얘기도 하지 않아서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아이가 성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하는 순간 피고인은 아이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 구치소에서 만나면 자신에게 심하게 화를 낼 것이라고 했다.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겠다고. 아이가 밥은 어떻게 먹냐고 하니 학교에서 급식이 나온다고 했고 나머진 모르겠다고 했다. 돈은 구속 전 5만 원을 줬는데 지금 다 썼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해서 편지를 주겠노라고 말하고 피고인 딸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아이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월세 집에 있었다. 평소라면 겨울 초입이라 수능은 끝났을 것이고 이제 곧 성인이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연락해 볼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이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딸이 힘없이 전화를 받았다. 밥은 어떻게 먹냐고 하니까 수능이 끝나고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급식은 먹지 못하고 엄마가 준 돈은 이제 다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집에 정수기가 없어서 엄마가 물을 사놨었는데 물도 다 떨어졌어요"라고 했다. 친구는 없고 늘 집에 혼자 있으며, 체크카드에 남은 돈도 없어서 어디 나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수돗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겠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생각을 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도록 사소한 기쁨이나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도록 식료품과 즉석식품들, 물과 음료수, 과자 등 간식거리를 한가득 보내주었다. 아이가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고 당분간 어디를 다닐 수 있도록 교통비조로 소액을 충전시켜 주었다. 며칠 뒤 아이로부터 내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며, 고맙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아이에게 아무리 우울해도 꼭 씻으라고 말했다.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비난이나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서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후 나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수용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 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은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물을 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낯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은미 변호사

2026.05.11

[박재일 칼럼] 대구, 평균을 넘어라

대구 사람은 정말 무덤덤한 것인가. 아니면 착한 것인가.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역(逆)성장이란 통계치가 신문에 등장해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다. 하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여년간 전국 꼴찌란 멍에를 귀가 닳도록 달고 온 것을 감안하면 이해도 된다. 근년들어 대구의 경제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3년전 2023년, 달랑 0.1%로 성장이 멈추더니, 2024년 -0.8%, 2025년 -1.3%(국가데이터처 잠정치)로 아예 마이너스였다. 그간 한국 전체 경제성장률은 1.4%, 2%, 1%였다. 나홀로 대열 이탈이다. 지난 3년간 수치는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전향한 홍준표 시장 체제의 성적표라 해도 무방하다. 6.3 지방선거에서 차기 대구시장을 놓고 펼쳐지는 전투는 역대급이다. 하나마나했던 선거의 장(場)이 모처럼 대구에 섰다. 대구시장 선거가 이토록 전국의 이목을 집중한 적이 있었던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간 예측불허 진검승부이다. 공동체 내부의 치열한 경쟁 없이는 훌륭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이치라면 참 고무적이다. 더 고무적인 점은 두 후보의 문제의식 또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대구경제의 심각성이다. 김부겸 후보의 공약 1호는 대구 산업대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내 총생산(2024년 74조5천억)을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수도 대구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추경호 후보의 화두 역시 '대구 경제 대개조와 산업 혁신'이다. AI, 로봇, 바이오 산업을 겨냥했다. 물론 전개 논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집권당의 후광을 등에 업은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가 끝났다. 현실적으로 내가 돈(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국가 재정통인 추 후보는 "예산에 관한 한 내가 박사다. 내가 진짜 경제시장이다"고 반박한다. 선거 캠프에도 각각 전직 경제부시장 출신을 경쟁적으로 영입했다. 오래전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시정을 논하다 난 이런 말을 했다. "1등도 좋지만, 각 부서별로 평균을 넘어야 한다". 평균 논리는 프로야구로 치면 5할 승률이다. 5할을 넘어야 가을야구로 가고 종국적으로 우승에 다가갈 수 있다. 역성장은 연패처럼 쥐약이다. '전국 최초로 뭘 도입했다, 전국 최고의 의료도시가 된다'는 선전은 반짝 허세가 되기 쉽다. 뮤지컬 축제를 20년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 전국 최고의 뮤지컬 도시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사실 도시행정은 어렵다. 234만의 대도시 대구는 복합도시다.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적 역동성, 문화적 깊이, 역사성, 도시계획 모두 하나같이 소홀히 할 수 없다. 공항건설, 모노레일, 뮤지컬 전용극장, 걷기 좋은 거리, 도심재생, 달성토성 복원, 심지어 파리에 등장했다는 예쁜 버스나 정류장 시설에 이르기까지...이 모든 것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듯이, 각각의 분야가 모아져야 도시 성장을 지속시킨다. 시장은 그 복합행정의 사령탑이다. 어쩌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어렵다. 언젠가 이 칼럼에서 다음 대구시장은 '독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하나 더 첨부하고 싶다. 온갖 난제를 품은 복합도시 대구를 대하는 넓이와 깊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선거가 코 앞이다. 대구의 무덤덤함,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5.11

[월요칼럼] 인생의 황금기는…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수 공천을 받은 최유철 후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 군수 도전이다. 의성의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그는 4전5기로 군수가 된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나이는 올해 72세다. 초선 군수로는 많은 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만, 의성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의성은 올해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72세를 많은 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 후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국힘 대구 동구청장 우성진 후보의 나이는 67세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차례씩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도전에 나서 공천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초선 구청장 후보로는 많은 나이라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대구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후보 정치인생의 황금기도 이제 시작선에 섰다. 올해 70세인 재생에너지 사업가 A 씨. 당초에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은퇴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시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70세가 되면서 삶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년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106세인 철학자 김형석이 자신의 저서에 적었던 '60~75세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은 유명하다. 이 말은 한 세기를 넘게 사는 현인 김형석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보통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노년'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노년에 누리는 인생 황금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생이 길어지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며, 사회적 역할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은 유효하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불변의 진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젊은 시절은 빛나지만 거칠다. 가능성은 넘치지만, 책임과 경쟁에 묶여 있다. 여유와 성찰도 부족하다. 하지만 대비가 돼 있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다를 수 있다. 직업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축적된 경험과 통찰 위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그것이 청춘 시절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뒤로 이동하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더 깊고 단단한 황금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년을 빈곤과 고립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2026.05.11

산나물 향 따라 시장 골목으로…영양산나물축제 달라진 현장

지난 7일 개막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동선변화와 특설무대 위치 조정이었다. 매년 영양군청 앞 골목길에 배치됐던 산나물 판매장터가 올해는 영양병원에서 영양문화원 사이 골목길로 옮겨졌다. 관광객들은 산나물판매장터와 미식로드, 테마거리, 영양전통시장을 오가며 축제를 즐겼다. 동선 변화에 대해 일부 상인과 방문객 사이에서는 "기존 군청 앞 배치가 더 익숙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동 동선이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나물 장터를 둘러본 뒤 먹거리 부스로 이동하고, 다시 전통시장과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비교적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올해 축제의 또 다른 변화는 메인 무대인 '산나물 특설무대' 위치 조정이다. 기존 산나물 미식로드 위쪽으로 옮겨진 특설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공연과 참여마당,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낮 시간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무대 주변에 모여 공연을 즐겼고, 저녁에는 음악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장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미식로드와 테마거리, 산나물판매장터가 영양전통시장을 둘러싸는 형태여서 전통시장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다. 관광객들은 산나물 장터에서 두릅과 곰취, 어수리 등을 둘러본 뒤 시장 주변 음식점과 먹거리 부스를 찾았다. 대구에서 온 최철민씨(45)는 "축제 분위기와 먹거리가 좋아 올해도 가족들과 다시 찾았다"며 "장터와 먹거리 공간을 오가기도 편하고, 직접 보고 산 산나물이라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올해 축제에 12만 여명가량이 다녀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나물을 소재로 한 대표 봄 축제라는 기존 강점에다, 장터와 무대, 먹거리 공간을 재배치한 변화가 방문객 체류와 이동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큰 폭의 변화를 준 만큼 새 동선과 공간 배치가 완전히 안착하기까지는 세부 운영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5.10

[입양의날 기획] “입양 골든타임 놓칠라” 작년 7월 입양 공적체계 도입 이후 성사된 입양 단 1건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가 실무 노하우 부족과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공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최종 입양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어쩔 수 없이 양부모를 찾아야 하는 3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은 기약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입양의 날(5월 11일)에 마주한 씁쓸한 단면이다.☞ 2면에 관련기사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는 공적 입양체계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입양 희망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문제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 가정(아동 수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곳은 17 가정이며,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단 1건이다. 결연조차 맺지 못한 대기 아동은 287명에 이른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역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2명, 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10명, 2025년 13명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4월 말까지 1명이 입양이 완료됐다. 이는 모두 공적입양체계 도입 전에 추진돼 성사된 것이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국내 입양제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절차 전반을 국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 전반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최종 성사된 입양은 단 1건뿐이다. 아이와의 결연을 기다리는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입양 특별한 선행 아냐"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문억(여·58)씨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그중 막내인 김동윤(가명·2011년생)군은 김씨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모친을 떠나보낸 뒤 삶의 허무를 느낀 김씨는 나눔으로 빈자리를 채우고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뇌출혈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엔 노인 봉사를 생각했는데,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돌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TV 프로그램을 접한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한 입양기관으로부터 갓 태어난 동윤이를 가정위탁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둘째 딸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족 외식을 하던 중 연락을 받았다. 온 가족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맞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입양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양 때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 탓에 동윤군이 해외로 입양될 처지에 놓이자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았다. 김씨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 고민도 깊었지만, 직접 키우자는 자녀들의 응원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제 김씨는 두 곳의 입양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30~40명에 달하는 부모들과 머리를 맞댄다. 최근 화두는 단연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이후 심화된 입양 절차 지연 문제다. 가정위탁부터 입양까지 3개월 만에 마무리되던 절차가 공적 체계 도입 후 반년 넘도록 결연한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김씨는 "검증의 신중함도 좋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양 후 적응이 힘들어진다. 아이와 매칭된 뒤 실제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입양 이후 사후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양부모 "결연때 양부모 의사 적극 반영을"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적 입양체계 시행 전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대한사회복지회 등 민간기관이 상담부터 결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 절차를 맡았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진행하고,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그런데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가정, 아동은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가정은 17가정이다.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1건에 그친다. 결연 아동 48명을 제외한 입양 대기 아동은 287명에 달한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2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양 절차 전반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엔 담당자가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의 아동 결연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가정조사를 마친 한 가정이 5월말에나 '심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다. 이 속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연 과정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유 대표는 "최근 한 예비 양부모는 첫째 자녀와 터울을 고려해 18개월 미만 아동 입양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43개월 아이가 매칭됐다. 아동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비 양부모 수용 범위를 최대한 존중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결연 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평가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시스템 전환에 따른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력을 확충해 지원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입양실무지원부장은 "지금은 지자체는 보호, 대한사회복지회가 가정조사 등 주체마다 역할이 분산돼 있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실무 인력 추가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전 협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용범위도 중요하지만 연장 아동이나 건강상 이슈가 있는 취약 아동들은 입양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공적 체계의 핵심은 부모의 욕구에 아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인력 확충·절차 효율화 시급"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현장에서 발견되는 행정 부담과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김소정 연구위원은 "영유아기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절차 지연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담 인력 확충'과 '절차 효율화'를 꼽았다. 그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결연 회의를 상시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적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밀착형 상담 노하우를 공적 체계 안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급감 중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춘 사후 관리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외 전체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415명에서 2022년 324명, 2023년 229명, 2024년 212명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최근 경계선 지능이나 발달 지연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 욕구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료·심리·돌봄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단순히 입양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양 이후 발생하는 치료와 교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0

“안전불감증 우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市감사서 잇단 ‘안전문제’ 적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시 감사에서 '안전불감증' 관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대구에서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7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이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부적절 운영 사례 등 39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통보 처분을 내렸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와 관련된 적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우선, 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구실내빙상장 정기안전점검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대구시는 공단 측이 지난 2023년 실내빙상장 지붕 부재 처짐 현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사격장 폐탄피 및 폐탄납 관리 부적정'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폐탄피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잔여 화약 성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생량·보관량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사격장에서는 직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창고에 청소용 비품 등과 함께 폐탄피를 적치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보관 기준이나 관리 책임자 지정 없이 일정 물량이 누적될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해 물량을 측정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물품의 분실·유출 여부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공단 측에 "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탄피 및 폐탄납에 대해 발생·보관·처분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지하도상가는 다수의 이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시설로서, 가스 누출·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은 '가스 누출 실시간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로 하여금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역 지하도상가 광고물 중 벽면으로부터 5㎝이상 돌출돼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0개, 모서리가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이처럼 광고물이 벽면에서 기준이상 돌출되거나 모서리가 직각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충돌·부딪침·낙상 사고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시민 안전 및 범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한 기준 미준수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가 공단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상벨 의무 설치 대상 화장실 중 2·28기념중앙공원 등 11개 시설에서 남자화장실19개소, 여자화장실 6개소, 장애인화장실 16개소 등 총 4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원생 김승빈(26·수성구 만촌동)씨는 "지난해 노곡동 침수사고에 이어 며칠 전엔 낙석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기관도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직장인(남구 이천동)은 "수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안전 관리에 고충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단은 안전 관리 외에도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임원국외출장정보 또한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일부만을 공개해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가(유급휴가) 운영 부적정' '전문위원 제도 운영 부적정' '공영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각종 계약체결 부적정' 사례 등이 감사에서 적발·처분 요구를 받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10

[흉물된 디지털 TK 上] 찾을 수도 쓸모도 없는 대구의 메타버스·AI

2020년 초, 메타버스라는 말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새로운 기술에 전 세계는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너도나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에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인 신기술 정책은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으로 이어졌다. 2026년, 메타버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세계의 폐허가 됐다. 2023년 즈음부터 메타버스의 뒤를 이어 등장한 AI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경쟁적으로 AI 기능을 도입했지만 성능은 좋지 않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반짝 유행을 따라잡으려는 신기술 정책이 멋내기용 '패션정책'으로,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메타버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021년 10월과 2023년 2월 각각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에 활동하는 주니어보드를 개설했다. 기자가 올 5월1일 직접 제페토로 접속해보니, 이 공간에서 움직임조차 쉽지 않았다. 애초에 '바닥에 몸이 잠긴' 상태로 시작하며, 출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구현되지 않은 공간으로의 내리막길이 생기고,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1년 북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회의를 하는 모습의 캡처 자료가 남아있다. 이 주니어보드 정책은 대구시의 혁신 경진대회, 정부혁신 평가에서 수상할 만큼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점검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대구 중구 약령시에 있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은 가상공간에도 존재한다. 제페토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1년 11월1일 최초로 등록(생성)됐다. 그리고 약 네 달 후인 2022년 3월1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 방문자는 1천700여 명으로 표시돼 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2년 3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제페토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약령시 근처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성호씨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이 메타버스에도 있는 줄은 몰랐다"며 "있어도 일부러 찾아서 접속해보고 싶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한방의료를 체험해서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 역시 2023년 5월 "대구지역 보건소 최초로 메타버스를 건강생활실천 및 재활사업에 접목했다"고 밝히며 메타버스의 공간을 홍보했다. 이곳의 누적방문자는 각각 2천300여 명, 최근방문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메타버스도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총 11억6천만원을 들여 '메타버스 대구월드'를 만들었지만, 2024년 8월부터 사실상 중단,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2023년 7월부터 17억원을 투입한 관광플랫폼 '대구메타라이브' 역시 2024년 연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인공지능 맞아?…답답한 AI 상담사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상담사 뚜봇'이라는 버튼이 보인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고 뚜봇과 대화할 수 있다. 뚜봇은 스스로 '대구시 인공지능 민원상담사'라 소개한다. 기자가 '고유가'까지만 입력하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받는 거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라고 연관검색어가 제시된다. 그러나 기자가 "199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지"라고 쓰자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AI와의 상담을 포기하고 포털사이트의 기본검색창으로 들어갔다. "1991년생 언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을 수 있어?"라고 검색하자 3초 내에 신청 시기·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끝자리가 1인 것을 반영한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진 않지만,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뚜봇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뚜봇은 2017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 AI 챗봇'이라는 타이틀로 시범 서비스를, 이듬해 1월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고도화를 계속 거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하지만, 요즘은 생활이 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뚜봇은 매년 유지관리비에 8천400여만원, 운영비에 1천5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못한 AI 상담에 막대한 유지운영비를 들이는 셈이다. 120달구벌콜센터에도 AI를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여권·노후차량·차량등록 등 일부분에만 AI가 답변하고 있었다. 이 역시 대구시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20억9천500만원을 들여 120달구벌콜센터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뚜봇은 이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백성준씨(35)는 "당연히 포털에서 검색부터 해봤다. 120달구벌콜센터로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업무 등 제한적 적용에 대해서는 "전분야에 AI 적용 돼도 지금의 수준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남겼다. ◆유행은 실패…기술의 가능성은 계속 메타버스 유행이 끝나자 관련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차원의 문, 즉 애플리케이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열 올려 홍보하던 메타버스 사이트와 플랫폼은 2026년 현재엔 어렵게 경로를 찾아들어가야 하거나 겨우 접속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명까지 '메타(meta)'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했던 페이스북은 1분기 실적을 포함해 누적 손실이 8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를 넘겼다.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실패했다는 세계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AI로 넘어가는 '유행 기술 정책'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구시청과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메타버스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메타버스 담론에 동참했다고 홍보해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낸 자료가 6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AI에 관한 홍보도 꾸준히 늘어났다. 대구시청과 9개 구군(군위군 포함)에서 2016년과 2018년엔 1건씩 있던 관련 홍보 보도자료는 2020년 2건, 2021년과 2022년 5건에서 2023년엔 23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부터 2025년에는 85건이었으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올해에는 4월30일까지만 82건 발표했다. 총 205건 중 81%인 167건이 'AI 열풍' 속에 쏟아진 것이다. 이 중 '어르신건강관리', '통번역 시스템 도입', '공무원 교육' 등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내용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활용 출생 축하 카카오톡 서비스 추진', '생성형 AI 활용 어르신 생신축하 song 제작' 등 다소 황당한 정책을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메타버스는 대표적 '전시성 행정' 중 하나로 입안에서 예산집행까지 충분히 검토와 숙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낭비가 된 사례"라며 "유행성·전시성 행정을 사회 전반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메타버스는 단순 게임과 SNS와 같은 형태에 머물며 '디지털트윈'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장비도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산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했고, 행정이 메타버스를 너무 빨리 도입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융합'이라는 이름으로 AI를 비롯해 각종 기술 기반으로 녹아들고 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더 발전하고 AI까지 접속해 과거보다 디지털트윈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실패한 기술'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5.10

“특수교육 메카라더니”… 엄마는 교실서 ‘그림자 노동’

최근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학부모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복합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특수학교 배정에서 탈락해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으나,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이 없어 방치됐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입학 후에도 제때 실무원 배치를 받지 못해 하루 2시간 단축 수업을 받아야 했다. 또 학부모는 매일 함께 등교해 교실 이동과 식사를 직접 돕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단발성 민원이 아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특수교육대상자 다수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구조의 '그림자 노동'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근 정부의 기간제 채용 단속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인력 충원을 했다. 다만 인력 충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다. 해당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예아람학교와 직업교육 중점의 대구이룸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특수교육의 메카'로 불려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대구의 특수교육대상자 6천173명 중 1천506명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돼 수업을 듣고 있다. 대구의 완전통합교육 비율은 약 24.4%로 전국 평균인 16.2%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지표의 이면에는 학부모가 교실을 지키며 생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 '특수교육의 메카'라더니… 실무원 1명이 11명 감당 영남일보가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구 특수교육대상자의 66.5%(4천107명)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현장의 '인프라와 인력'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 교육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를 통틀어 566명에 불과하다. 실무원 1명이 10.9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장애학생 수가 3천604명인 대전이 실무원 633명으로 1인당 5.7명, 울산이 학생 수 3천135명에 실무원 509명으로 1인당 6.2명의 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단순 환산하면 대구 실무원 1명이 떠안는 학생 수는 대전의 1.9배, 울산의 1.8배에 달한다. 부족한 인력의 빈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중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마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 대구의 전체 특수교육 지원인력 843명 중 무려 32.9%에 달하는 277명이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27.9%보다도 높고 사회복무요원 의존율이 2.5%(23명)로 가장 낮은 인천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통합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학급으로 보내진 아이들의 현실은 더욱 서글프다. 대구 관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1천506명에 이르지만 2025년 교육청 집계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지원 공백을 교사, 동급생 등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의 그림자 노동에 기대어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 학생 폭증할 때 인프라는 제자리 문제는 이 같은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구의 특수교육 인프라는 개선은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2023년 5천518명이던 대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6천173명으로 불과 2년새 무려 655명이나 폭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손발이 돼 줄 전체 유급 지원인력은 2023년 562명에서 2025년 566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학급(완전통합교육)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의 경우 지원체계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1천399명이었고, 당시 이들을 위한 전담 유급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에 2명이었다. 2년이 지난 현재 일반학급 학생은 1천506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돕는 지원인력은 1명이다. 이는 2024년 3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대구 특수교육의 현실은 타 시도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전은 2024년 3천596명에서 2025년 3천604명으로 1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단 8명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유급 지원인력을 598명에서 633명으로 35명이나 확충했다. 일반학급 지원 실태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컸다. 인천은 2024년 기준 일반학급에 18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경북은 무려 82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일반학급에 투입해 통합교육의 질을 높였다.학생 수와 인력 사이의 격차가 2년째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심의·인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수교육 인력 충원이 어느 우선순위에 놓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통계가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동일한 결정 라인이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지원인력 부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직 인건비가 높아 당장 유급 지원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병수 장학관은 "유급 지원인력 확충을 위해 공무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올해 초 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실무원 배치를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보니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유급 지원인력 수가 적은 것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아니지만 대신 올해부터 협력강사, 한시적기간제근로자 등 118명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 업무 과중 방지 차원에서라도 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수정 대구교사노조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은 돌발행동 제재 등 단순 보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장실 이용 등 신변처리 시 성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적절한 케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학교 증설을 넘어, 일반학교 내에서도 공백 없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허미연 사무국장은 "일반학교 진학 시 발생할 서비스 공백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면 입학을 유예하는 과감한 선택까지 하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제각각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촘촘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10

[포토뉴스] 대구 중구 약령시에서 열린 전승기예(한약재썰기) 경연대회

10일 오후 대구 중구 약령시 일대에서 열린 전승기예(한약재썰기)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작두로 황기를 썰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