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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 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여·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구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제3자 명의로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가족 명의의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 당선 후 관공서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새 정권에 “교육 현안 깊이 살펴달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 현안을 보다 깊이 살펴달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교육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국정 기획과정에서 교육 현안을 보다 깊이 살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는 현재 대전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역량 함양,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유보통합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사교육비 증가와 미래형 입시제도 도입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강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내일은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아이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한다"며 "아이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다. 교육공동체 또한 그 소명을 다하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04

포항 바지선에서 기름 소량 유출

경북 포항 동빈항에 계류 중인 바지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 작업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 10분쯤 동빈항을 순찰 중이던 포항해양경찰서는 바지선 A호(275t)의 갑판에 있던 이동식 연료탱크로부터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함정 2척과 인원 12명을 동원해 초동 방제조치를 완료했으며, 신속한 조치 덕에 유출된 기름은 30ℓ(경유) 정도로 추정된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사고선 갑판에 있는 이동용 기름 저장탱크의 파손된 틈으로 경유가 유출됐다"라며 "향후 사고선 유출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04

[포토뉴스] 6월 모의고사 치르는 대구여고 고3 수험생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6.04

검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조사

검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하지만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다. 올해 2월 전역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날 대구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냈다. 그는 "그간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 처리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좀 결정해 줬으면 한다"며 "이같은 수사 지연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대선 직후 검찰이 소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수사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소환 조사를 이 시기에 하는 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다만,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수사가 무기한 연기되지 않았나 싶다. 경찰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검찰 수사는 11개월째로 접어 들었는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질문엔 "고인이 된 채 상병, 그리고 유가족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늘 안타깝고 미안하다"면서 "수사 기관이 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응할 자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취재진에게 "제게 남아 있는 명예는 없다. 명예 회복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04

안동 월곡初 삼계분교장 동문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고 공부 잘해 큰 인물 될 거라 생각”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6월 3일 오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이곳은 한때 전교생 400여 명이 다녔던 삼계국민학교였다. 지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시골 분교지만,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분교장은 예안면 제2투표소로 지정됐고,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7㎞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던 바로 그 학교다. 이날 만난 김 모(63)씨 역시 이재명 후보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인물이었다. 김씨는 "내가 삼계국민학교 18회 졸업생이고, 내 동생이 이재명 후보랑 같은 19회 졸업생입니다. 그때는 마을 아이들끼리 냇가에서 물장구치며 놀았다"며 "나도, 이재명이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고 당시의 곤궁함을 회상했다. 김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화전민이었고, 당시에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다. 재명이도 장마철엔 도랑물이 넘쳐서 학교 못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명이는 학교를 참 성실하게 다녔다. 동생 말로는 공부를 참 잘했다"며 "학교 못 오는 날이 많았는데도, 시험치면 대부분 100점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기대했다. 김씨는 "성남시장 됐을 땐 마을 사람들이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저 수도권에 가서 성공했다 정도였다"며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우리 동네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주변 반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친구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냐'고들 하데요. 그래서 내가 '사람 보고 찍는 거지, 정당 보고 찍나?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응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했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말문이 막혀요."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은 여전히 낙후된 시골마을이다. 김 씨는 그 현실 속에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마을도 조금 나아지겠지요. 고향 마을 도로 사정이나 교통 문제 같은 건 좀 챙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4

‘李고향’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 표정 “산골 오지서 대통령 나오다니 기적…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안동 시내에서 자동차로 50여 분,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도촌리 지통마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64년 태어난 곳이다. 행정상으론 예안면에 속하지만,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다. 지통마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인데… 대통령 되면 고향도 좀 돌아보겠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어린시절 곤궁하게 살아온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곳 주민들에게 '고향 출신 대통령'이란 자긍심은 대단했다. 농사 외에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마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만 와도 길이 끊기기 일쑤고, 읍내로 나가는 길조차 험한 이곳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다. 지통마을은 도촌리에서도 다시 7㎞가량을 더 들어가야 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화전민들로 땅을 개간하며 살았던 곳이다. 이 후보도 자서전에서 자신의 고향을 '시골에서도 깔보는 동네'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척박했고, 외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 후보의 가족이 지통마을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여러번 이사를 다녀야 했다. 화전민으로 살면서 산비탈을 빌려 움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 주인이 내쫓거나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다른 골짜기로 옮겨야 했다. 당시 이 후보가 살던 곳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7㎞, 걸어서 2시간이 소요될 정도였다. 집을 옮길때 마다 학교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현재 이 후보의 생가터에는 15년 전 황영기(74)씨 부부가 귀농해 살고 있다.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이곳으로 온 황 씨는 처음엔 이 후보의 생가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황씨는 "한식이나 추석 무렵에 젊은 사람들이 묘소를 찾아오는 걸 보고 나중에 알았어요. 성남시민들도 찾아와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정치엔 별 관심이 없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옳게 살았던 것 같아, 마음이 갔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낙마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괜히 눈치 본다'는 이유로 속내를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통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주민들은 "이젠 고향 출신을 밀어줘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거창한 정치 이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 마을에 대통령이 나면 마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지통마을의 한 80대 어르신은 "지통마을이 대통령을 낸다는 것, 아무나 되는 일 아니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울먹였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4

[광복 80주년 기획 내 이름은 투사 .6] 유망한 학생에서 독립군 간부로…‘좌우합작 독립운동’ 주도한 배천택 선생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영남일보는 '내 이름은 투사' 시리즈로 대구를 빛낸 독립운동가 12명을 월별로 조명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임시정부와 의 무장·선전 등 독립운동과정의 중심에서 맹활약한 배천택(裵千澤·1892~미상) 선생이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중국 만주로 망명해 평생을 조국 독립에 몸바친 투사다. ◆ 대구수창학교 소년에서 중국 만주의 독립군 간부로 1892년 9월 27일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태어난 배천택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 사립 수창학교(현 수창초등학교)에 다니던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자발적으로 1냥을 의연금으로 내며 동참했다. 일제탄압에 순응하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활동했다. 청년기에는 경성공업전습소(현 서울대 공과대학 전신)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공업대학에 잠시 등록했다. 유망한 기술자의 길을 앞에 두고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립운동의 길을 택했다. 배천택은 1909년 남형우·안희제·김동삼과 함께 대동청년당을 결성하며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시작했다. 일제의 한국 병탄이 가시화되던 1910년엔 중국 만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신흥무관학교'와 '부민단' 등에서 군사훈련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16년에는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 사진업을 하던 중 미국에 있던 박용만·노백린의 요청을 받고 상하이로 잠입했다. 여기서 한인사회의 실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어 서간도로 이동해 '서로군정서'와 '군사통일촉성회' 결성에 참여하며 신뢰받는 간부로 성장했다. ◆ 임시정부, 다물단 등에서 '브레인'으로 활약 1920년대는 임시정부에 깊게 관여했다. 1921년에는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쓴 사실에 반대해 성토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박용만이 세운 '대조선공화국'의 임시정부에선 군무총장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이 조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23년 1월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서로군정서' 대표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비서장으로 선출됐다. 배천택은 기존 정부를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한 '개조파'의 간부로 활동하며 군사분과위원도 겸했다. 하지만 국민대표회의는 '창조파'와 '개조파' 간 갈등으로 결국 결렬됐다. 그러나 배천택은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남형우·김동삼과 함께 '국민당'을 창당해 선전부장을 맡았다. 국민당은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며 군자금 모집, 군사 간부 양성, 모험단 조직 등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그는 베이징 북성 피구호동 18번지를 거점으로 삼았다. 대구 출신 서동일·이상도를 영입하고 활동 자금을 모으는 전략을 수립했다. 서동일을 경북 경산과 청도군에 파견해 모금한 1천100원은 당원들의 생계와 활동비로 요긴하게 쓰였다. 그의 활동영역은 군자금 모금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인사회 내 밀정과 친일세력을 색출하며 내부 정화에 힘썼다. 간토대지진 당시 일제의 한인 학살을 고발하는 문서 '학살'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시일야대외선언' 등 항일의식을 담은 선전물을 베이징 각국 공사관과 단체에 배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대구에서 온 이정기에게 폭탄 제조법을 전수하는 등 무장투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그야말로 배천택은 전략적 기획자이자, 독립운동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1925년 4월 그는 유우국·한진산·서왈보 등과 함께 비밀결사 '다물단'을 결성했다. 다물은 '잃은 땅을 되찾는다'는 고구려 말인 동시에 '입을 다물고 행동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녔다. 다물단은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반역자, 밀정을 처단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이들은 결성 한 달만에 베이징의 거물이자,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던 김달하를 처단했다. '악분자 소탕 선언'이라는 문서도 수 천부 인쇄해 베이징 전역에 뿌렸다. 이후에도 배천택은 서동일을 통해 군자금 조달을 지시했고, 중국의 항일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1927년 11월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 각지대표연합회가 개최됐을 때도 참여해 각 독립운동단체들의 세규합을 위해 노력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며 배천택은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더 넓혀갔다. 한국혁명당·신한독립당·민족혁명당 등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정당에 참여했다. 당 조직의 통합과 운영을 위해 중국 상하이·난징·톈진을 넘나들었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 김구 등과도 긴밀히 교류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상하이 방송국에서 윤세주와 함께 매일 저녁 30분간 '일본 민족에게 고함' '조선 민중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해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을 폭로하고, 조선의 현실과 저항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 얼굴도 묘소도 남지 않은 투사…그 이름은 남아 있어 배천택 선생은 1942년 끝내 조국광복을 보지 못한 채 중국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묘소나 후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의 얼굴도 어떤 모습인지 전혀 자료가 없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3년엔 대통령 표창을, 1991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2022년 11월에는 국가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배천택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낸 대구에도 그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학창시절을 보낸 수창학교는 지금도 수창초등학교로 남아 있지만 현재 역사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그의 이름을 기리는 공간은 따로 없다. 다만,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선 배천택이란 이름 석자를 확인할 수 있다. 기념탑 왼편엔 중국에서 활동한 국외 독립운동가들을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중국에서 활동한 투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했는지는 엿볼 수 있다. 동상 뒤 비석에는 배천택 선생을 두고 '좌우합작의 대독립당 건설운동에 앞장섰다'는 문장이 있다. 일생을 조국독립을 위해 몸바친 배천택 선생의 열망과 활동상은 후손들에게 마땅히 기억돼야 할 것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04

[포토뉴스] 대구지검에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6.04

“시원하고 안전하게” 대구시, ‘식용얼음’ 수거·검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 합동으로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여름철 특히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 총 23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용얼음 수거 시 제빙기 내부 위생상태를 확인해 제빙기가 위생적으로 취급·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