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잃은 4시간…대구 고위험 산모 이송 실패, 국가 책임론 확산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26·미국 국적)가 제때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한 명을 잃고, 다른 한 명도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영남일보 4월 8·9일 보도)해 유족 측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병원 수용 여부를 넘어, 응급 이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사고 책임이 개별 의료기관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 대응 체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대구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발생했다. 임신 28주 차 산모가 심한 복통과 조산 증세를 보였지만, 지역 내 병원 수용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신고 4시간여 만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유족 측이 주목하는 대목은 병원들의 거부 자체보다, 그 이후 공공 이송 체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동했느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지역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등 여러 병원이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최종 수용 병원을 조정하고 이송을 결정할 공적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의료 거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병상 부족이나 전문 인력·장비 부족이라면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직권 선정 권한이 부여돼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이송이 지연됐고, 그 결과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로 이어졌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은 당시 119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문의 이후 어떤 추가 조치를 했는지, 직권 이송을 위한 판단이나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천 변호사는 "7군데 정도 전화만 해보고 더 이상 조치한 게 없었다면 국가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며 "통신 기록과 회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병원 책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천 변호사는 "병원들이 소방당국에 밝힌 수용 불가 사유가 사실이었는지는 결국 소송 과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가 응급의료 체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 변호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직권 선정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하나의 시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09

[경북 동해안, 다시 뛰는 ‘K-수산물’ ⑥] 바다를 육지로 끌어올린 ‘포항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짙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동해와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117-1번지 일원. 약 22만㎡의 광활한 부지 위로 거대한 중장비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사장 같지만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바다에 의존하던 전통 어업의 한계를 첨단과학기술로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이 단지의 정식 명칭은 '포항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다. 해마다 막대한 물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를 우리 기술로 직접 길러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 60조원 규모의 글로벌 연어 시장을 정조준하는 'K-수산물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태동하고 있다. ◆ 기후의 역습과 한계에 직면한 바다 위 양식 최근 몇 년간 동해 수산업은 말 그대로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다. 특히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 어민에게 적조, 고수온, 냉수대 현상은 사형 선고와도 같다. 한 해 바다농사를 한순간에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포항만 해도 적조나 고수온 현상이 한번 발생하면 육상 양식장의 강도다리 등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여기에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연안 오염, 점점 거세지는 태풍 등 기상 악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통제 불가능한 바다 위에서의 양식은 산업적인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은 새로운 생존공식을 찾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선 것이다. 포항이 기후위기 앞에서 내놓은 해답은 명쾌하면서도 혁신적이다. 바로 바다 공간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육상 순환여과식 시스템(RAS)의 도입이다. 바다 위에 그물을 치고 자연에 운명을 맡기는 대신, 육상에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양식에 사용한 물을 첨단 필터와 미생물로 정화해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첨단 친환경 기술이다. 현장에서 만난 성기백 미래아쿠아팜 총괄본부장(공학박사)은 육상 양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간의 인위적 통제력을 꼽았다. 고수온이든 냉수대든 과학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온을 최적의 상태로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정교한 다단계 수처리 공정에 있다. 수조에서 발생한 연어의 배설물과 남은 사료 찌꺼기는 물리적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미생물 여과조에서 유독성 물질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된다. 마지막으로 자외선과 오존 살균 설비를 거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까지 완전히 박멸된다. 물의 재사용률은 무려 95% 이상에 달하며, 증발하거나 소실된 아주 적은 양의 물만 보충하면 된다. 이 완벽한 폐쇄 순환 고리 덕분에 밖의 바다가 적조로 붉게 물들거나 폭염이 닥쳐도 실내 수조의 연어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난다. 바다의 불확실성을 과학의 통제력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다. ◆ 왜 포항 장기면인가, 담수와 해수의 절묘한 조화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들어선 장기면 금곡리는 연어 양식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연어는 생애주기에 따라 민물과 바닷물을 모두 필요로 한다. 부화 후 약 100g 사이즈의 치어로 성장할 때까지는 담수에서 키워야 하고, 그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선 해수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면 일대는 장기천이 흐르고 지하수가 풍부해 담수 확보가 용이한 동시에 불과 700m 거리의 바다로부터 깨끗한 해수를 끌어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췄다. 또한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한 평지 지형이라는 점도 기업 유치와 공기 단축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포항시는 140년 역사의 노르웨이 양식 전문기업 '닐스 윌릭슨'사와 손을 잡았다.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의 검증된 원천 기술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AI) 제어기술을 융합하고 있다. 현재 장기면 일대에는 2만6천㎡ 규모의 최첨단 테스트베드 구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가오는 8월쯤 아이슬란드에서 발안란(부화 직전 난막을 통해 눈이 보이게 되는 알)을 수입해 본격적인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연간 1천t 규모의 무항생제 포항산 연어가 식탁에 오르게 된다.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의 유입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지역 어민들과의 공존이다. 이에 대해 성기백 본부장은 "포항 연어 클러스터는 기존 어업과 충돌하는 경쟁관계가 아닌, 철저한 상생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연어는 기존 어민들이 주력으로 삼는 광어나 강도다리와는 아예 다른 특화된 품목이라는 것이다.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과학적으로 불식시켰다. 포항 연어 클러스터는 약 30억원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완전 폐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즉, 완벽한 여과와 폐수 처리를 거쳐 방류되므로 인근 어장의 수질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지역 어촌계와의 마찰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기술적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 배후부지 개발과 고부가가치 바이오 혁명 테스트베드 완공 이후 배후부지 조성 계획은 더욱 웅장하다. 배후부지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연간 1만t을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어양식 전진기지가 완성된다. 이곳은 단순히 물고기를 기르는 1차 산업의 현장이 아니다. 가공시설과 유통물류센터가 함께 들어서며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최우선적으로 지역민에게 돌아가며, 포항해양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도 기대를 모은다. 머리, 뼈, 껍질 등 전체 중량의 40%에 달하는 부산물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바이오자원이다.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껍질에서는 의료용 콜라겐을 추출하고, 내장에서는 고순도 오메가3 오일을 정제할 수 있다. 또 뼈와 살점으로는 프리미엄 사료 생산도 가능하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블루바이오산업이 포항에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어 소비량은 연간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포항에서 연어가 대량 생산되면 막대한 외화 절감 효과는 물론, 항공 운송비가 빠진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신선도를 갖춘 연어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르웨이나 칠레산 수입 연어와 비교했을 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다. 나아가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로의 역수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 수산업의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경북 동해안은 혁신이라는 돛을 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부활한 구룡포 과메기부터 고부가가치로 진화한 울릉도와 울진의 수산물, 자연의 한계를 데이터 과학으로 뛰어넘은 포항의 스마트 연어 양식까지. 바다를 육지로 끌어올린 이 '푸른 혁명'이 전 세계 식탁을 어떻게 점령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4.09

[포토뉴스] 2026 희망달서 취업박람회 찾은 구직자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9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에서 열린 '2026 희망달서 취업박람회'를 찾은 많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현장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09

[포토뉴스] 국제 위기 고조 속…대구서 대량사상자 대응 훈련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량사상자 관리훈련은 방사능 오염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비가 내리는 훈련장에서는 화생방 보호장비를 착용한 군 장병들이 통제선과 제염 구역 텐트를 설치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초동 대응 태세를 갖췄다. 준비를 마친 뒤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가정한 응급차량과 수송차량에 대한 제염 작업이 시작됐다. 장병들은 물 분사 장비와 이동식 설비를 동원해 차량 외부 오염을 제거하며 오염 확산 차단 절차를 밟았다. 차량 제염 이후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은 통제선 안쪽으로 이동해 방사능 제염 텐트에서 인체 오염 제거 절차를 거쳤다. 오염 차량에서 내린 환자들이 제염 구역으로 이동하며 현장 대응은 차량 통제에서 인체 제염 단계로 이어졌다. 한편 들것에 실린 환자 등 중증 환자는 국군대구병원 야전의무 텐트로 곧바로 이송돼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번 훈련은 육군 제50보병사단 주관으로 핵·WMD 상황을 가정해 31개 기관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09

[포토뉴스] 봄비 내리는 대구, 조팝나무 활짝

봄비가 내린 9일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만개한 조팝나무 앞을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 비가 그친 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09

대구지검, 100억원대 대출 비리 저지른 농협 임원 등 16명 구속 기소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NH농협은행의 농업인시설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한 전(前) 농협은행 지점장과 대출브로커를 특경법위반(배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특경법위반(배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발급받거나 부동산 매매가를 높인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농협 지점장은 허위서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09

[사설] 생명을 놓친 4시간,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

지난 2월 28일 밤 대구를 찾은 임신 28주의 쌍둥이 산모가 조산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포함한 7개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산모는 구급차 안에서 50분 넘게 대기한 뒤 병원을 찾아 헤매다 4시간 만에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그사이 골든타임은 무너졌다. 쌍둥이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손상을 입었다. '메디시티'를 자부해 온 대구 의료의 민낯을 드러낸 참담한 비극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살려야 할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 참사다. 임신 28주의 쌍둥이 산모라면 산과 전문의, 응급수술팀, 신생아중환자실이 즉각 연동돼야 한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병원은 있었지만 시스템은 없었고, 기관은 있었지만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는 이미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또다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도로 위에서 방치됐다. 이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와 보건당국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수도권까지 4시간을 달려가야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어느 시민이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땜질식 처방으로 안 된다. 고위험 산모 전담 병상과 신생아중환자실 확충, 24시간 협진체계, 실시간 이송 지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메디시티 대구'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비극을 계기로 지역 의료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9

[더 나은 세상] 떠난 자가 구한 고향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사>제주올레 전 이사장이 엊그제 작고했다. 여행이나 걷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고인의 이름은 몰라도 '올레길'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유명 관광지만 훑고 지나가던 패키지 일변도의 여행 문화를, 느릿느릿 걸으며 지역을 경험하는 여행으로 '여행 문화'를 바꿔놓은 이가 서명숙이다. 2008년, 대구 동구에서 팔공산 올레길을 처음 조성할 때도 그분을 모셔다 강의를 들었고, 이후 대구 올레길이 여덟 코스나 생겼으니 우리 지역에도 고인이 남긴 유산이 남아있는 셈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녀가 올레길을 만든 배경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이 있었다. 삶에 지쳐 홀로 800㎞ 순례길을 떠났던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 길에서 어린 시절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고향 제주의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제주에 산티아고 같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내겠다고 결심한 무렵인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결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제주 올레길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관점을 조금 바꿔, 고인을 '지방 인재'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억하고 싶다. 지방에서 태어나 성장한 자가 더 큰 세계로 떠났다가 다시 지방으로 와서 어떻게 지방을 구하는지 서명숙은 삶으로 보여주었다. 제주 서귀포읍 시장통에서 자란 서명숙은 '얼른 자라서 갑갑한 이곳에서 벗어나 번쩍거리는 불빛과 높은 빌딩이 있는 서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꿈꾸었고, 꿈을 이루었다. 그러다 운명처럼 고향의 정수를 재발견하고는 귀향해 올레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서울 생활 20년 동안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경험에서 축적된 추진력과 객관적인 시선을 십분 활용했다.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제주 길의 가치를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번역'해 내기까지 지방의 가치도 서울의 경험도 모두 필요했다. 길을 내는 과정에서 밝힌 가족사도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조폭 출신 남동생과의 화해 이야기다. 공부 잘하던 누나는 서울로 떠나고, 제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남동생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계적인 길을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나선 누나는 정작 제주의 구석구석을 몰랐고, 제주에 머물렀기에 제주 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누나는 동생에게 '제주올레 탐사대장'이라는 적절한 직함을 주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서명숙과 남동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매의 화해를 넘어, 고향을 떠났던 자와 고향을 지키며 그 가치를 몸소 체득한 자가 만나 이룬 '지역적 화합'의 은유로도 읽힌다. 굽은 소나무처럼 고향을 내내 지킨 인재도 귀하지만, 고향을 떠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가 다시 돌아와 '떠나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이들도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이 중에는 이 지역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도 있고, 넓은 세상을 보고 다시 돌아온 이도 있을 것이다. 서명숙과 그 동생이 그러했듯,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자라온 지방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합하여 우리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길 위에서 인생을 바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혜진 변호사

2026.04.09

[취재수첩] 드러낸다는 것

"이제는 좀 드러내도 안 되겠습니까." 최근 대구의 아침 출근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파란 유니폼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랫동안 침묵과 인내를 전제로 하는 영역이었다. 그런 이른바 '샤이 민주'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는 듯하다. 거물 정치인의 재등판은 곧장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당선 기대감이 번지는 강력한 '낙수효과'도 부르는 모습이다. 그간 출마 후보 구하기도 버거웠던 민주당이 대구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경선까지 치르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기존 대구 분위기를 생각하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소위 '넘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당당한 드러냄 뒤에는 냉정하게 짚어야 할 역설이 숨어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을 향해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정작 표를 바라는 후보 개개인의 '역량'은 충분히 표출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의 선거 운동은 총리 지지율 상승'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눈치다. 거물 뒤에 서서 안정적인 구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지금의 활기가 지역을 바꿀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거물의 후광에 기댄 일시적이고 내부적인 현상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선 소식을 대외에 알리는 데 신중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침묵' 탓에 후보들이 주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공약을 계획 중인지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우산이 너무 크면 그 밑에 서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얼굴은 가려지기 마련이다. 지금의 활기는 민주당이 거둔 성취에 대한 찬사라기보다, 정체된 지역 보수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임계점을 넘으며 빚어낸 결과물에 가까워 보인다. 낙수효과에 젖어 정작 대안 세력으로서의 구체적인 비전 제시법을 잊는다면 지금의 변화는 한때의 소나기에 그칠 수 있다. 투표함 뚜껑이 열리고, 커다란 우산이 접히는 순간에도 시민들의 박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려면 거물의 후광에 기대기보다 후보 각자가 스스로 증명해 낼 '드러난 실력'이 동반돼야 한다. 지지의 무게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진짜 과제다. 최시웅 기자<사회1팀>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09

[뉴스後]“혼인평등 필요”…대구·부산·울산서 동성연인 동시다발 소송

대구지역 동성 연인이 8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동성 연인 임아현(여·30)씨와 최진아(여·29)씨는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혼인평등소송(피고 대구 남구청장)을 대구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로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 및 불수리 건수는 총 79건이다. 같은 날 임씨 등은 소송장 제출에 앞서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살아오며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다"며 "내가 사는 대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접수 이후 예상대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축하와 응원을 많이 받았다"며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배우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싶지 않다. 단지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씨 등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장서연 변호사도 동행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은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존엄과 평등을 더 미루지 말고 현실에서 구현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시민단체들은 동성혼이 기존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지개 인권연대 대표 배진교 활동가는 "한국사회는 결혼을 통해 법적 부부가 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강력한 제도적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단순한 서약을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에 들어선다는 의미"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자신들이 꾸려갈 가족의 틀은 똑같다. 보편적 인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동성혼은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울산에서도 각 한 쌍의 동성 연인이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영남권에서 동성 연인들이 같은 날 동시에 혼인평등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