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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성황리 폐막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열린 '2025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지난 5일 폐막하며 3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축제는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등에서 진행돼 전통문화의 향취와 현대적 체험을 어우르며 시민과 관광객 1만여 명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축제 첫날 문정둔치에선 고유제와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식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은 전통 네일아트, 가채 체험, 합죽선 가훈 쓰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즐겼다. 특히 '어린이 선비문화 콘테스트'에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패션쇼와 댄스로 무대를 꾸몄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은 축제의 흥을 더했다. 어린이날에는 '빅벌룬쇼', '매직버블쇼', 태권무 공연 등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고, 마당극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외지 관광객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올해 하이라이트였던 '선비 주제관'은 전통 생활 도구와 향기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밤에는 50여 개의 유등이 축제장을 은은하게 밝히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선비세상에선 어린이 장원급제, 앨리스 퍼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의 정신문화가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금 조명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07

2025 문경찻사발축제, 황금연휴 15만 명 찾아... 흥행 대박 예고

'2025 문경찻사발축제'가 지난 3~6일 간의 황금연휴 덕분에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6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새재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문경찻사발축제'에 황금연휴 4일간 약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다. 지난 3일 2만 5천여 명, 4일 5만 1천여 명, 5일 3만 8천여 명, 6일 3만 6천여 명의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2025 문경찻사발축제'는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일 개막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김선식 문경찻사발축제 위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각 기관단체장, 시민·관광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 문경찻사발축제는 문경 도자기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알리고 축제를 찾은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방문객들이 더 쉽게 도자기를 접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올해 축제는 작가들의 개성과 실력이 깃든 도예작품과 찻사발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기획 찻그릇으로 지정된 개완(입구가 넓고 뚜껑이 있는 컵) 형태의 '우려나눔'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문경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까지 경품으로 나와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넓은 축제장을 실력 있는 작가들의 시연과 새로운 전시, 개편된 패스권 판매, 늘어난 쉼터 등 매일매일 굵직한 행사와 보고 즐길 거리로 넘쳐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300년 문경 도자기 역사를 다시한번 도약하는 27번째 문경찻사발축제를 기대해 달라"며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분들이 축제장을 방문해 즐거운 공연과 경품행사에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07

“봉화 ‘봉트남’ 관광으로 새로운 도약”…문광부 공모사업 최종 확정

경북 봉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해 정부와 함께 실현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봉화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 중 경북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뽑히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봉화군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60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42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지역의 대표사업인 'K-베트남 밸리'와 연계한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주제인 '봉트남(Bongtnam·봉화와 베트남 합성어)' 관광 테마 명소는 전국에서 유일한 베트남 리 왕조의 유적을 활용해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베트남 문화 테마 마을 조성,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그간 K-베트남 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모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관광사업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한국과 베트남간의 특별한 문화관광 허브로 자리 잡아 봉화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5.07

제4경마공원 영천 미래성장 동력 핵심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현재 7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중이다. 영천경마공원은 서울, 제주, 부경에 이어 국내 네번째 경마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44만평)이다. 1단계는 경마시행 시설, 2단계는 시민위락시설 위주로 조성, 운영 공간별 특성을 고려했다. 특히 관람대는 최적의 관람 환경을 위해 적층. 돌출형 디자인으로 한국전통건축 방식을 따랐다. 또한 그린빌딩 설계 적용 및 고단열 자재 사용 등으로 탄소저감 건축 설계를 도입했다. 영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2022년 9월 1단계 조성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1단계 건설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와 계약 현재 토목, 건축, 시설, 조경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만2천813㎡(44만평) 부지에 3천657억원을 투자 1단계(1천857억원), 2단계(1천200억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업비 3천657억원 중 1단계로 1천857억원을 우선 투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66만㎡(20만평) 부지에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5천명 수용 규모의 관람대(지하1층,지상4층), 경주로(2면), 마사(6동), 커뮤니티센터(2층), 동물병원(2층), 공원,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경마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2단계로 루지, 무동력놀이터, 숲속광장, 승마아카데미 등이 조성되면 레저와 휴양을 위한 지역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황인환 영천경마공원 사업단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위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내년 3월까지 교통, 시설, 건축물 사용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4월쯤 개장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운영을 위한 개장준비는 최소한 4~8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덧붚였다. △경제파급효과 1조8천억원 기대 영천시는 경마공원 건설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인구 증가가 기대되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등으로 영천의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로 미래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영천경마공원이 개장되면 경마공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026~2028년 단계별 지방세(레저세) 추정 금액은 연간 132~293억원으로 추정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7천500명으로 예상되며 주변 상업, 교통, 문화, 관광 시설 등 동반 개발이 이어지면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게다가 문화, 레져, 힐링 등 생활환경 업그레이드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지하철을 이용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영천시는 대구~경산~영천~포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면 신설될 금호역 일대를 영천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금호읍 구도심과 금호역, 영천경마공원을 연계하는 상생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호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에 따라 신설될 역사 주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에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마공원 개장시 예상되는 대규모 관람객 수요에 따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대창-금호(영천경마공원)-청통와촌IC 간 지방도 909호선 확장과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국도 4호선 하양-금호 간 6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되어 영천경마공원 방문객은 물론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금호역세권 개발은 단순 도시개발 사업을 넘어 향후 영천의 미래를 주도할 역점 사업으로 금호읍을 도농복합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 2단계 조성사업 열쇠 영천시는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영천시·경북도·마사회가 1·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2022년 9월 1단계(20만평) 사업으로 관람대와 경주로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무엇보다 레저와 휴양시설을 포함하는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라 레저세 감면 축소 제한으로 마사회가 2단계 사업을 꺼리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 행안부 고시로 1.6%로 제한한 지방세(도세)감면 총량비율(지방세 전전년도 징수액)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 경북도 등과 협의중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07

최기문 시장 인터뷰

“영천경마공원은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문화, 레져, 관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난 28일 영천경마공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한국마사회 영천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을 만난 최기문 시장. 그는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 앞에 영천경마공원은 단순히 경마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영천시의 경제와 문화,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마사회,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지역 물품 이용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2단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천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금호읍 역세권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은 물론 경마공원 발굴 유적 보전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경마공원 문화재 조사중 청통면 대평리 일대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석관묘 ,삼국시대 석실묘 등 7기(보존대상 유적)가 발굴됐다"며 “영천시는 사업비 6억4천만원을 투입 문화 유적 공원을 조성 문화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07

[동네뉴스]‘금속 탐지기로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독특한 취미로 선행 베푸는 대구의 ‘작은 영웅’

지난달 20일 대구 달서구 한샘청동공원 한편에서 한 남성이 허리를 굽혀 뭔가를 땅에서 꺼내더니 이내 가방에 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삑-삑' 소리의 기계음에만 집중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공원 곳곳을 돌며 버려진 금속 쓰레기를 줍는 이는 시민 안전과 공원 환경을 책임지는 '수오왕자'(닉네임)다. 수오왕자는 2년 전 우연히 금속 탐지기로 쓰레기를 줍는 영상을 보고 금속탐지기부터 구입했다.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의미 있는 취미를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는,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오왕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이나 하천 등을 찾는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통해 버려진 병뚜껑이나 칼날은 물론 세월이 흘러 땅속 깊이 묻혀 있는 알루미늄 캔 조각이나 녹슨 못까지 줍는다. 그의 남다른 취미활동은 금속 탐지기로 공원 바닥 전체를 훑는 것으로 시작한다. '삑'하고 소리가 나는 지점은 소형 휴대용 탐지기를 가까이 가져가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그 후, 삽으로 땅을 파고 찾아낸 '보물'을 가방에 담으면 끝. 특히, 날카로운 쓰레기가 가방을 찢을 것을 대비해 두꺼운 재질의 가방을 활용한다. 이웃들은 그를 '작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남다른 취미활동에 이어 부가적으로 베푸는 여러 가지 선행 덕분이다. 수오왕자는 주운 캔 뚜껑을 모아 깨끗이 세척한 뒤, 폐지를 줍는 이웃 할머니에게 나눈다. 여름 휴가철 그의 무대는 바닷가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휴양객들이 모래사장에서 놀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그는 작년에 20대가 넘는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찾아주었다. 지금까지 수오왕자가 찾아내 분리배출한 금속 쓰레기는 알루미늄부터 철까지 수십 킬로그램에 이른다.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없애 공원이 조금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는 수오왕자는 오늘도 조용히 금속 탐지기를 들고 숨겨진 쓰레기를 찾아 나선다. 이원욱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5.05.07

‘함지산 불’에 놀란 대구시, ‘등산로 폐쇄 구간’ 상세 공지

최근 입산 통제구역 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대구시가 이례적으로 '등산로 폐쇄 및 개방 구간'을 상세히 공지했다. 7일 대구시는 '산불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등산로 폐쇄·개방구간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공지문을 보면 대구지역 주요 산의 등산로 통제 현황 및 통제구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성군 16곳, 동구 11곳, 수성구 7곳, 북·달서구·군위군 각 5곳, 남구 3곳, 서구 1곳이 등산로 통제 구간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 구간은 개방 또는 부분개방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산불 관련 입산 통제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상세 공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대구지역 주요 산에 대해 입산 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입산 통제 행정명령이 적용된 구역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이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된다. 최근 대형 산불이 난 함지산 역시 입산 통제 구역에 포함돼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07

올해 1분기 나드리콜 휠체어 배차 평균 대기시간 ‘24분10초’…전년 동기 대비 ‘7분’ 단축

대구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나드리콜'의 올해 1분기(1~3월) 휠체어 이용자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7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이용자 등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6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확인결과 올 1분기 나드리콜 휠체어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24분10초다. 전년 동기(31분1초)대비 약 7분이 단축됐다. 전체 나드리콜 이용자(장애인·노약자)의 평균 대기시간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올 1분기 전체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18분24초다. 지난해 1분기(19분22초)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시간이 소폭 개선됐다. 공단은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정책 시행이 대기시간 단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정책 시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턴 노약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해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기존엔 65세 이상 노약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했다. 기존 회원에겐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드리콜 앱 일부 개편도 대기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나드리콜 선택 옵션이던 △특장차(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택시 △전체 3개 부문에서 '전체'가 삭제됐다.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특장차와 택시를 명확히 선택하도록 변경된 것. 비휠체어 고객의 혼합 차량 배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측은 출근길 등 특정 시간대의 체감 대기시간을 줄이는데도 고삐를 바짝 조일 예정이다. 평일 오전 순간 대기자 수가 100명을 넘어 1시간가량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배차 시도조차 힘들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측은 “평균 대기시간은 전체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입장에선 체감 시간이 다를 수 있다"며 “당장 특정 시간대 차량을 집중 배치할 경우 오히려 다른 시간대 차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행정·재정적 지원 개선이 관건인데, 다각도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나드리콜 차량 총 대수는 534대(특장차 218대·교통약자택시 316대)다. 등록 회원 수는 3만8천201명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5.07

[경북정치]예천군의회 “국립경국대와의 협력으로 예천 미래 경쟁력 강화”

경북 예천군의회가 국립경국대 예천캠퍼스와 함께 지역과 대학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국립경국대 예천캠퍼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천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강영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안병윤 국립경국대 공공부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천캠퍼스 경기지도학과 개설 △예천군 주소지 학생 대상 학업장려금 지원 △행정경영대학원 홍보 협조 요청 △캠퍼스 앞 도로 안전 조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군의회는 예천이 '육상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지도학과 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예천캠퍼스 재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또 예천군의회는 캠퍼스 앞 회전교차로 설치, 횡단보도 개선,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등 학생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강영구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예천군의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함께 예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07

[자유성] 걱정되는 사법부 경시 풍조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여 집기와 시설물을 부쉈다. 격한 욕설을 내뱉으며 소화기를 난사하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는 등 무법지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유례없는 법원 난동이며 판사에 대한 협박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깨부숴 버리겠다는 등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전광훈 목사 는 '국민 저항권'까지 들먹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평했다. 대법원 판결을 '고스톱'으로 비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부가 뺏으려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선고를 '5·1사법쿠데타', '사법내란'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선거전에 이 후보에 대한 확정판결이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오자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말을 안들으면 응징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몇 달 사이에 극과 극을 달리는 세력들이 번갈아 가며 사법부를 옥죄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 보다 더 중요하고, 처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부류들이 국민 저항권이나 국민 주권을 빙자해 흔들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 작금의 사법부 경시 풍조가 감당 못할 재앙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