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도 양성자치료를” 대구 의료계, 이재명정부에 3대 개혁 촉구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구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실효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은 5일 △의정갈등 조기 해소 △보건부 신설 또는 독립 △지역 암치료 인프라 확충을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새 정부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의료현장 정상화의 시금석"이라며 "6월 내 복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핵심 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보건부 신설의 필요성도 다시금 부각됐다. 민 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처럼 복지 중심의 체계로는 감염병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방·진단·대응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보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은 공중보건과 위기관리 기능을 독립된 보건부 산하에 두고 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양성자치료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민 본부장은 "암 치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데도 여전히 수도권 원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밀도 높고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치료를 대구경북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성자치료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고,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방사선치료 기술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한 이 치료는 암환자의 장거리 이동은 물론 치료 순서 대기마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년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대구·경북 지역 암환자는 4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은 물론, 숙박과 대기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연간 1천500명 이상의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전체 암환자의 78%가 이 병원에 집중돼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중심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양성자치료기 도입만으로 '지역 완결형 암치료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본부장은 "의료정책은 책상 위의 논리가 아닌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토대로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05

대구 전공의 20여 명 복귀…사직 사태 후 첫 수련 재개

사직했던 대구지역 전공의 20여 명이 이달 3일부터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수련을 재개한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복귀사례다. 의료현장의 정체된 시계가 조심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 그러나 복귀 규모는 기대에 못 미쳐, 수련 병원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일 "추가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860명의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모집 정원 1만4천456명(인턴 3천157명·레지던트 1만1천299명)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로써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천532명이다. 지난 3월 승급한 850명, 상반기 복귀자 822명, 이번 추가 복귀자 860명을 모두 더한 수치다. 하지만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수(1만3천531명)의 18.7%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수련병원 상황은 특히 냉랭했다. 경북대병원이 10여명으로 가장 많은 전공의를 뽑았지만,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모집 규모를 밝히지 않은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복귀 전공의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마감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의료계 안팎에선 복귀 움직임이 의미있는 신호이긴 하지만, 변화의 동력으로 보기엔 미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책 불신과 미래 불확실성에 머뭇거리고 있다"며 "의정 갈등의 상처가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수련병원별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복귀 유인을 위해 인턴 수련 기간을 12개월→ 9개월로 단축하고,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에겐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다. 그러나 제도적 유연성만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의정 간 실질적인 소통 없이는 이번 복귀 흐름이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03

대구 전공의 추가모집 사실상 ‘빈손’…전문의 몸값 치솟는다

텅 빈 전공의 대기실과 달리, 대구 시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실은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전공의 추가 모집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현장에 남은 전문의들의 피로도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오후 원서 접수를 종료한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수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인턴·레지던트 정원 378명 중 지원 서류를 낸 인원은 단 19명뿐이었다. 모집 인원의 95%가 공석으로 남은 것. '수급 절벽' 현실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전날 접수를 마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지원자가 '제로(0)'였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역시 지원 현황 공개조차 꺼릴 만큼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 같은 인력난은 의료 시장의 기형적인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련병원들이 당장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의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다. 일부 중소병원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상급병원의 전문의를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연봉 2배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물밑에서 오가는 등 전문의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당장의 가치 상승보다 구조적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대안 없는 인력 이탈 상황에서 유일한 고육책은 기존 전문의를 붙잡아 두는 것 뿐"이라며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고 있지만, 이는 곧 현장에 남은 이들이 짊어져야 할 업무 강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28일 마감을 앞둔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내 주요 거점 병원들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 일정 재편에 들어갔으나, 인력 확충 없는 재편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의들이 전공의 업무까지 떠맡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결국 의료진의 집단 번아웃이 지역 의료 안전망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결국 이번 사태의 향방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체질 개선 등 제도적 해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지금의 병원은 불 꺼진 건물에 전문의들만 남겨진 위태로운 상태"라며 "이 구조가 장기화한다면 전문의들조차 현장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7

적자 허덕이는 대구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이탈에 이익률 ‘붕괴’

지난해 대구 주요 대학병원들의 의료이익(수입)이 급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과 진료가 지연된 탓이다. 정부의 수가 보전, 의료 인력 확보, 병상 규제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 없이는 지방 의료기관의 수익성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27일 영남일보가 대구권 상급종합병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 5개 병원 중 3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은 무려 906억5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칠곡경북대병원도 343억1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43억7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반면, 영남대병원(119억5천만원)·계명대병원(18억6천만원)은 나란히 흑자를 유지했다. 수익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계명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입(4천601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대병원(3천921억원), 칠곡경북대병원(3천680억원), 경북대병원(3천170억원), 대가대병원(3천2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수익과 실제 이익 사이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까진 코로나 펜데믹 대응에 따른 보상금과 국가 지원 등으로 병원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점에서 급격히 하락했다. 감염병 진료 특수가 사라진 가운데, 고정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여전히 병원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 운영의 핵심인 수술·입원 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익 구조에 직격탄을 맞았다. 의료 이익률을 보면 하락세는 더 뚜렷하다. 영남대병원은 2021년 7.2%였던 의료이익률이 지난해 3.0%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계명대병원도 2021년 6.2%→ 0.4%까지 떨어졌다. 경북대병원은 -7.3%에서 -28.6%, 경북대칠곡병원은 -7.5%에서 -9.3%, 가톨릭병원은 0.3에서 -1.4%를 기록했다. 의료 이익률은 의료 수입 중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병원 경영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6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누적 의료손실은 3천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병원이 환자 수는 많지만 진료의 공공성, 의무교육 인건비,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적자 누적은 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한다. 올해 상반기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본격화되며, 일부 병원에선 고난도 수술이 연기되거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역할은 단순 수련을 넘어, 실제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이다. 이들의 이탈은 병원 수익과 직결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수익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기능'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라며 "인력난이 지속되면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7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대구권 전공의 추가 모집 ‘냉기’ 가득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이례적인 추가 모집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대구 지역 수련병원들의 첫 성적표는 처참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원자 0명"… 문 닫힌 수련병원 26일 오후 5시, 전공의 복귀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구파티마병원의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날 접수를 종료한 영남대병원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원 현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과 28일 접수를 앞둔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주요 거점 병원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수련 대신 '취업' 택한 전공의들 이처럼 복귀율이 낮은 배경에는 전공의들의 발 빠른 '각자도생'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천791명 중 61.4%(5천399명)가 이미 병·의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60.3%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둥지를 틀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취업자는 2.2%에 불과했다. 전공별로는 일반의와 내과, 정형외과 순으로 많았으며,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개원가로 몰렸다. ️ ▲깊어지는 시민들의 시름 이처럼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료 정상화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구 대신동에 산다는 정모(54)씨는 "대학병원에 가면 금세 나을 줄 알았던 병이 벌써 몇 달째 지지부진하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걸었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환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날을 잔뜩 세웠다. 수성구 파동에 거주하는 이택림(38)씨는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픈 사람들이다. 이젠 제발 명분 싸움을 멈추고 조금씩 양보해서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6월 1일을 수련 개시일로 인정하며, 고연차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열어 뒀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동료들 사이의 눈치와 군 입대 문제, 그리고 이미 적응해버린 개원가의 환경 등이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추가 모집만으론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유지나 수련 기간 단축 등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6

조용한 복귀전…대구 사직 전공의, 마감 앞두고 ‘눈치싸움’

사직한 전공의들의 추가 모집 데드라인이 임박했지만, 대구권 수련병원 접수 창구는 아직 크게 활기를 띠진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이번 추가 모집에 의료진들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계 공백을 메울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체계 붕괴의 그림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여부가 달려서다. 정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예외적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이는 정기 모집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다.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권 주요 수련병원의 접수 마감일은 병원별로 다르다. 영남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26일,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은 27일, 계명대 동산병원은 28일 원서를 마감한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작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발걸음은 아직 더디다. 지역 수련병원 측은 "복귀 의사를 내비친 전공의가 몇몇 있지만, 대다수는 마지막 날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상당수 전공의들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동료 전공의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레지던트 상급연차 전공의들의 고민은 더 깊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복귀 결정이 동료나 병원 안팎에 미칠 파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사직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은 공동체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복귀를 저울질하는 전공의들 사이에선 군 입영 연기와 인턴 수련 기간 단축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과 동시에 입영 대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복귀해도 언제든 입영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향후 의무장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복귀 인턴의 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줄 것을 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다. 기존 규정상 인턴 수련은 12개월을 채워야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복귀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현장에선 아직 대규모 복귀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모집 당시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공의들이 활동하는 오픈 채팅방 등에선 병원별·진료과별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부 수련병원은 "현 시점에선 지원 인원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병원 진료 정상화의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의료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향후 수련 시스템 안정성과 전문의 수급 계획,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5

민주당 대구 선대위 “중앙당서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확정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과학과 산업,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천안 유치 지원' 지역공약(영남일보 5월 21·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같은 당 대구 선대위가 원칙론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해명 입장을 낸 것이다. 이는 지난 22일 대구지역 8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발 성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중앙당의 입장은 천안 유치를 확정한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지원' 의지의 표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산업적 기준에 따라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다. 선대위는 "대구는 국내 최대 치과 재료산업클러스터와 경북대 치과대학,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치의학 중심지"라며 "산업 기반, 연구 역량,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모두 갖춘 준비된 도시"라고 했다. 입지 선정 방식과 관련해선 "국립 연구기관 설립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선심이 아닌,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며 "입지 타당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끝으로 "지역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구의 정확한 현황을 중앙당에 정확히 전달해 공정한 유치 경쟁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은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연구원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며, "중앙당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덴탈시티 대구' 조성을 위한 당위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4

대구 주요 병원, 전공의 근무시간 줄인다…정부 시범사업 본격화

대구지역 주요 병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거 참여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정책 흐름 속에서, 지방 대형병원이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도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전국 69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22곳)을 확정했다. 대구에선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 계획'의 핵심 과제다.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참여 병원은 내년 2월까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72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2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응급상황이나 교육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주당 8시간, 연속 근무 4시간까지 예외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인력 재배치, 스케줄 조정, 외부 인력 투입 등 병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구의 주요 병원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구는 경북권역을 아우르는 중증환자 진료의 거점지역이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허브기능도 한다. 그만큼 의료진업무 강도도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험에 나선 것은 지방의료도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는 현재 운영 중인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에 근무시간 단축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측은 "과도한 업무에 지친 전공의들이 체계적으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지역 의료의 질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1

민주당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공약…TK 소외론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당 기관 유치를 추진해 온 대구·광주·부산 등 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공약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소외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우리동네 공약' 85건을 발표했다. 이 중 천안지역 공약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가 포함됐다. 이에 그간 유치를 희망해 온 대구·광주·부산 등은 졸지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구는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초·임상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표적 유치 후보지였다. 지역 의료계는 10여년 전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정치권과 대구시도 유치전에 적극적이었다.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 A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는 공약을 가장한 선(先) 낙점"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상황도 비슷하다. 전남대 치대를 중심으로 한 치의학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천안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은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산업진흥원, 해운대의료관광특구 등을 연계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문제는 국가연구기관 입지를 대선 후보가 공약 형태로 단정지었다는 점이다. 이 후보 측은 "성환종축장 부지(국가산단)를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천안 산업 육성과 연계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은 과학적 타당성과 부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TK홀대론'뿐 아니라, 영호남 및 부산권의 동반 소외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에 유치하려는 것은 지방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중앙당 정책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0

배제됐던 뇌혈관 전문병원, 필수의료 지원 대상 포함

대구 굿모닝병원·에스포항병원 등 그간 필수의료현장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뇌혈관 전문병원들이 마침내 정부의 제도권 지원 범주<영남일보 2025년 5월13일 2면 보도> 에 포함됐다. 의정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했던 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인정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뇌혈관 분야를 '필수특화 기능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화상·소아·분만 등 인프라 절대 부족 분야에만 국한됐었다. 하지만 뇌혈관 전문병원들의 거센 반발과 여론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예산 배분을 넘어, 의료시스템 속에서 전문병원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실 불을 껐을때, 지역 뇌혈관 전문병원들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수술실을 가동하며 중증 응급환자를 받았다. 에스포항병원·대구굿모닝병원·명지성모병원·청주효성병원 등 단 4곳의 병원이 전국의 뇌혈관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들 병원의 지난해 수술·시술 건수는 평균 36.8%다. 특히 의정갈등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4월 이후엔 43.3%까지 급증했다. 에스포항병원은 688건→928건으로 34.9%, 대구굿모닝병원은 682건→981건으로 43.8% 늘었다. 명지성모병원도 552건→ 774건으로 40.2% 증가했다. 뇌혈관 전문병원들이 의료공백 최전선을 굳건히 지킨 셈이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처음에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특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돼 있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이유였다. 병원계는 즉각 반발했고, 이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이번에 포함된 필수특화 기능 지원 사업엔 연 1천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요건은 까다롭다. 24시간 진료체계, 야간·휴일 진료, 진료량 상위 30% 이상 등이다. 그러나 뇌혈관 전문병원들은 이미 이 요건 대부분을 충족했다. 지역 A 뇌혈관 전문병원 측은 "의정갈등 사태 당시 서울 환자까지 받았는 데 정작 필수특화 기능지원 사업대상에서 빠졌을 땐 정말 허탈했다"며 "이번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고마운 조치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 방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린 병원에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서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연중 진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보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때 성과지표 등 구체적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문병원' 제도는 명칭만 있고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리료, 인센티브, 평가 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는 것. 이번 조치는 '제도 밖의 병원'을 '제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첫 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의 실질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9

[취재수첩]응급의료, 정부가 외면했다

2023년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여고생 A양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급대원에 의해 급히 이송됐지만, 대구 지역 4곳의 병원에서 연이어 수용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결국, A양은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응급환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사회는 분노했다. "병원이 사람을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발 물러나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방치해온 정부다. 오늘날 응급실은 터질 듯한 압박 속에 돌아가고 있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야간 협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의사 몇 명이 중증도 분류부터 초기 진료, 병상 조율까지 병원의 응급 기능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신경외과, 외과, 정신과 전문의는 밤이 되면 자리를 비우는 게 관행처럼 굳어 있다. 수용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고, 거부하면 도덕적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환자의 생명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답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 나라는 응급의료 인프라에 어떤 투자와 개혁을 해왔는가. 지방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2025년이 된 지금도 야간 협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을 왜 외면해왔는가. 그러나 누구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응급의료 체계 문제를 장외투쟁의 이슈로 삼은 적이 있었는가. 전공의 탈진과 병원 무력화를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중심 의제로 다룬 적이 있었는가. 병원에만 책임을 묻기 전 제도를 만든 정치인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 사회는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응급실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 절박함에 공감한다. 그러나 병원만 겨누는 칼은 언제나 무디다. 구조는 바뀌지 않고, 생명은 계속 목숨값을 치른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나라는 생명보다 체면을, 구조 개선보다 책임 전가를 우선시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부터 바꾸겠다"는 책임 정부다. 이제는 병원만을 탓하는 데서 멈춰야 한다. 고장 난 시스템 위에 아무리 높은 윤리와 사명을 쌓아도, 결국 그 위태로움은 환자의 생명으로 돌아온다. 응급의료는 단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몫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만을 묻는 사회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골든타임 안에서 구조가 아닌 운에 생사를 맡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이들이 먼저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