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소리 났다”...포항 구룡포 보릿돌교 붕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내 보릿돌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붕괴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전하는 목격자 증언과 함께 정밀안전진단 중이던 사실이 알려지며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15분쯤 보릿돌교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4t급 고무보트 등을 투입해 인명 구조활동에 나섰다. 포항남부소방서 소속 정덕용 현장대응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신속했던 구조 상황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오후 1시 15분에 다리 붕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와보니 교량이 붕괴된 상태로, 방문객 17명이 갯바위에 안전하게 옮겨져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즉시 어선을 이용해 고립된 인원을 구조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해경 및 특수구조단과 합동으로 인명 검색을 지속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붕괴 당시 다리 위를 걷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수색을 진행했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고, 구조된 17명 중 한 분이 놀라긴 했으나 외상 없이 안정을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붕괴 당시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인근 매점에서 물품 분류 작업 중이던 이선옥(62·여) 씨는 "너무 크고 우렁찬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바닷물이 솟구치고 무너진 다리는 보이지도 않았다"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인근 아파트까지 들렸을 정도"라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특히 이 씨는 "붕괴 직전 아이와 엄마, 그리고 흰옷을 입은 남성이 다리에서 빠져나왔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묘사했다. 그는 "평소 다리를 건너며 붕괴 조짐 같은 위험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이 없었지만, 만약 주말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명 사고가 났을지 상상만 해도 무섭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붕괴된 보릿돌교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준공된 총길이 225m의 해상 교량이다. 취재 결과 포항시는 지난 2024년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당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을 맡은 전문업체는 교량의 점진적 손상 및 노후화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 조건 만족 여부를 나타내는 안전 등급에서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량의 데크 및 난간 등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노후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제기됐고, 포항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보릿돌교 출입을 통제했다. 그럼에도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며 통제 소홀 측면에서 아쉬움이 제기된다. 포항시와 관계 기관은 잔해 수습과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해안가 주요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해안가에 설치된 보릿돌교와 같은 유사 시설물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도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 과정을 살펴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28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22]증오의 고리를 끊어낸 인도주의의 기적, ‘중귀련’

1945년 소련의 개입과 일본의 패전으로 만주, 시베리아에 6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남게 되었다. 그들을 분류해서 대부분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민간인 학살, 강간, 생체실험(731부대) 등 잔혹한 가해를 저지른 주범 969명은 1950년 7월 중국 푸순전범관리소로 이송되었다. 처형을 예상하며 반항하고 두려워하던 전범들에게 당시 중국 공산당 총리 주언라이는 "전범이라도 매도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된다. 제네바 규정대로 포로를 대접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인들조차 제때 먹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이었고 과거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전범들은 매일 과거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 진술서를 썼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의 당위성만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과분한 대접을 회유로 생각했다. 그러나 변함없는 인도적 대우, 문화·체육 활동 보장, 그리고 분노한 중국 군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간수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유린했던 국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대함 앞에서, 전범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뼈저린 도덕적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고백하고 반성했다. 이런 진술서에 근거해서 1956년 푸순 특별군사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969명 중 45명만을 기소(이들 역시 감형 후 만기 전 조기 석방)하고, 그 외 전원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국제법에 근거한 결과였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한 건도 없었다. 고국은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패전한 군인으로서 자결이 마땅한데 상대 국가에 세뇌되어 조국의 명예를 팔고 돌아온 배신자라는 비난이 돌아왔다. 발붙일 곳도 없었다. 그들은 '중국귀환자연락회(중귀련)'를 결성했다. 이들은 주위로부터 '스파이', '세뇌된 배신자'라는 매도와 극심한 사회적 매장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고령으로 단체가 공식 해산된 2002년까지 평생을 바쳐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증언하고 평화 운동에 앞장섰다. 중귀련은 해산되었으나 이들의 정신은 후손들과 시민사회로 이어져 사이타마현의 '중귀련 평화기념관'에 자료를 모아 두고 있다. 내가 기념관을 찾아간 날은 35도를 웃도는 날씨였다. 작은 역에 내리니 버스도 택시도 없었다. 그늘 하나 없는 시골길을 20분 걸어 도착했다. 땀이 범벅이 된 나를 80대 노부부가 맞이해 주었다. 구석구석 모아 둔 자료들은 나를 숙연하게 했다. 피해자의 대승적 용서와 보편적인 인도주의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참회를 이끌어내고 증오의 고리를 끊은 현장은 초라했지만 묵직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 간 한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이들은 남편을 따라 낯선 한국 땅에 정착했다. 그러나 일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멸시와 냉대 속에 살아야 했고, 전쟁과 가난의 혼란 속에서 남편을 잃거나 버림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다. 일본의 가족들에게도 조선인과 결혼했다며 절연당한 처지였다. 이 할머니들을 돌본 한국 사람이 있었다. 고(故) 김용성 장로다. 막상 본인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했다. 그는 경주에 '나자레원'을 설립하고 147명의 일본 할머니가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도록 돕고, 갈 곳 없는 할머니들에게 평생 이곳을 보금자리 삼아 머물도록 도왔다.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마디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의 피해국이었던 한국의 민간인이 가해국의 동포를 포용하는 '압도적 도덕적 우위'를 보여준 것이다. 이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자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충격과 도덕적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본 전역에서 후원금과 감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들은 한 분씩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작년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100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자레원은 문을 닫고 일반 복지시설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임재양(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2026.07.28

“삼성 우승에 보탬 되겠다”… ‘220세이브’ 고지 눈앞에 둔 김재윤

"삼성의 우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스프링캠프에서 마무리 투수 김재윤이 취재진에게 밝힌 포부다. 2026 시즌이 끝을 향할수록 지난 봄 김재윤이 다진 각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T 위즈 시절(2021~2023년) 3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거뒀던 당시의 모습이 살아나는 모양새. 최근 삼성 마운드는 새 외국인 투수 크리스 페덱과 부상 중인 후라도 대체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를 영입하며 선발진을 강화했다. 하지만 선발만큼이나 중요한 보직이 불펜, 그중에서도 뒷문을 책임지는 마무리다. 김재윤은 28일 오전 기준 46경기에 출전해 5승 4패 25세이브를 기록하며 세이브 부문 단독 1위에 올라 있다. 이 부문 공동 2위인 손주영(LG)과 박영현(KT·이상 19세이브)을 6개 차로 따돌리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삼성이 정규시즌 50경기를 남겨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즌 30세이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윤 역시 "기록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있다. 최대한 열심히 던지고 있고, 일단 30세이브를 먼저 채운 뒤에도 더 힘을 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팀 분위기도 뜨겁다. 삼성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9일 LG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선두에 오른 뒤 줄곧 KBO리그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해당 경기에서 김재윤이 보여준 피칭은 시즌 중반 제기됐던 불안감을 털어내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팀이 6 대 3으로 앞선 9회초 등판한 김재윤은 타자 7명을 상대로 39구를 던지며 2점을 내줬지만, 끝까지 1점 차 승리를 지켜내며 전반기 1위 확정의 일등 공신이 됐다. 김재윤의 가장 큰 자산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다. 김재윤은 "매년 풀타임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경기와 훈련에 임하다 보니 체력 관리 노하우가 생겼다"며 "항상 잘할 수 없지만 버텨내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대기록 달성도 코앞이다. 김재윤은 KBO리그 통산 218세이브를 기록 중으로(28일 오전 기준), 역대 5번째 '220세이브' 달성에 단 2개의 세이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기록이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KBO 통산 220세이브 이상을 거둔 투수는 오승환(삼성), 손승락(현대·넥센·롯데), 임창용(해태·삼성·KIA), 김용수(MBC·LG)까지 4명뿐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7.28

[속보] 일본 구마모토 지진에 포항 ‘출렁’…유감신고 59건

일본 구마모토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여파가 바다 건너 경북 포항까지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2017년 포항지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일본기상청(JMA) 분석 결과 위도 32.60N, 경도 130.70E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의 여파는 경북에도 미쳤다. 경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지진동을 느꼈다는 유감신고가 총 59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포항 지역에서 접수됐다. 경주에서도 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단순 진동을 느꼈다는 문의였다.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시설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건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2017년 포항지진보다 규모가 더욱 심했다"며 "10층 건물 중 8층에 입주해 있는데, 흔들림 정도가 그 당시보다 더 오래 지속돼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북구 흥해의 한 아파트 주민 역시 흔들림이 심각했다고 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포토뉴스] 붕괴된 포항 장길리 낚시공원 ‘보릿돌교’

2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해상교량인 보릿돌교가 붕괴돼 상판이 바다로 내려앉아 있다. 이날 사고로 고립된 시민 17명은 모두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8

[포커스] 안동호서 황금빛 장어 포획…희귀 색소변이 개체 추정

경북 안동호에서 황금빛 몸에 검은 반점이 나타난 장어가 포획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인 장어와 확연히 다른 체색을 보여 희귀한 색소변이 개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종과 변이 원인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낚시꾼 임상겸(50)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50분쯤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인근 안동호에서 낚시하던 중 길이 70㎝가량의 황금색 장어 한 마리를 잡았다. 포획된 장어는 몸 전체가 밝은 황금빛을 띠고 검은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씨는 오랫동안 낚시를 해왔지만, 이 같은 빛깔의 장어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처음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일반 장어와 색깔이 전혀 달라 놀랐다"며 "희귀한 개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생할지, 전문기관에 연구용으로 기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소변이 장어는 멜라닌 등 체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분포가 달라지면서 흰색이나 황금색, 얼룩무늬를 나타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소양호와 한강 등에서 황금빛 장어가 발견된 사례가 있으나 자연 상태에서 자주 관찰되는 개체는 아니다. 안동시 관계부서도 포획 사실을 전달받고 관련 기관에 처리 방향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해당 장어가 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원래 잡힌 곳에 방생하거나 내수면 연구기관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형만으로 정확한 종과 생태적 가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방생이나 사육에 앞서 어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연구 가치가 확인될 경우 색소변이 원인과 안동호 생태환경을 살펴볼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임씨는 당분간 장어의 상태를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방생과 기증, 사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8

49억 부지 매입했지만…건축허가도 못 받는 울릉공항 직원사택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공정률 80%를 넘기며 개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항 운영을 책임질 직원 사택은 진입도로 문제에 막혀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은 완공을 향해 순항하는 반면 운영 인력이 거주할 주거시설은 건축 인허가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부지 선정 과정과 사전 사업성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울릉읍 사동리 864번지 일원 7천64㎡ 부지를 49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공항과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선정한 부지다. 공항공사는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보고 100세대 규모의 사택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은 물론 건축허가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로 연결되는 마을 골목길은 폭이 약 3.5m에 불과하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폭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하고, 1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사실상 필수다. 취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부지 매입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릉군이 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울릉군의 계획도로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라 장기 도시계획에 반영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확보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일 뿐 구체적인 착공 시기나 개설 일정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공항공사가 기대했던 계획도로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사택 건립도 함께 멈춰섰다. 현재 공항공사는 울릉군과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 개설 역시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등이 얽혀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부지 매입비 49억원 외에도 사택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상당한 예산을 이미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멈춰있는 상태다. 문제는 개항 이후다. 울릉도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단기간에 100명 안팎의 공항 운영인력이 거주할 주택을 민간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사택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숙소 확보는 물론 공항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봤어야 하는데 계획도로만 믿고 수십억원을 투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땅은 샀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전제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부지 선정과 사업성 검토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수 사동3리 이장은 "공항은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운영 인력이 머물 공간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항 운영의 기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개항을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건설안전부는 "공항과 가까운 위치여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울릉군 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울릉군과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28

[속보] 포항 장길리 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해상교량인 보릿돌교가 붕괴됐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보릿돌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포항시와 경찰 등에 긴급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지점 수중 수색에 착수하는 한편 교량 붕괴로 고립된 방문객 구출 작업에 나섰다. 사고 발생 약 45분 만인 오후 2시1분쯤 고립된 시민 1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으며, 오후 2시 3분쯤 완료된 1차 수중 수색에서 추가 사고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교량이 무너져 내릴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포항시와 관계기관은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보릿돌교는 안전성 위험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28

[제14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紙上중계 上] 요동치는 국제질서, 환동해 주목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심화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여기에 에너지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치며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역설적으로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안보, 철강·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동해권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 안목을 갖춘 3명의 해외 전문가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상편에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지정학)와 한국'을 게재한다. ◆ 서반구 우선주의 심화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가 과거 행정부와 뚜렷이 다른 궤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패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약화됐는데, 김 소장은 이를 지난해 대중 무역협상 실패에 따른 전략 수정의 결과로 해석했다. ◆ 대중전략 유화로 선회 두 번째 변화는 대중국 전략의 수정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의 무역압박에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뚜렷한 대중 압박 카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력을 축적하는 동안에는 당장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됐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 인태서 거부적 억제 셋째, 인도태평양 국방전략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되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방어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 휘청이는 중국경제 김 소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대중국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기체계 생산에까지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어서다. 현재 미국 경제의 4%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2035년에도 미국 희토류 수요의 60%가 중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9월 회담의 결과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기술굴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이미 짊어진 무거운 부채 부담으로 인해 쌍순환 전략이 강조해온 내수 확대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GDP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외수출이 소폭 늘었지만 중국경제를 정상화시킬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 한국외교 3대 과제 이런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김 소장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전히 한국외교의 상수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부·기업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함선건조산업에서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핵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얻어낼 적기라고 밝혔다. 둘째, 한중 간 새로운 협력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보완성을 잃었고, 경쟁관계를 넘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일본·유럽·호주 등 중견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한국이 중견국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박용선 포항시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포항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AI)은 이제 특정 산업에 활용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방식과 도시의 경쟁력, 국가의 성장경로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다. 앞으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은 데이터와 연산 인프라, 인재와 산업현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등 기반을 확충하며 산업 AI와 피지컬 AI를 전략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제조업과 산업데이터라는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항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포항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제조도시다.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2차전지와 수소,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으며, 항만과 물류, 대규모 생산설비까지 갖춘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조현장에서 축적되는 공정·품질·설비 데이터는 산업 AI와 피지컬 AI의 핵심 자원이며, 포항은 이를 확보·검증해 생산성과 안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개발 역량도 강점으로, 연구·실증·사업화가 하나의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지난 7월 20일 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총 2조 원 규모로 착공했다. 2027년까지 1단계 40㎿급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약 260㎿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과 산업현장의 데이터를 결합해 기업의 생산혁신과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산업 AI 솔루션의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설비와 로봇에서 발생하는 영상·온도·진동·동작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해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산업 AI가 현장에 적용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진다. 제품 품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며, 공정을 최적화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수율을 높일 수 있다. 로봇과 자율제조 기술은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물류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 포항시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산과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철강과 로봇, 2차전지, 첨단신소재 등 포항의 주력산업을 피지컬 AI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소·중견기업도 고성능 연산자원과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채용과 창업으로 이어가겠다. 과거 포항이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강국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피지컬 AI를 산업현장에 뿌리내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 AI의 미래는 포항에서 시작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고가 장비 함께 쓰고 일감 나누고…‘협업’으로 다시 기지개 켜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모바일과 전자문서 확산으로 쇠퇴해온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 골목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년 이상 골목을 지켜온 5개 인쇄업체가 꾸린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 기나긴 상권 침체에서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면서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최첨단 공동 장비 설치 및 생산체계 구축으로 매출 증대는 물론,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에선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5개 업체 힘 모아 일군 디지털 전환…매출·수상 성과로 26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남산동 인쇄 골목 내 5개 업체(30년 이상 종사)가 2021년 결성해 운영 중인 상권 협력체다. 이 조합의 결성 계기는 인쇄 골목의 급격한 쇠퇴와 궤를 같이한다. 남문시장에서 계산오거리까지 500m 남짓 이어지는 남산동 인쇄골목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2천여개 인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단지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종이 인쇄물 수요가 줄고 주요 고객이던 관공서마저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면서 일감이 급감했다. 현재 골목에 남아 있는 인쇄 관련 업체는 10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개별 업체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란 협력체가 결성되게 됐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동 장비를 구축해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낮추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이들은 조합 구성에 맞춰 고성능 인쇄 기계 10대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계값만 도합 40억원에 달한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도 힘이 됐다. 협업 성과는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의 외주 작업 매출은 2022년 6억3천만원에서 2023년 9억5천만원, 2024년 12억원, 지난해 15억3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쇠퇴하는 인쇄업계에서 소상공인들이 협업으로 이뤄낸 이례적인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지난해 '소상공인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협동조합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을 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 윤지현 이사장은 "인쇄업체 한 곳이 제판, 출력, 제본을 모두 맡는 경우는 드물어 외주를 거치면 작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은 한 건물 안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물량을 지역에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된 고령 기술자를 재고용하는 등 남산동 인쇄골목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골목 전체 회복은 여전히 '숙제' 조합의 성과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고, 인쇄 골목의 명맥을 잇기 위한 민·관·학 차원의 현실적 대안도 여럿 제시됐다. 윤지현 이사장은 남산동 인쇄골목을 탈바꿈할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골목을 개선하고, 인쇄골목을 역사와 기술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으로 이끌어낼 보존 사업까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 을지로·충무로 인쇄골목은 그들만의 역사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인쇄업체 집적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남산동에서는 현재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을 구축했지만, 이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민간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 기관·단체가 힘을 합쳐 재개발 사업과 보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행정에서 힘을 보탤 실현가능한 사업 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리 정비 등을 꼽았다. 남산동 인쇄골목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가졌음에도, 산업구조 변화 속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 경제과 측은 "구비만으로 특정 골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인들의 참여 여건을 살피면서 활용 가능한 제도와 공모사업을 안내해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뤄낼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나 대구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정식 상인회나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상인들을 결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단순한 지원책보다 업계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계명대 신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인쇄 장비 등 인프라가 개선되더라도 기존 인쇄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후계자가 없다면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디지털 전환과 인력 양성,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남산동 인쇄골목 장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살펴봐야 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28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8

[문화산책] 내 감상은 틀리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드러내는 일을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다. 작품에 대한 감상은 물론, 개인의 취미와 기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호불호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혹시나 비난이나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슨트와 평론가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작품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제작 의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감상의 폭은 훨씬 넓어진다. 그들의 해설은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발견하도록 돕는 훌륭한 길잡이다. 그러나 그 길잡이가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다. 모두가 명작이라 말하는 작품이 나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혹평받는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이다. 세계적인 예술가 뱅크시는 예술계의 권위와 허례허식을 풍자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예술을 시도했다. 초창기의 그는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전시하는 게릴라 아트를 선보였고, 관계자들조차 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유명세를 얻고 난 뒤, 한 번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단돈 60달러에 판매했지만, 6시간 동안 겨우 몇 점만 팔렸다. 이후 작품의 주인이 뱅크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작품의 가치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이 일화들은 사람들이 작품 자체의 가치보다 작가의 이름과 명성, 나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여한 권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면 최근 개봉한 영화 '호프'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는 누군가의 감상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은 하나의 정답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로 다른 해석과 감상이 공존할 때 문화예술은 더욱 풍성해진다. 도슨트와 평론가의 의견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일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들 역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에. 문화, 예술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각자의 감정을 만나는 경험이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다. 자신의 감상에 솔직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은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김대호 빅타이거그룹 대표·기타리스트

2026.07.28

[안도현의 그단새] 죽월당 수리하는 거 구경하기

오래된 고택을 수리하는 과정을 일년 가까이 지켜보았다. 나무를 만질 줄 아는 주인은 지은 지 400년이 넘었다는 집을 구석구석 하나씩 매만지듯이 손으로 다루었다. 그 고택은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가까운 죽림리에 있는데, 집을 매입한 이후에 적잖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 집이 예천 권씨 권문해 선생 종택에서 '아랫종가'로 부르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초간 권문해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대구부사,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등을 지낸 문인이다. 1553년 부인 현풍 곽씨와 혼인했으나 후사가 없어 양자를 들였는데 죽월당은 그 양자가 살던 집이다. 권문해 선생은 곽씨와 사별한 후 1584년 함양 박씨와 혼인해 아들 권별과 두 명의 딸을 얻었다. 예천 권씨 종가에서는 종택과 상의도 없이 소유주가 집을 처분한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종택과 매입자 사이의 오해가 풀려 고택 수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고택이라고 하지만 방 두 개와 대청마루, 그리고 바깥마루로 이뤄진 단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집이다. 오래된 한옥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 고택의 튼튼한 대들보와 서까래를 보면 만만치 않은 이력을 소유한 집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기둥에는 목재를 맞춰 끼운 흔적으로 보이는 네모난 구멍이 곳곳에 나 있었다. 다른 집에 있던 목재를 재활용해서 지은 집이라는 뜻이었다. 그 재활용 방식 또한 시간이 누적된 흔적처럼 보였다. 거의 방치된 좁다란 감실을 열었더니 현판 두 개와 작은 병풍이 나왔다. '죽월당'이라는 현판을 제자리에 달기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예천박물관 수장고로 보냈다. 병풍은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세월의 기세에 눌려 내려앉은 마루에 받침대를 세우고, 그을음이 가득한 부엌을 리모델링해 창을 다는 과정이 이어졌다. 수리 후 숙박시설로 용도를 정한 주인은 현대식 욕실과 변기를 설치하고 대청마루에 유리 통창을 달았다. 아궁이 앞 녹슨 작은 가마솥은 닦고 기름을 칠해 반질반질해졌다. 천장과 벽의 불규칙한 전선은 애자로 연결해 마무리함으로써 고택 수리는 끝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일컬어지는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권문해 선생이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낼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번듯한 집을 한 채 지어주고 토지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며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는 않았을까. 그 양자의 이름이 권현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죽월당에서 200m 남짓 떨어져 있는 이 종택은 국가가 지정한 보물을 석 점이나 보유하고 있는 곳. 초간이 저서를 집필할 목적으로 지었다는 초간정은 드라마 촬영지로 선택될 만큼 원림이 빼어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종택에서 초간정까지 3㎞쯤 되는, 초간이 걷던 길이 있다. 언젠가 이 길을 복원해서 누구나 걸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세도가라고 할 수 있는 안동 권씨에 비하면 예천 권씨 문중은 작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천 권씨의 원래 성씨는 '흔(昕)'씨였다. 고려 충목왕의 이름과 동일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가의 성씨로 바꾸고 예천을 세거지로 정했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와서 경북 북부지방 양반가들의 굴기와 쇠락에 대해 자주 듣는다. 과거에는 양반이 지배계급에 속했지만, 현대는 점잖고 겸손한 사람이 양반이다. 죽월당 수리하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해야 양반이 되는가 생각해본다. 안도현 시인

2026.07.28

[홍덕률의 세상읽기] 대학혁신,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2개월이 지났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 교육개혁, 특히 대학혁신의 부진은 그중의 하나다. 물론 대학혁신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들도 늘 대학혁신을 말해 왔다. 교육혁신 사업, 사학혁신 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라이즈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통점은 경쟁을 거쳐 선정된 대학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접근에는 늘 부작용이 따랐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혼란이다. 정권마다 고등교육 발전의 장기 비전 없이 그때그때 특정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은 '다양성과 균형'을 잃게 됐다. 국립대-사립대, 일반대(4년제)-전문대,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평생교육중심대, 수도권대-비수도권대, 오프라인대-원격대 사이의 역할 질서도 흐트러지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이 '획일성과 무질서'에 빠졌다. 다른 하나는 개별 대학들에 남겨진 패배의식과 자괴감이다. 사업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 체질 개선 없이 지원받게 된 일부 대학들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로비하기는 기본이 됐고 심지어 각종 편법이 일상화되면서 대학의 자율과 지성과 품위도 크게 떨어졌다. #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다 금년에 '앵커사업'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대학정책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기본 관점과 접근법이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함께 챙겨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제의식과 과제를 붙드는 것이다. 교육부에는 그동안 해온 사업 기획, 대학 평가, 예산 배분, 사업 성과 점검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위에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 혼자서는 어렵다. 대학 관련 중간 지원조직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해온 한국연구재단,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사립대학 지원과 구조개선을 전담해온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기관평가인증 업무를 맡아온 한국대학평가원, 학술정보와 디지털전환 지원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청사진과 함께 재정 배분 원칙과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획 부처로 서고, 사업 집행과 재정 배분, 대학의 연구, 교육, 재정, 인증평가, 구조개선, 산학협력 및 각종 데이터 관리와 정보공개 등은 주제별 전문 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대학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중간 지원조직들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력이 미흡했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방치됐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영진단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후자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경영진단과 구조혁신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대학 경영혁신 전담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정리하면 될 일이다. 대교협이 대학평가인증 업무를 맡아 '셀프 인증'이라고 비판받아온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작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 대학의 혁신과 함께여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은 개별 대학들의 혁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혁신이 대학의 '질적 전환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금년에 착수된 지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형 지원사업도 대학의 내부 혁신과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 연구, 경영, 산학협력 등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질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학혁신 과제의 중심에 사립대학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늘 따라오는 쟁점이 있다. 사립대학의 부실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설립자와 그 자손 중심의 폐쇄적 운영과 이사회 사유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무 불이행과 부당한 학사개입, 불투명한 회계, 교권 유린, 부실교육 등은 여전한 혁신 과제들이다. 예컨대 영국은 학생 보호 계획을 대학 등록의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한다. 대학이 재정위기에 빠지거나 학과를 폐지할 때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사전에 계획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사립대학이라도 연방 학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인증과 재정 책임성, 차별금지, 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질 보증 체계 위에서만 학위의 공신력과 공적 지원이 보장된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 재원과 학위의 공신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혁신을 통한 공공성 제고는 국가 재정의 투자 확대와 만나야 한다. 사립대학은 지금 공공성 혁신도 부족하고 재정 투입도 빈약한 실정이다. 고등교육 포기 선언이 아니려면 고등교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투자와 특단의 혁신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관련 법체계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기본법과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그에 맞춰 기존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지방대학 육성법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학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구성원별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 규정 부실이 지금의 무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의 공공성'은 무엇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부재하거나 미비한 것이야말로 지금의 고등교육 생태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