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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투입

해군이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운용에 들어갔다. 해군에 따르면 P-8A는 지난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미국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2024년 6월 국내에 도착했다. 지난 1년여간 해군은 승무원·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최종평가 등 P-8A 작전운용을 위한 전력화를 진행했다. 신형 해상초계기 P-8A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기존 해군의 초계기인 P-3 해상초계기보다 최대속도가 빠르고 탐지성능이 향상돼 해군의 항공작전능력 및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3 해상초계기는 지난 5월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 중 추락한 기종으로, 이 사고로 장병 네 명이 순직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3

(종합)열대야 속 대구 동구 신천동 LH아파트 단지 40분간 정전

열대야 속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11분쯤 동구 신천동의 신천LH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체 아파트 단지 9개 동(917가구) 중 3개 동(202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등 관련 신고 10여건이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정전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9시58분쯤 정전이 복구됐지만, 3분 뒤 다시 전기가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력 확인 결과 이번 정전의 원인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취재수첩] 국제도시 포항!

이름도 어렵다. UN GIH S.I.W. 유엔기후변화 글로벌혁신허브 시스테믹혁신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세계 기후 혁신리더들이 모여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도시 단위 기후 행동 해법을 모색한다고 한다. 3일부터 4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이 워크숍은 세계적 기후학자와 유엔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문득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항'이라는 두 글자를 최대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취리히는 그 자체만으로 유명하지 '스위스'의 취리히로 알려진 것이 아니다", "경북 아닌 '세계' 속 포항을 만들 것" 등 확고한 생각을 밝히고서는 즉시 해외로 떠났다. 해외 순방 기간, 서유럽에 이어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치며 포항은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에 개최하는 UN GIH S.I.W다. 바쿠를 방문할 당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포항은 탄소중립실현 우수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해 주목받았고, 이는 UN GIH S.I.W 개최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UN GIH S.I.W에 앞서 지난 5월 개최한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 포항은 해외 순방길에서 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와도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이와 연계된 것이 바로 WGGF다. 포항시는 이 국제 회의를 통해 글로벌 녹색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존재감을 한껏 뽐냈다. 특히 연계 행사로 열린 포항 타운홀 COP는 국제사회에 등록한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기후 지역 총회로,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통해 개최 성과가 전 세계로 홍보됐다. 포항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천명한 지 대략 반년, '과연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란 물음표(?)는 점차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포항만의 시그니처 회의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본다. UN GIH 프로젝트 총괄인 마쌈바 티오예(Massamba Thioye)가 "포항이 보여준 열정과 행사 준비 역량은 기초지차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추는 포엑스(POEX)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가 부디 차질 없이 건립돼 국제회의 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한껏 높여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3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옛말에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랬다. 우리 선조들은 척을 지고 사는 이웃일지라도 그 상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떠넣어 줄 정도의 넉넉한 아량은 품고 살았다. 좀 더 격을 높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윤리적 이해를 담은 인문학적 사고로 살펴본다면 '내 배가 불러야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렇게 한숨을 돌려야 상대방 처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미운 놈에게 밥 한 숟가락을 허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해 어설프게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밥 한 숟가락은 나눠 먹을 줄은 알았다. 이처럼 옛 어른들이 가까이서 살뜰하게 챙겨야 할 이웃도 아닌, 미운 놈에게까지 밥 한 숟가락 남길 정도로 나눔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안에 든 음식조차 빼앗고 싶을 정도로 미운 판국에 오히려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을까. 이 같은 선조들의 넉넉함 속에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과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나와 다름을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이 쌓이는 것이 미움과 편견이다. 여기서 분출되는 증오가 세상을 향한다면 그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한 사건이 있다. 주변 누군가가 그에게 밥 한 끼 나누며 따스한 위로와 함께 그가 품은 분노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선조들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퍽퍽했던 당시에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끼니 걱정까지 해주는 그런 측은지심을 발휘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정도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며 편을 가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방법을 체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와는 다른 우리들의 일상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치권의 소식은 불쾌지수만 높이고 있다.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간데없이, 천박한 표현과 고성으로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세력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좋은 사례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민주당 내 여론전이다. 4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21세기에도 계엄이라는 현실을 직면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도 모자랄 판국에, 논공행상이라도 벌이려는 듯 자리다툼에 열심인 여당. 냉철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 박 의원이 쌓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격에도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모두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7.03

[박규완 칼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시험대 ‘부동산’

얼마 전 만났던 후배의 탄식이 귓가를 맴돈다. 그는 치과의사다. "2015년, 서울에 사는 아들이 아파트 사려는 것을 만류했다. 당시 3억원이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5억원이다. 후회막급이다. 아들한테 죄인이 됐다". 새 정권이 들어섰건만 극우 집회에선 여전히 '윤 어게인' 구호가 등장한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유령은 '어게인 2017'이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 집값은 용광로처럼 뜨겁다. 강남에서 점화된 '불장'이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금리 인하 추세, 공급 부족, '진보정권=집값상승'의 학습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터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 강남 아파트 평균가격은 사상 처음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강남 불패'의 명징한 서사다. 강남 평당 1억원, 지방 한 채 1억원. '똘똘한 한 채' 욕구가 빚은 기상천외한 양극화다. 지난 4월 전국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1천567만원이다. 정부는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단기 약발은 있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내년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8천614가구. 올해 4만6천738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후년엔 1만가구에 미치지 못한다. 공급 절벽은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저서 '비이성적 과열'에서 낙관적 기대와 집단심리가 자산가격을 펀더멘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주장한다. '계속 오른다'는 내러티브가 형성되면 웬만한 조치로는 상승세를 다잡기 어렵다. 기대심리를 꺾으려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완곡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경제 원리로는 타당한 인식이지만 지금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통화량, 규제지역 확대 등 거시·미시 정책을 망라해야 한다. '줄탁동시'의 해법이어야 한다. 난제는 공급이다. 단기에 해결할 수 없어서다. 그럴수록 '공급 폭탄'이란 말이 나올 만큼 충분한 물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공급 확대 방안을 포괄해야 한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과세는 '똘똘한 한 채' 수요억제에 유효하다.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 땐 광의통화인 M2 관리가 방만했다. 부동산 앙등은 만악의 근원이다. 집값이 뛰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금융 레버리지 효과는 상승의 가속페달 역할을 한다. 가계빚이 늘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선순환을 훼손한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사회 갈등이 팽배한다. 출산율도 아킬레스건이다.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곡선 이론'에서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고 했지만, 출산율은 주택가격에 반비례한다. 실제 2017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무능한 인물 기용이 실패의 단초였다. 공급 대책을 외면한 채 수요 억제책에만 매달린 과오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완화도 화급한 과제다. 부동산 연착륙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시금석이다. 논설위원 '강남 불패' 21주 연속 상승 아파트 평당 1억, 한 채 1억 서울·지방 양극화 기상천외 대출규제 근본적 처방 아냐 공급 확대 등 수단 망라해야 박규완 논설위원

2025.07.03

[사설] 국힘 ‘사과’와 ‘혁신’ 시동···늦은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해야

경북 김천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의 단편적 사과가 없지 않았지만, 기득권 주류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허리를 굽힌 건 12·3 계엄 후 꼭 7개월 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 이후의 태도에 달렸다. 송 비대위원장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비주류로서 당 혁신을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혁신 실행의 첫 조치로서 인물과 시의(時宜) 모두 적절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후 "당은 지금 사망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그의 메스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는 데 성공하기를 성원해 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당에 남은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혁신 인사를 영입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면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과감히 뒤따라야 한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긍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 이제 시동을 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성찰, 고단한 혁신의 노력이 '승리하는 야당'의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3

[사설] APEC에 인색한 국비 지원, 이래서 행사 잘 치르겠나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의 준비가 총체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공사 기간도 빠듯한 데다 정부의 국비 지원 미흡으로 지자체가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APEC 관련 총사업비 4천98억 원 중 지방비가 2천147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부담액만 대략 30%(1천207억 원)에 달한다. APEC이 국가 주도의 대형 국제행사이지만, 지방정부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그저께 APEC 현장 점검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가행사의 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히 '국비 더 챙기기'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응급의료, 도시경관 등 필수 분야에서 APEC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의 발로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VIP 병동 신설 등 핵심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비(232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비 102억 원만 요청한 상태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자체의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은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공언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APEC이 출범 이후 첫 국격(國格)을 건 대형 외교행사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7.03

[자유성] 쓰레기장 위에 핀 꽃

"구미시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 가득 쌓인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163회 정례회장에서 윤종호 시의원(현 경북도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다. 당시 윤 시의원은 "구포동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1990년부터 한 손에는 파리채, 다른 손에는 살충제를 들고 파리와의 전쟁은 물론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암울한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윤 시의원의 소망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결실을 맺었다. 총면적 12.4㏊의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이 형형색색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 '다온숲'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2022년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왕벗·이팝·산수유 등 나무류 49종 2만6천본과 수국 3만2천본을 포함한 초화류 43종 53만본을 심는 '다온숲 수국정원 조성사업'에 첫삽을 떴다. 2023년 문을 연 도심 속 공원 '다온숲'은 타원형을 이룬 대지 형세에 따라 조성한 왕벚나무길, 단풍나무길, 아카시아길, 대나무길, 이팝나무길, 하늘정원길과 함께 수국원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은 수도권까지 퍼진 '인생사진 명소' 입소문 영향으로 주말에는 5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몰이다. 개장을 앞둔 2022년 10월 다온숲을 방문한 산림청과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도시숲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다"라며 극찬을 한 곳이다. 지방도시의 작은 힘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쓰레기장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멋진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제 다온숲은 구미 관광의 심장이자 자랑이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3

[사설] 민생쿠폰 국비 발행, 지방정부재정 관심 갖는 계기되길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비와 지방비 8대2 매칭의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청을 받아 들여 전액 국비로 전환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한 숨 돌렸으나, 이번 기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원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방정부 전체 부담액은 2조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시가 감담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조3천억원이나 되는데다, 채무 비율 19.1%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파탄만 앞당기는 꼴이 됐을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대구·경북은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최근 몇년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수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7월1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으나 이름뿐인 지방자치인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방정부 스스로 자립예산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지방정부재정 여건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대26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와 비교해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5.07.03

[더 나은 세상] 알면서도 또또또!

열대야가 오기 전 저녁 공기가 아직 선선했던 어느 저녁, 아파트 근처 공원을 돌며 산책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만보기 앱 포인트를 받으려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걷다가 갑자기 '철퍼덕' 소리가 나면서 고꾸라졌다. 안경이 벗겨져 날아가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튕겨 나갔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 둔 화강암 연석을 미처 보지 못하고(매일 보던 연석인데) 무릎이 연석과 그대로 충돌하면서 넘어진 것이다. 마침 지나가던 누군가가 놀라 다가왔다. "아이고, 괜찮으세요?"하며 서로 반대방향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과 안경을 주워 주셨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비명이 먼저 새어나왔다. 최근 몇 년새 세 번째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사고난 게. 외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문자를 확인하다 통유리로 된 출입문에 '꽝'하고 부딪혀 안경이 휘어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볼썽사나웠지만 크게 다친 덴 없었다. 그 때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어느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 인도에 놓인 전선 더미에 걸려 넘어졌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보다 앞을 보지 못해 생긴 사고였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과 손이 까였다. 상처를 소독해야 해서 병원에 갔지만 그래도 타박상과 찰과상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정도가 아니었다. 느낌이 그랬다. 무릎 골절까진 아니더라도 실금이라도 갔을 것 같았다. 저녁이라 병원을 바로 가지 못 가고 밤새 끙끙거리며 '무릎 실금 증상' 등을 검색하며 불안을 달래려 애썼다(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나고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라니).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최소 3~4주는 고생할 것 같다고, 친절한 동네 병원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무릎에 압박밴드를 하고 그 위에 무릎 보호 보조기를 채웠다.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이라 보조기를 채우고 절뚝거리면서도 다닐 만은 했고, 몇 주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에 나는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을 갖는다. 나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성인으로 이를 이성적으로 알고 있고, 게다가 이미 두 번의 사소한 사고로 경각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 뭐 대단히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만보기 앱에서 고작 몇 십 원 포인트 받으려다 그렇게 되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심하게 넘어질 줄은 몰랐지'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해 보지만 가당치 않음을 잘 안다.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위험을 무시한 거다. 마치 비정상적인 고수익 알바 일을 하면서 '이거 설마 범죄는 아니겠지?'라고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내가 변호한 수많은 범죄자들처럼 말이다. 첫 번째 사고 직후에 가족 채팅방에 멍든 눈 사진을 보내며 "걸을 때 절대 폰 보지 마, 애들한테도 잔소리 해"라고 했던 나다(두 번째 사고 때부터는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후회와 반성과 경각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퇴색되는 반면 나쁜 습관의 힘은 나를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중독이구나. 그리고 매일, 마치 이를 닦는 습관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원칙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별 볼일 없는 의지를 믿지 않고, 습관의 힘을 믿기. 정혜진 변호사

2025.07.03

[문화산책] 이름을 부르면, 문화가 시작된다

무더운 여름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명장님~" "여배우님~" "교장 선생님~". 평범한 일상 속 호명이 관계를 바꾸고, 참여를 이끌며, 문화의 씨앗이 된다. 칠곡 인문학마을에서는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일'이 곧 문화의 시작이 된다. 필자는 칠곡군 '인문학마을'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해 온 문화기획자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화의 변화가 공동체의 삶에 어떤 태도와 관계의 전환을 일으키는지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삶과 문화의 접점을 탐구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연구자이기도 하다. 칠곡인문학마을은 2013년 9개 마을에서 시작해 현재는 24개 마을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문화공동체'로 성장해 왔다. 이 마을들은 각각의 고유한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활 속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10여 년간 이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이 있게 관찰해 온 문화적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어떻게 부르느냐'였다. 왜관읍 금남2리 매봉서당에는 소문난 잔소리꾼 어르신이 있었다. 청소며 전기, 물 절약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쓴소리를 퍼붓던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그분을 '교장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어르신은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회관 문을 닫으며 마을에 도움되는 일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금남리 교장 선생님'이라 하면 마을 주민 누구나 떠올리는 대표 어른이 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신가이버' 어르신이 있다. 손재주가 좋던 이 어르신은 마을회관의 고장 난 물건들을 몇 차례 말없이 고쳐 주었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신가이버'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때부터 마을에서 무언가 고장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신가이버 어르신'을 찾는다. 이름 하나 붙여주는 것만으로 마을 전체가 의지하는 기술 담당자가 된 셈이다. 북삼읍 보손2리의 김학술 어르신은 참외 농부로 살아오셨지만, 신문지를 꼬아 만든 복조리와 호리병 등 재생공예 솜씨가 알려지며 '명장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 기술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졌고, 학교와 아파트에서 강의도 하며 자유학기제 선생님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화예술이란 무언가를 심미적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작은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존중의 마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문화가 시작된다. 올 여름, 당신이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떤 관계의 온기가 담겨 있을까? 이유미 작전명이유 대표

2025.07.03

폭염 속 대구 동구 아파트 정전…승강기 갇힘 등 잇따라

폭염 속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1분쯤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 등 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있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했다. 정전은 약 50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후 일부에서 정전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2

대구경북 근로자 매달 7명 ‘영영’ 퇴근 못했다…상반기 산재 사망 42명

#1. 지난 4월29일 대구 동구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건물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지붕에 판재를 설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2. 지난 4월21일 대구 중구 또 다른 공사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떨어진 것. 사고 직후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 등 긴급 조치를 내렸다.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4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7명꼴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20명)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34명 △50~300인(50억~120억원) 2명 △300인 이상(120억원 이상) 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1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8명)·제조업(14명)에 집중됐다. 선린대 이창은 교수(산업안전보건과)는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산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산재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8일까지 100일간 대구 북구와 경북 경산·영천의 산업단지 등 고위험 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측은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인재 양성” “재정부담” 논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울대 규모만큼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거점국립대 정원 폭이 넓어져 입시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외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인 셈이다. 경북대 A교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천600만원 선인 반면 서울대는 6천만원 이상"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화(化)하면 투입되는 재정이 크게 상향돼 학생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성해 확보한 고급인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먼저 사립대와 입시학원가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는 더 큰 재정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입시학원은 사교육 경감으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해 서울대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없다. 수험생도 성적이 높은 상위권일수록 '손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갖는 '메리트'가 떨어져 이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특성화교육 등 경쟁력을 높이려 하겠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많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