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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5년 로드맵 그리는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속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활동 후 백서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도 새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50여명의 자문위원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경기침체 장기화...기업·가계 연체율 ↑

내수 부진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p나 높아졌다. 대출 주체별 연체율을 보면 가계 0.36%, 대기업 0.18%, 중소기업 0.71%, 전체 기업 0.60%로, 지난해 말보다 각 0.07%p, 0.17%p, 0.22%p, 0.20%p 뛰었다. 경기 부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만 따로 보면,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p 올랐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p 뛰었다. 일부 은행은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가 9∼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 연체·NPL) 비율 상승 속도 역시 가파르다. 5월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KB·신한·하나·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다. 지난해 말(0.33%) 이후 올해만 0.12%p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폭은 0.16%p(0.49%→0.65%), 전체기업은 0.12%p(0.41%→0.53%)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대출 NPL 비율은 0.23%에서 0.11%p 오른 0.34%를 나타냈다. iM뱅크의 경우 가장 최근 공시한 올해 1분기 자료에 따르면, 1천484억원 규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연체율이 전분기 0.62%에서 1.09%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제외한 연체율은 0.84%를 나타냈는데, 전분기와 비교하면 0.22%p나 올랐다. 대출주체별로 보면 전체 기업은 전분기 0.71%에서 0.61%p나 증가해 올해 1분기 1.32%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0.81%에서 0.73%p 올라 1.54%로 높아졌다. 가계 또한 0.45%에서 0.68%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전분기(0.74%)보다 증가한 0.82%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0.95%에서 1.06%, 가계대출은 0.38%에서 0.42%로 올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16

한은 대경본부 ‘대구경북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ESG 규제와 대응’ 주제로 세미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상공회의소·대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 B홀에서 '대구경북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ESG 규제와 대응'을 주제로 '2025 대구경북 지역경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3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전기영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가 '대구경북지역의 산업별 탄소배출량 분석 및 탄소국경세의 산업별 영향'을, 김형준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대구시의 역할 : ESG+UNSDGs 통합모델을 중심으로'를, 허재룡 iM금융그룹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이 '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패널 토론은 김철우 대구MBC 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신세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정준희 대구대 회계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16

엔하이픈 신보, 빌보드 앨범차트 3위

그룹 엔하이픈이 또다시 '빌보드 200'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엔하이픈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디자이어 : 언리시'(DESIRE : UNLEASH)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올라 K팝 위상을 재확인했다. 6월 15일(현지시간) 빌보드가 공개한 차트 예고에서, 이번 앨범은 모건 월렌과 릴 웨인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엔하이픈이 '빌보드 200'에서 1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전작인 정규 2집 '로맨스 : 언톨드'(ROMANCE : UNTOLD)는 자체 최고 성적인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엔하이픈은 이번 성과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6

한울원자력본부 ‘퍼펙트 솔루션’ 분임조, 경북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울원자력본부는 방재대책부 소속 분임조 '퍼펙트 솔루션'(4명)이 지난 11일 구미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공공분야 사무간접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퍼펙트 솔루션' 분임조는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본선 출전권을 확보하며 한울본부의 품질혁신 성과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됐다. '퍼펙트 솔루션' 분임조는 '기상관측설비 유지보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시간 단축'을 주제로, 고장 확인 및 원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과 구성원 간의 협업이 이룬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분임조는 향후 본선대회에 대비해 현장 사례 보강 및 발표 완성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울표 품질 혁신'의 우수성을 전국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세용 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과 팀원들의 열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품질 혁신의 문화가 한울본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6.16

르세라핌, 11월 日 도쿄 돔에 뜬다

오는 11월 18일과 19일, K팝 대표 걸그룹 르세라핌이 일본 대형 공연장 도쿄 돔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일본 팬들이 "꿈의 무대"라 부르는 곳에 르세라핌이 이름을 올리게 된 순간이다. 이 특별한 소식은 지난 15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이지 크레이지 핫(EASY CRAZY HOT)' 일본 투어 마지막 공연 현장에서 직접 공개됐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멤버들은 "실감 나지 않는다. '피어나'(팬덤명) 분들이 이뤄주신 꿈"이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지만, 팬들을 향한 진심은 언제나 같다"며 무대 위에서 뭉클한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FEARLESS', 'ANTIFRAGILE', 'HOT', 'CRAZY' 등 히트곡은 물론, 오는 24일 발매 예정인 신곡 'DIFFERENT' 무대까지 최초 공개돼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고, 시야 제한석과 기재석까지 추가로 개방되며 르세라핌의 일본 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르세라핌은 올여름 대만, 홍콩,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까지 아시아 투어를 이어가며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더한다. 도쿄 돔에서의 무대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6

대구 주택가격 하락폭 5월에 더 커져 ‘전국 최대’…시장 반등 견인할 정책 필요성 확대

지난달 대구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전국 최대치를 이어가면서, 대구 주택시장 반등을 견인할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등 이전 공약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세종시와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공개한 '전국 5월 주택종합가격'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모두 합한 주택 가격은 한달 전과 비교해 전국평균 -0.02%로, 전월(-0.02%)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대구는 전월대비 -0.41% 변동률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하락폭은 전월(-0.31%)보다 더 커졌고 올해 1월 -0.44% 후 가장 컸다. 대구는 북구의 중소형 규모 주택과 달서구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했다. 경북은 경산과 포항 남구 위주로 하락해 평균 -0.18%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세종은 1.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주택 중 아파트 매매시장 대구 하락폭은 -0.53%로 하락폭이 더 크다. 아파트 역시 전월(-0.40%) 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5월 전세시장은 전국 평균 0.00%로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고, 월세시장은 0.05% 상승으로 소폭 올랐다. 대구의 경우 전세는 달성군 외곽지역 및 북구·서구 위주로 하락해 -0.13%를 기록했고, 월세시장은 북구와 중구 위주 하락해 -0.13%로 매매와 전월세 동반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0.15%) 전세시장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월세 역시 서울(0.16%)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월세 선호 현상 지속되며 상승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와 세제혜택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병홍 회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요건을 낮추고 다주택자 세제 중과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따라와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6

20조 안팎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가 재정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나머지 국민은 25만원(소득 상위 10%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여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선 이전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겐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별빛 품은 청정 관광지’ 영양군, 대구경북박람회서 밤하늘 매력 알렸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청정 자연과 관광자원을 테마로 한 전시관을 운영,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연이 머무는 곳, 영양에서 만나요'를 슬로건으로 내건 영양군은 특히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주제로 꾸민 부스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별빛 가득한 하늘을 재현한 힐링 공간을 선보였다. 이곳은 관람객들의 포토존과 휴식처로 인기를 끌며 자연생태관광지로서의 영양군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영양군 수비면과 경북북부산림청 관할 국유림 일원 약 1천여ha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5년 국제밤하늘협회(IDA)로부터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14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인공조명 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으로 평가받으며, 별빛 관측과 생태교육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2025 H.O.T Festival(Healing, Organic, Traditional Festival)'도 함께 홍보했다. H.O.T Festival은 천문관측 체험, 전통문화 공연, 치유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축제로 기획돼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 고춧가루, 은하수 막걸리, 초화주 등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도 함께 전시·판매해 관람객들에게 영양의 풍요로운 농산물과 전통주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오도창 군수는 "별빛과 숲, 전통이 어우러진 영양만의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정책과 콘텐츠 발굴에 힘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16

“너만 이득 봤지”…투자 권유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집유

투자가 실패하자 투자를 권유한 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 인해 본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 로비에 머물던 40대 남성 B씨의 복부 부위를 9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여름 외삼촌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같은해 9월과 이듬해 2월, B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각각 경기 시흥시, 경남 양산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실제론 손해를 입게 됐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A씨 여동생과 A씨 지인에게 대구 칠성동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손해를 입었다. 또, A씨는 B씨가 양산시의 상가를 소개한 대가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소개비 7천2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절반인 3천600만원은 A씨에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900만원만 지급하자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1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이야기했고,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복합 위기 겪는 청소년…대구 달성, ‘드림라이트’로 돌봄 새판 짠다

대구 달성경찰서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더 드림라이트(The Dream-Light)'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달성서는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손 잡고,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정서·진로·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협약은 기존 장학 중심 사업 '드림 라이트(Dream-Light)'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42명에게 총 4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을 도왔지만, 학대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제적 지원에 더해 심리 안정, 진로 멘토링, 생활물품 제공 등 실질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으로 모델을 확장했다. 위기 청소년을 현장에서 발굴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재단 또는 상담센터로 연계하고, 각 기관은 맞춤형 돌봄을 이어간다. 달성복지재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책정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후원한다. 심사와 대상자 선정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학생·직장인 멘토단을 운영해 자존감 회복과 진로탐색을 지원하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필요 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고립·은둔형 청소년에겐 1대1 맞춤 서비스를 전담 인력이 직접 수행한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위기 청소년 상당수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부모와의 단절, 학대 경험 등 복합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더 드림라이트는 장학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자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경북 김천 '3선' 송언석(62) 의원이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7석의 제1야당을 이끄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공세에 대응하고,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등 당내 정비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06표 중 송 의원이 60표를 득표하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넘고, 당선을 확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결선 없이 승리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와 16표를 얻었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범친윤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와 TK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전당대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함께 제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6

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6→8월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준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는 한편,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주 1만→2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0.4→1만톤)한다. 더불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가격 담합 조사를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6→12월말)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이형일 기재 장관 직무대행 “중동 군사적 긴장 상황에 금융시장 철저 관리”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기 진작, 중동 사태 등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며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 전쟁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말에도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면서 시장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김민석 총리 후보자 “3년 후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후진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는 각오가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출범 2주 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IMF 위기로 불릴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다.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꽉 막혀 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출범 2주 동안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기강 관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는 실용정부로 민생성과에 올인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출국한 사흘간)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