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서 천장 무너졌는데…대구시 안전점검은 ‘3층 이하’ 집중

준공된 지 32년 된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2층(전체 4층)에서 최근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어르신 등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대구시가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제한하고, 3층 이하 건물에 우선 집중하기로 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고 건물도 법정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만큼 면적과 층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론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층 이하 우선 점검 논란 대구시는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500~1천㎡ 규모의 노후 건축물 1천743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및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주요 구조부와 천장 마감재의 균열·변형, 탈락 위험, 누수 등을 살핀다. 문제는 긴급점검 대상 선정 기준이다. 사고가 난 관음동 상가 건물은 1994년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이다. 연면적 892.92㎡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어진 지 32년이 지났지만 연면적이 1천㎡에 못 미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시는 노후 건축물 중 3층 이하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은 "연면적이 같다면 층수가 낮을수록 층별 천장 면적이 넓어 마감재 낙하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건물 전체 층수와 실제 사고 위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검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실장은 "모든 건축물을 한꺼번에 점검하기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사례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점검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면적 500㎡ 미만 건물도 우선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실장은 "점검대상 시설이 많아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천장 면적과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500㎡ 이상부터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만 건축주가 요청하거나 주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위험을 신고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대구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2만2천435곳이다. 시는 이 중 별도 선정한 1천743곳을 집중 점검하고, 노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 1회 안전교육도 한다. 박 실장은 "1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건축주가 자율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민간 건축물의 관리 상태와 공실 여부까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도 확인됐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소규모 건축물 약 400동을 점검했지만 주로 구조적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천장 마감재 이탈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론 점검구를 통해 천장 내부를 확인하는 등 마감재 안전 상태까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점검 결과 관리·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사고 현장서 생활용품 판매한 '업자' 1명 입건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2층 공간은 본래 당구장으로 이용됐고, 한동안 공실로 비어 있었다. 최근 한 업체가 빌려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노인 등 66명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 과거 한차례 천장 보수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천장 보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건물주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2

[코스피 시대, 미국서 TK경제의 길을 묻다 ⑦]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하는 ‘NCBiotech’

최근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스피 시대'가 남긴 변화는 분명하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자본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커질수록 지역 기업이 성장자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경북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와 임상,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같은 구조를 40년 넘게 만들어왔다. 대학의 연구와 인재에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기업의 창업과 민간투자로 연결했다. 그 중심에는 1984년 설립된 North Carolina Biotechnology Center(이하 NCBiotech)가 있다. ◆바이오 키우는 대구경북, 투자·인재 '연결' 과제 대구경북은 바이오·헬스케어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시는 로봇과 바이오·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인공지능전환(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030년까지 총 4천207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반 의료기기 생산시스템 개발 등 10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경북은 바이오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도는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등 5개 대학과 '경북 전략산업 앵커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가운데 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는 바이오 융합전공을 공동 운영해 1만명의 바이오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학은 AI와 미래항공, 바이오 등 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대구경북이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대구경북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한 차례 지원이나 투자로 기업 성장이 끝나지 않는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제품화와 임상, 사업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역 바이오산업의 과제도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초기 투자를 '다음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의 연구개발 자금과 초기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25만달러로 유치한 연구자, 40억달러 기업으로 1984년 설립된 NCBiotech의 강점은 '연구부터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와 기술개발, 기업 창업과 성장, 인력 양성까지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전자치료 기업 AskBio다. NCBiotech는 1993년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를 지원해 피츠버그대에서 연구하던 주드 사물스키(Jude Samulski) 박사를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플힐로 유치했다. NCBiotech의 지원은 연구자 유치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물스키 박사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추가 자금을 지원했다. 2001년 사물스키 박사가 AskBio를 공동 창업한 뒤에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기업 자금도 공급했다. AskBio는 이후 벤처캐피털과 기업 투자자들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했다. 2020년에는 독일 제약사 바이엘(Bayer)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4천400억원) 규모로 인수됐다. 한 명의 연구자를 지역으로 데려오는 데서 시작된 공공의 투자가 연구와 창업, 민간투자를 거쳐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인수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NCBiotech는 'Funding Gap(자금 공백)'에 주목했다. 연구성과가 나왔더라도 제품과 시장성이 확인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NCBiotech는 바로 이 구간에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 먼저 위험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후속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성과는 후속 투자로 나타났다. NCBiotech가 초기기업에 투입한 누적 자금은 약 6천700만달러다. 이후 해당 기업들이 외부에서 유치한 자금은 80억달러를 넘어섰다. 자금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기업인을 초기기업과 연결하는 'Executive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EO와 COO 등 경영진이 필요한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도 연결한다. 또 외부 투자자를 끌어오는 역할도 한다. 미국 각지 투자자들에게 노스캐롤라이나 기업을 소개한다. 글로벌 제약사에는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과 기업을 연결한다. ◆"지역 자본보다 중요한 건 외부 자본 끌어오는 힘" 지역 안에 충분한 투자자와 자본을 갖추기 어려운 대구경북에는 외부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중요하다. 마이크 카네스(Mike Carnes) NCBiotech 초기기업개발 부사장(Vice President, Emerging Company Development)은 "노스캐롤라이나도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처럼 벤처캐피털이 많은 곳은 아니다.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 기업들이 약 16억달러의 벤처투자를 유치했지만 대부분은 외부 투자자의 자금이었다"면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지역에 돈이 있느냐'가 아니다.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가'다. 투자자들이 대구경북을 주목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만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카네스 부사장은 "모든 것은 강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으로 돌아간다"면서 "대구경북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강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바이오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는 혁신(Innovation), 자본(Capital), 인재(Talent), 산업 연결(Industry Connectivity)을 꼽았다. 그는 "좋은 케이크를 만들려면 모든 재료가 필요하다. 생태계도 마찬가지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자금, 회사를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 기업이 산업 현장의 문제와 수요를 알 수 있도록 산업과 계속 소통하는 구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경계했다. 카네스 부사장은 "많은 지역이 다른 성공 지역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만 생태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보스턴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실리콘밸리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만의 길을 찾았다. 대구경북 역시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구경북이 바이오·헬스케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내 기관과 기업들이 장기적인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네스 부사장은 "대구시와 경북도, 대학, 기업, 투자자들이 장기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생태계는 몇 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생명과학 산업도 그렇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10.12

“미리 뛰는 인생 마라톤…마음속 이정표 찾았어요” 희망인재프로젝트 10월 공동행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래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영남일보와 대구사회복지관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지역 사회와 언론이 함께 응원하는 '희망인재프로젝트' 10월 공동행사 '인생 마라톤 : 42.195㎞'가 지난 11일 영남일보 4층 HRD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중·고등학생 장학생 멘티, 대학생 멘토, 복지관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인생 마라톤'을 주제로, 기존의 보드게임 형식을 활용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앞으로 찾아올 인생의 갈림길을 미리 마주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짚어보고,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는 대학생 멘토들의 경험을 반영한 '인생 설계 시뮬레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대학 진학부터 취업·결혼·육아·노년 등 생애주기별 구간을 5단계로 나누고, 각자의 선택으로 인생 경로를 확장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활동으로 진행돼 타인의 의견도 수렴하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부는 앞서 진행한 게임 결과를 바탕으로, '인생 완주'를 위해 달성해야 할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안정·도전·관계·성장·건강 등 주요 가치들과 연결해 목표를 세워보고, 추후에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음속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조별로 '베스트러너'를 선정해, 결승선에서 인터뷰하는 콘셉트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권은서 희망인재 기획부장은 "준비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멘토 장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특히 자신의 멘토 외에 다른 멘토·멘티들과 친해질 기회를 늘려 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인재프로젝트는 2013년 출범한 언론과 지역사회가 응원하는 공익성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대구지역 5개 복지관에서 선발한 중·고교 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멘토링, 학습컨설팅, 비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10.12

[단독] 반세기 만에 세상 나온 육영수 여사의 편지 3장…무슨 내용 담겼나

고(故) 육영수 여사가 1970년대 초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보낸 편지 3장이 반세기 만에 처음 공개됐다. 12일 영남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편지엔 농촌 발전을 당부하고 청년의 앞날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해석 논란이 격해지면서 이 편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성병조 수필가다. 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취재진에게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육 여사와 6~7통가량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보관 중인 편지는 1972년 5월 30일, 1973년 5월 21일, 1974년 1월 18일자 등 총 세장이다. 두 장은 원본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본이다. 이중 1974년 1월 18일자 편지는 육 여사가 피격되기 불과 7개월 전에 답신 형식으로 쓴 것이다. 이 편지엔 "새해에는 성군에게 더욱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일에 보람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겠어요"라는 새해 인사가 적혀 있다. 육 여사가 앞서 쓴 1973년 5월 21일자 편지에는 "지금은 고향에 돌아가서 새마을의 기수로 또한 새로운 지식의 전달자로 내 고장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구절이 담겼다. 1972년 5월 30일자 편지엔 육 여사가 성씨 소식에 고마움을 전하며 새마을사업에 힘쓰는 마을주민들에게 안부를 부탁했다. 육 여사와 성씨와의 교류는 성씨의 농촌 봉사활동에서 비롯됐다. 성씨는 1970년대 초 대구 지역 6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서 문맹 퇴치와 환경 개선, 어린이 교육 등에 참여했다. 당시 농촌연구회장이었던 성씨는 봉사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성군수 표창도 받았다. 성씨는 "당시 농촌 봉사활동의 첫째 목표는 문맹 퇴치였다"며 "글을 배우지 못한 주민들을 돕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고 회상했다. 봉사활동 후 성씨는 농촌의 현실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생각을 담아 육 여사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다. 이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답장이 날아왔다. 성씨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내용에 맞춰 답장을 보내줘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편지는 타자로 작성돼 우편으로 전달됐다. 청와대 표시가 찍힌 봉투가 경남 창녕에 있던 성씨의 시골집(성산면 석정리)에 도착하면서 마을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성씨는 육 여사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1970년대 초 김천 직지사를 방문한 육 여사가 우연히 만난 대학 후배들에게 성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다. 성씨는 후배들을 통해 이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성씨는 최근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접하고 옛 편지를 다시 꺼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왜곡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문학과 예술의 경계를 이탈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룰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2

[속보]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경찰, 판매업자 1명 입건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로 수십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업자 1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품 판매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4층) 2층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2층 공간은 한동안 공실로 비어 있다가 최근 한 업체가 빌려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A씨는 노인 등 66명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10.12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달의 소유권

달의 땅은 누구의 땅일까?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의 땅일까? 달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어 왔다. 1967년 1월에 체결된 '외기권 우주 조약'은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전쟁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년이 흐른 지금 초강대국이 달에 핵 기반 기지를 만들려 한다. 미국은 달 남극 근처의 헬륨, 얼어붙은 물 등의 자원에 눈독을 들인다. 중국도 러시아와 손잡고 같은 곳에 기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대기업 총수들도 포부가 크다. 일론 머스크는 달에 데이터센터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사출기를 만들고 싶고, 제프 베조스는 중공업을 달로 옮기고 지구는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달의 어느 지역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한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해에서 건져 올린 광물은 심해가 비록 인류 공동의 것이긴 하지만 그 건져 올린 나라가 먹는 것처럼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것. 76개국이 서명한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화성, 혜성, 소행성에서 무엇을 캐 와도 '외기권 우주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달에 소형 핵분열원자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설치를 한다면 미국의 우주비행사와 탐사로봇이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험한 원자로를 왜 달에 가져가려 할까? 달은 밤이 두 주여서 태양광발전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또 달 기지를 만들어 얼어붙은 물 같은 자원을 탐색하고 태양계 더 먼 곳으로 탐사선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10.12

[사설] 은행도 병원도 사라지는 시대, 노인은 더 서럽다

사회 인프라의 대도시 집중과 국가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노령인구층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이란 다소 섬찟한 개념으로 지칭되는 농어촌의 노령층은 경제사회 활동의 필수 요소인 은행, 병원 이용에서부터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대로 두면 사회 인프라의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가 진짜 사라질 지역이 속출할 것이란 암울한 진단마저 나온다. 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적 창구이다. 오프라인 은행 지점들은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속에 지속적으로 폐쇄되고 있다. 전국적 현상이지만 농어촌 지역에 특히 두드러진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경북도내 은행 점포는 올 6월 현재 229곳에 불과하다. 2016년 286곳에서 20% 가까이 감소했다. 점포가 아예 없는 지역도 수두룩하다. 경북도 321개 읍·면·동 중 은행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240곳(74.8%)에 달한다.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동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불편과 경제적 소외감을 가중시킨다. 은행이 경제활동의 접전지라면 병원은 건강을 지키는 보루이다. 병원 인프라와 의료인 부족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착화되고 있다. 경북도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38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220명, 대구 266명, 서울은 364명이다. 상대적으로 의사를 대면하기가 어렵다. 특히 경북은 광활한 면적으로 인구가 흩어져 있어 거리와 오지를 감안한 의료 접근성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사망률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병원과 금융기관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은 '노령층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경북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5개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인구소멸) 지역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 지역인 의성군만 해도 농업이 경제의 중추이던 1960년대 20만명을 넘었으나, 현재 4만7천여명으로 급감했다. 농어촌 인구의 절대 다수는 노령화되고 있다. 경북의 65세 이상 비율은 28.3%, 4명 중 1명꼴이다. 병원, 은행의 감소와 폐쇄는 이들 노령층마저 떠나게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인구소멸, 인구사막화를 멀지 않은 미래에 목도할지 모른다. 병원, 금융기관, 혹은 이를 대체할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적 재정을 필요로 한다.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대도시의 기초마저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노인이 서럽지 않은 사회'는 복지 국가의 큰 축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2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10년 목표 실패 일본, 25년 체제 새로 짰다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일본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SGU)은 2023년 10년간의 국고지원을 끝냈다. 다만 SGU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말부터 일본 정부는 자국 대학의 연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연구력 강화 정책을 준비했다. 국제화와 대학개혁을 넘어 박사인력과 젊은 연구자를 육성하고, 연구환경과 장기재정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최상위 대학들이 수조엔 규모의 자체 기금을 운용해 연구시설과 젊은 연구자에게 장기간 투자하는 데 주목했다. 일본 대학은 자체 기금이 작고 매년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이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10조엔(2021년 평균환율 기준 약 104조원)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2022년 3월 약 5조엔으로 운용을 시작해 이후 10조엔 규모로 확대했다. 10조엔을 대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에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운용 초기에는 연간 약 3천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3조1천억원)의 운용익을 확보해 안정적인 지원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원대학은 '국제탁월연구대학(国際卓越研究大学)'으로 따로 선정한다. 현재의 논문 실적만 보는 것도 아니다. 세계적 연구성과를 만들어낼 연구력, 장기적인 사업·재정전략, 대학 스스로 변화를 추진할 거버넌스를 함께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25년간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도 지원기간 동안 자체 기금을 키워, 지원이 끝난 뒤 그 운용수익으로 연구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첫 대학은 도호쿠대다. 2024년 11월 선정돼 2025년 4월부터 25년짜리 연구체제 강화계획을 시작했다. 첫해 지원액은 약 154억엔(2025년 평균환율 기준 약 1천460억원)이다. 계획은 구체적이다. 교수들의 연구시간 비중을 34.5%에서 50%로 높이고, 연구지원 전문인력을 약 1천100명 늘린다. 박사과정 학생도 2천730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한다. 25년이라고 해서 한번 선정된 대학에 자동으로 25년간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도호쿠대 계획은 1기 10년, 2기 8년, 3기 7년으로 나뉜다. 문부과학성은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단계가 끝날 때 외부 전문가가 중간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선정도 서두르지 않는다. 첫 공모에는 10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도호쿠대 한 곳만 먼저 뽑았다. 2차 공모를 통해 도쿄과학대가 2026년 4월 계획을 시작했고, 교토대도 같은 해 7월 국제탁월연구대학으로 정식 인정돼 8월 연구체제 강화계획 승인을 받았다. 도쿄대는 아직 계속 심사를 받고 있다. 새 정책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학펀드가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소수 대학에 대규모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이 SGU와 별도로 연구력 저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연구시간과 박사인력, 연구지원 조직, 장기재정까지 묶어 최장 25년의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몇 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 못지않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연구기반과 장기재정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대학 스스로 연구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구조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10.12

[월요메일] 팩트를 건져 올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진실이 소멸한 시대, 이른바 '탈진실(Post-truth)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Fact)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팩트마저 정교하게 재단하고 가공해 버린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의 풍토가 우리 사회의 상식과 균형감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팩트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의혹과 불만이 증폭되는 일이 종종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할 원칙은 사실을 신속히 밝히고 그에 따른 정직한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방어 기제부터 작동한다. 왜 우리 사회는 정직한 고백과 수습 대신 은폐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고나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차분히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을 모색하기보다 즉각적으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며 책임자를 지목해 희생양으로 삼는 '마녀사냥식 징벌'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거대한 참사나 위기의 순간에도 시스템의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어느 하나를 정조준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단죄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조직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진실을 투명하게 드러냈을 때 감당해야 할 무차별적 인격 살인과 사회적 린치를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고자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려는 왜곡된 방어벽을 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팩트를 감추게 만드는 데에는 팩트 앞에서 실수와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단죄 문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모두 짊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팩트는 과연 언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팩트는 자의적 입맛에 따라 가려지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해석'은 팩트를 덮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뒤 왜 이런 비극과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일탈이나 무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제도적 허점과 관행,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작은 문제들이 서로 결합해 하나의 사고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탓'은 지우고 타인의 탓만을 외치며 누군가를 단두대에 세운다면, 우리는 정작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Blameless Post-mortem(블레임리스 포스트모템)'이라는 사고 대응 원칙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를 먼저 묻기보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항공·의료 등 고위험 산업에서 발전한 시스템 중심의 사고 조사 문화와 맞닿아 있으며, 이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다. 특히 쇼핑플랫폼 앳시(Etsy)의 존 올스포가 2012년 'Blameless Post-mortem(비난 없는 사후분석)'을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고, 이후 Google의 SRE(Site Reliability Engineering) 문화에서도 중요한 장애 대응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중요한 것은 책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살펴보자는 것이다. 실수를 학습으로 전환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문제도 예방하는 것이다. 결국은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사실을 두려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투명한 토양, 잘못을 책임지는 용기와 윤리의식,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성과 합리,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회가 공정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책임지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진실을 말해도 매장되지 않는 사회, 실수를 인정해도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라야 모두가 바라는 팩트를 건져 올릴 수 있다. 우리는 팩트를 건져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6.10.12

[신용목의 시와 함께] 앤 카슨 ‘취침용 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카미유 클로텔은 인생의 마지막 삼십 년을 정신병원에서, 의문에 사로잡힌 채, 입원 서류에 서명한 시인 남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냈다. 날 찾아와줘. 그녀는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미친 여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루가 길다는 걸 기억해줘. 그녀는 담배를 피우거나 산책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각하길 거부했다. 그들이 취침용 돌 대리석과 화강암과 반암을 주긴 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부숴버리고는 깨진 조각들을 모아 밤에 외벽 바깥에 파묻어버렸다. 밤이면 그녀의 두 손은 점점 크게 자라나서, 마침내 사진 속 두 손이 그녀 무릎 위에 놓인 다른 누군가의 신체 부위처럼 보이기에 이르렀다. # 정보와 속도, 자동화를 넘어 이제 '대리' 혹은 '대체' 지성으로 치닫고 있는 AI시대에 세계가 다시 시인을 호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한 번쯤 저 시가 말하고 있는 '고통' 가까이 다가가 그 실체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 까미유 클로델이 자신의 재능이자 상처였던 돌을 부수는 일은 날로 부패되는 사랑의 장례식이자 끝나지 않는 슬픔의 추도식일 것이다. 우리는 저 지난한 작업이 가진 잔인한 고독과 처절한 분노가 그의 무릎 위에서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끝없는 다가감을 통해 그 색과 빛과 향기를 나눌 수는 있다. 무엇보다도 시는 고통을 체험으로 다룬다. 누군가의 '전언'(말)에 공감해서 우는 것은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체험'(삶)에 공감해서 우는 것은 서로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것이 연대이고 마침내 사랑이다. 시는 시 아닌 것에서 온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인간을 헤집는다. 시는 시 아닌 것으로 간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 인간을 껴안는다. 이제 시는 무기가 되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 그들 손에 들려 있는 것. 문명의 발달이 이기를 넘어 전능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재질을 대리하고 모든 재능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통을 대리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목 시인

2026.10.12

[문화산책] 흔한 소리

어느 날 저녁, 아파트 통로를 걷다가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그 사이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올려다보자 부모도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세 사람 사이에서 잠깐 웃음소리가 났다.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자기를 마루에 던져두고 골목으로 나가면 동무들이 모여 있었다. 숨바꼭질할 때면 술래는 늘 담벼락 곁 감나무에 얼굴을 묻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다 무릎이 까지는 날도 있었지만, 집에 들어갈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았다. 해가 지면 집집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네 어머니가 가장 큰 소리로 부르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며 조금만 더 놀았다. 웃는 소리와 소리치는 소리, 다투다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저녁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얼마 전,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 골목은 예전보다 말끔해졌고 담장도 가지런히 정비되어 있었다. 걸음을 늦추며 감나무가 있던 자리와 아이들이 모여 놀던 곳을 눈으로 더듬었다. 어디선가 아이 하나쯤 뛰어나올 것 같았지만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대문 앞에는 자동차가 서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빈터 한쪽에는 화분과 재활용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무엇을 더 찾아보려는 것도 아닌데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골목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친구를 부르던 목소리나 아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래전에는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려오던 소리였다. 친구를 찾던 목소리, 술래가 수를 세던 소리,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달래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때는 너무 흔해서 마음에 담아둘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라지고 나서야 들리는 소리도 있는 모양이다. 눈앞의 골목은 고요했지만, 기억 속의 골목은 아직도 아이들의 목소리로 환했다. 생각에서 깨어나 보니, 앞서가던 젊은 부부와 아이는 어느새 저만치 가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아당기며 깡충깡충 뛰었다. 그때마다 부모는 걸음을 늦추어 아이와 보폭을 맞추었다. 이따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도 특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림이 다시 골목마다 흔하게 들리기를 바란다. 김성문 대구문인협회 문학단지조성추진위원장

2026.10.12

[자유성]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압 박물관은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명소 중 하나다. 내부에 아프로시압 궁전벽화가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벽화는 1965년 아프로시압 언덕에 있는 궁전터를 발굴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동서남북의 벽에 각 주제별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중 서벽에는 여러 외국 사절단이 당시의 소그디아나 왕인 바르후만을 알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림 중앙 상단에 바르후만 왕이 있고 앞에 당나라와 돌궐·티베트인들이 선물을 들고 서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머리에 조우관(鳥羽冠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모자)을 쓰고 허리에 환두대도(環頭大刀 둥근 고리 모양 손잡이가 달린 칼)를 찬 두 사람이 있다. 한반도에서 온 사신이다. 조우관과 환두대도, 그리고 소매에 손을 넣고 맞잡는 습관은 삼국시대의 의례용 모자와 무기이며 풍습이다. 바르후만의 재위기간(655~675년)도 삼국시대와 겹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이 벽화에 큰 관심을 갖는다. 상주박물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아프로시압 궁전벽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특별히 지난 9일까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지원을 받아 아프로시압 박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 현지에 배치된 로봇과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 내부와 궁전벽화를 직접 둘러보는 체험형 전시를 진행했다. 텔레프레즌스는 원격지의 로봇·카메라를 조작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기술이다. 박물관에 앉아 HMD(Head Mounted Display)를 쓰고 5천km나 떨어져 있는 곳의 1천400년 전 벽화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는 특별 전시였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10.12

[사설] 민심 떠나간 여의도, 반사이익마저 사라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로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0%대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민심을 잃는 사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30%를 넘어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의 급증은 상대의 실책에 반사이익을 누리던 양당 체제의 고질적인 폐단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자초한 결과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내 지지율 10%포인트 제고'를 공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후유증과 계파 갈등, 지도부의 메시지 과다를 원인으로 꼽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가 민심 이탈을 불렀다. 검찰 개혁 등 정치적 대립이 강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협치를 외면한 오만함이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민생을 팽개친 채 정치적 대립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손뼉을 칠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 상황도 참담하다. 여권의 연이은 악재와 국정감사라는 호재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우파 행보와 장외 투쟁 선호가 합리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갉아먹은 탓이다. 내부 주도권 싸움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정치권의 무기력증은 더 심각하다.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TK 의원들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당이 위기에 빠져도 몸을 사리며 당권파의 눈치만 보거나 지역구 관리에만 연연할 뿐, 국정 난맥상을 뚫어낼 비전이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 TK 정치권의 무능이 국민의힘 전체의 체질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란 인상마저 준다. 여야 모두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와 세 대결이 민심의 거부감을 부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강성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 대안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당근위원회'나 청년 정책 같은 민생 이슈를 국회 상임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실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상대의 무능에 기대어 연명하는 적대적 공생 수준의 정치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민심은 이제 '누가 덜 나쁜가'를 묻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향해 심판을 내리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2

[아침을 열며]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에서 담당하던 오랜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과 공수처로 권한을 분산했다면, 이번 수사권 개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파격이다. 새로운 체계가 시행된 만큼 이제 논쟁의 초점도 '검찰 폐지가 옳은 것인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유리한 수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수사권 개편의 헌법적 출발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청이라는 간판이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강제수사권을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으며, 일본처럼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원칙에 맞는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과거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첫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역사는 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과도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공수처는 바보로, 중수청은 미숙아로, 검찰은 시체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다. 이제는 어떤 권력도 수사기관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할 때이다. 수사기관의 인사, 예산, 감찰에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의 남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들이 입맛에 맞는 사건을 쇼핑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사건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권에 대한 다툼을 신속하게 정리해 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압수, 수색, 체포, 구속, 통신 및 디지털 자료 확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에는 형식적인 영장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라면 예외가 없어야 한다. 넷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책임까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고, 공소청은 '수사가 부실했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건의 송치, 보완수사, 증거공유, 공소유지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 무엇에 책임지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란 수사기관이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 앞에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정치권력도, 경찰도, 중수청도 아니다. 억울한 수사를 받지 않을 국민, 범죄를 당하고도 외면받지 않을 피해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준이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10.12

[단상지대] 먹거리 위기와 청년농부

기후위기는 먹거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는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폭염과 가뭄, 전쟁으로 글로벌 식품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먹거리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다. 2024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6%에 불과하고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해외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전쟁과 기상이변, 감염병이 이어지면 지금처럼 값싸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먹거리가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국제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2025년 '도시 및 도시근교 식품체계 강화'를 권고했다. 식량문제를 농촌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잇고, 지방정부와 농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하나의 식품생활권이다. 경북에는 풍부한 농업 생산기반이 있고 대구에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논의는 주로 행정구역과 조직, 권한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집중돼 왔다. 먹거리부터 연결해 보면 어떨까. 경북의 농산물이 대구의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과 식당, 가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대구의 소비가 다시 경북 농촌을 떠받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지역식품체계는 지역 농산물이 몸에 좋다는 '신토불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역 농산물조차 수도권 중심의 도매·유통망과 장거리 물류를 거쳐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농민과 소비자,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이 도시에서 소비되고 그 소득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순환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먹거리의 지역순환은 농촌을 살리는 동시에 도시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생활밀착적인 지역정책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청년농부'가 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농촌에서 청년농부는 단순한 농업종사자가 아니라 농촌을 새롭게 하는 혁신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 가공, 유통을 혁신하고 생태문화와 농촌관광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야무진 청년농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면 지역이 산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몇 해 전 어느 청년농부가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농촌에 살고 싶어도 계속 있기는 어렵다." 이유는 불안정한 소득과 고립감이었다. 대구YMCA가 몇 년 전부터 '청년농부장터'를 운영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은 지자체 지원 중단으로 열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 청년농부장터를 열어 청년농부와 함께하려 한다. 식량정책을 농업정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식량은 기후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청년정책이며 지역소멸 대응정책이다. 대구와 경북도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는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 중요한 출발점 하나가 청년농부를 키우는 일이다. 그들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활동하도록 돕는 일은 농촌을 살리고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다. 덴마크의 그룬트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는 삼애정신으로 오늘의 덴마크 농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1920년대 YMCA 농촌운동 선배들이 한 말을 오늘 다시 하고 싶다. "청년들이여, 농촌으로 가자. 그곳에 진짜 미래가 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