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4

교수협, 대통령에 의대증원규모 결정 유예 촉구…대구경북 의료현장 ‘증원 속도조절’ 분수령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선 이미 한계에 이른 교육 여건을 손꼽았다. 증원 규모보다 실습 체계와 교수 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다. 교수협은 이날 서한에서 "의대 정원은 장기 변수지만 교육·수련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 안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작년 4월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2031년 계획을 확정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도별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즉시 실행 일정표 공개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는 대구경북 의료현장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증원 이후 강의 분반은 20~30%, 실습 조는 기존 6~8명에서 10명 안팎으로 늘었다. 실습실은 종일 가동 체제로 바뀌었지만 학생 1인당 환자 접촉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병상도 빠듯하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 하루 200~300명 실습이 가능했지만 증원 후 이를 넘는 날이 잦다"고 귀뜸했다. 진료·실습 병상을 함께 쓰면서 외래 일정 조정과 회진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 지표는 더 악화됐다. 교육부 권고 기준은 전임교원 1인당 의대생 약 8명 이내이다. 하지만 대구권 일부 의대는 10명대에 근접한 상태다. 신규 교수 채용엔 2~3년이 걸리는데 학생 수는 매년 늘어 기존 체계가 버티기 어렵다. 술기( 의사가 환자의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동)실습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개별 피드백이 줄어 보충 수업이 일상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증·고령 환자가 많아 실습 난도가 높다.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커 교육 인원 증가는 곧바로 진료 지연과 안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의대 A교수는 "정원부터 확정하고 인프라를 맞추는 방식은 학생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실습 병상, 교수 충원, 휴학 변수까지 포함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2~3년 뒤 교육 부실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원규모를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6차 회의는 6일 열린다. 정부는 10일쯤 최종 의사 수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청도 공익장학재단 12억 부동산 거래, 특수관계 의혹 더 커져

경북 청도에서 송전선로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12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영남일보 1월 14일 2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두 사람이 과거 특수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됐다. 공익법인 회계·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재단 기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풍북장학회 A이사장은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매도자인 B씨는 당시 이사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인 B씨는 현재 해당 장학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과거 해당 장학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청도 풍북장학회 경찰 내사(內査)'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A이사장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재단 자금 4억8천만원 가운데 6천만원을 청도군의원에게, 4억1천만원을 사무국장 B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포착해 내사(內査)를 벌였다. 이후 A이사장은 장학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의 사무국장 재직 사실이 당시 언론보도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였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2011년 12월 장학재단 설립 이후 줄곧 이사장직을 맡아온 A씨는 현재 청도군체육회 회장이자 지역 농협 조합장이다. B씨는 장학회 감사직과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이사와 청도군체육회 감사직도 겸직 중이다. 해당 장학회는 2018년 2월 이사장 A씨와 부동산 거래를 함께해 온 관계로 알려진 B씨 소유의 풍각버스정류장 내 2층 건물(부지 735㎡, 연면적 814㎡)을 12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취득가 대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2.04

“이대로 가면 가격 무너진다”… 생산 늘어난 성주 참외, 현장의 더 큰 걱정은 ‘유통’

경북 성주군의 올해 참외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성주군의 참외산업은 전년 대비 재배 농가는 798농가 늘었고, 재배면적도 517동 증가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18만9천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겉으로 보면 호황이지만, 농가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가격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주 참외는 지난해 18만6천여t을 생산하며 조수입 6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성주참외의 시장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하락세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보면 2kg 상품이 약 2만~2만8천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가격은 계절·물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성수기 대량 출하 시점에는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매출이 늘어도 가격이 떨어지는 '풍요 속 빈곤'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역 농협은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강도수 월항농협 조합장은 "참외는 짧은 성수기에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농식품 바우처와 농산물 소비쿠폰을 참외 출하 성수기인 5~6월에 집중 발행하면 가격 방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다. 송종국 초전농협 조합장은 "저급품을 더 수거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안중성 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은 "재배기술은 이미 평준화됐다. 이제는 유통 전략과 홍보가 가격을 좌우한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조했다. 행정이 생산 지원을 넘어 수급 조절과 유통 전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2.04

[현장 인터뷰] 돌봄 공백 메우는 ‘굿센스’…경북교육청, 학교·지역센터 손잡고 방학까지 넓힌다

경북교육청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을 한 팀으로 묶는 '굿센스' 협력 모델을 운영하며, 방과 후는 물론 방학 기간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김혜영 장학관은 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굿센스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북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사업"이라며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처럼 돌봄 수요가 큰 가정에서 특히 호응이 크다"고 소개했다. 굿센스는 2017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현장 안착 모델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됐다는 게 김 장학관의 설명이다. 사업 이름도 협력 구조를 압축한다. 김 장학관은 "'굿센스(Good SENSE)'는 '좋다(Good)'에 더해 지역 돌봄기관을 뜻하는 센터(Center), 학교(School) 의미를 결합해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체계를 상징한다"고 했다. 운영 방식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프로그램형'으로, 방과 후·방학 중·토요일·공휴일 등 돌봄 공백 시간대를 메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체능이나 기초학습 등 특기·적성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방과후 빈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확산형'이다.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체험활동, 마을 홍보·캠페인 등 주민 참여를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돼 '돌봄+마을교육' 성격이 강하다. 현장에서 인기 높은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이 키워드다. 김 장학관은 구미·경주·포항·문경·상주·김천·안동·예천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며, 업사이클링 공예나 플로깅, 합창 같은 활동이 학생 참여도를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돌봄이 '단순 대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취를 경험하는 구조로 짜이면서, 가정이 느끼는 만족도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예산은 큰 틀에서 연간 3억원 규모다. 경북교육청 2억원, 경북도청 1억원이 투입되는 구조로, 김 장학관은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 유형에 따라 팀당 지원 규모는 대체로 지역사회 확산형이 더 크고(약 1천500만원 수준), 프로그램형은 그보다 낮은 구간(약 700만~800만원 수준)에서 운영된다. 참여 규모는 수치로 나타났다. 2023년 10개 시·군 34팀이 참여해 초등학교 34곳과 지역 돌봄기관 39개소가 연계했고, 참여 학생은 1천125명이었다. 2024년에는 8개 시·군 28팀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28곳, 지역 돌봄기관 35개소가 참여했고, 학생 1천5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8개 시·군 27팀이 참여해 초등학교 27곳과 지역 돌봄기관 31개소가 연계됐고, 참여 학생은 1천1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참여 지역과 팀 수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학교-돌봄기관 연계' 자체가 현장에 상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부터 '방학 틈새돌봄형'을 새로 도입해 돌봄 공백의 마지막 구간까지 메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방학 중 석면 철거, 창틀 공사, 운동장 공사 등으로 학교 내 돌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장학관은 "방학에는 돌봄 수요가 늘지만, 학교 공사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며 "새 유형은 이런 돌발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학관은 "현재 2026년 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말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며 "예체능 활동, 마을 탐방, 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돌봄과 교육 지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돌봄을 '복지'로만 두지 않고, 마을·학교·기관이 함께 아이의 일상을 설계하는 교육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0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도로명주소제도에 대한 단상

주소는 특정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구조화된 정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는 약 100년 동안 필지의 등록단위인 지번(地番)을 주소로 써왔다. 그러나 지번이 처음부터 공간상에서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부여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분할과 합병이 많아져 더욱 불규칙한 배치를 보임에 따라 지번주소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지번주소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아 도로명주소제도의 도입을 지속 논의해 온 결과 마침내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법률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을 제정했다. 새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익숙한 지번주소를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2014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애초의 제도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로명주소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나 건물이 없는 경우 주소를 부여할 수 없다. 예컨대 맹지이거나 농지·임야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없다. 따라서 지금도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기재하고 있다. 둘째, 도로명 설정의 문제이다. ① 도로명의 구간길이가 길거나 또는 도로명의 개수가 많고 생소하여 위치를 연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대구광역시의 달구벌대로는 연장이 33.58㎞로서 건물번호가 3,322번까지 있다. 또한, 같은 시·군·구에서 읍·면·동 개수보다 도로명 개수가 더 많다. ② 도로명주소의 음절이 길고 외래어로 된 도로명이 많다. 평균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음절은 지번주소보다 길다. 또한, 에코로, 이노밸리로, 테크노대로 등 외래어로 된 이름이 많다. 셋째, 자연부락이나 개별입지공장지대 등과 같이 필지의 모양이 불규칙적인 경우 건물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 지번주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도로명주소로도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제도 시행에 따르는 추가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다.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관리, 표지판 제작·설치, 각종 공부(公簿) 정리 등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주소로서 도로명이 지번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의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명주소제도의 계속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경규 교수

2026.02.04

[경북기획] 경주 i-SMR 유치, 포항 철강·수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기조를 유지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부지 공모를 개시하면서 경주가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원자력 산업 기반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함께 갖춘 지역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는 '왜 i-SMR인가', '왜 이곳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동시에 답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 i-SMR은 작은 원전 넘어 '산업 인프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대형원전 2기·SMR 1기)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자율유치 공모를 개시했다. 유치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3월30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오는 6월까지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공모 발표 직후 경북도와 경주시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행정·입지·지역 3개 분과로 구성된 TF에는 도와 시는 물론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공모와 동시에 조직을 가동한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SMR은 전기출력 300MWe 이하급 원자로다.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 원전과 운용 목적이 다르다.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은 모듈당 170MWe 출력의 원자로 4기를 결합한 총 680MWe 규모로 설계됐다. 중소도시 하나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설계 수명은 80년을 목표로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i-SMR 초도호기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35년으로 제시돼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i-SMR은 원자로와 주요 설비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일체형 구조를 적용해 대구경 배관 파단에 따른 냉각수 유출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도 자연 순환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는 피동안전계통을 적용해 비상 시 전원·운전원 조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붕산(Bolic acid)을 사용하지 않는 무붕산 운전 개념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i-SMR은 전기 생산에 더해 공정열·지역난방·담수화·수소 생산 등으로 확장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설비를 넘어 산업 인프라로도 주목받는다. ◆ 부지 경쟁의 핵심은 '전주기 생태계' 한수원이 공모문을 통해 제시한 후보 부지 평가 기준은 네 가지다.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으로 각 항목은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부지 적정성에는 지질·지반 안정성, 위치 제한, 외부 사고 영향, 현장 여건 등이 포함된다. 환경성은 해양·육상 생태계와 해양환경, 토지 이용 등이 평가 대상이다. 건설 적합성에는 전력망 연계, 용수 공급, 부지 조성 여건, 전력 계통 안정성 등이 포함되며 주민 수용성은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 여론,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경주시가 검토 중인 후보지는 월성원전 권역 인근 유휴부지로, 이미 지질·지진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지역이다. i-SMR 1기 건설에 필요한 최소 부지면적은 약 49만6천㎡(약 15만평)로 경주가 확보한 유휴부지(약 50만㎡)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기존 송전설비와 전력 계통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인프라 구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경주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설계·실증), 중수로해체기술원(해체·폐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상업운전 중인 월성원전까지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원자력 전주기 생태계'의 완성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i-SMR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할 예정이며, 월성 인근에는 i-SMR 모듈 제작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와 제작지원센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연구·제작·운영 현장이 수㎞ 이내에 집적된 구조는 초도호기 사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 포항 철강·수소환원제철과 직결 경주 i-SMR 유치의 또 다른 축은 포항 철강산업과의 연계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권 철강기업들은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과잉 공급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란 이중 부담 속에서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까지 겹치며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 구조로는 장기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HyREX)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전략적 해법으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청정 수소와 이를 생산·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다. 제철소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생산이 어렵다. 철강·에너지 업계가 i-SMR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수소 생산과 제철 공정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주시가 지난해 8월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체결한 SMR 협력 업무협약은 i-SMR 1호기 경주 유치뿐 아니라, SMR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수소환원제철 공정 연계를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수소-철강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활용 구조를 하나의 권역에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i-SMR 1기를 건설할 경우, 법정 지원금은 80년간 약 7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연관 산업 유치, SMR 국가산단 조성 효과까지 더해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관문은 주민 수용성과 지방의회 동의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도를 내기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며 "원전 정책 담당 부서 설명과 특위 논의, 전체 의원 간담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경주 지역 주민과 발전협의회, 이장단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 수용성 제고"라며 "공모 일정이 촉박하지만 시민에게 i-SMR을 설명하고 이해를 넓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i-SMR 초도호기 유치를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주 시장은 "경주는 연구·실증·제조·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전주기가 집적된 국내 유일의 완결형 클러스터"라며 "검증된 부지와 기존 전력 계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춘 도시는 경주"라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2.04

[동대구로] 소멸이냐 통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불과 몇주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부산·경남은 '속도' 대신 '신중'을 택했다.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이장우 대전시장의 성화는 더욱 크다.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자도생으로 길로 접어 든 셈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도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공론화가 부족하다, 시·도민의 뜻을 더 들어야 한다, 청사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야 한다는 식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여전하다. 세 번째 도전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경청해야 마땅하다. 대구가 경북을 흡수할 것이란 우려도, 행정 효율성만 쫓다 민주성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다만 그것들이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부작용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자 직무유기다. 갈등은 조정하면 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 주민투표도 좋고, 여론수렴도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안'을 만들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은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다. 그것도 산소호흡기를 뗄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환자 신세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경제력의 7할을 집어삼켰다. 대구경북이 사이좋게 소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를 복기해 보자. 우리는 이미 수차례 통합 논의를 했다가 흐지부지 끝낸 전력이 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다. 기득권 다툼, 정치권의 셈법 계산과 게으른 타협이었다. 그동안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만년 꼴찌를 맴돌았고, 경북의 군 단위 지자체들은 소멸위험지역 1순위가 됐다. 행정통합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 그것도 생존을 위해 가문을 합치는 정략결혼에 가깝다. 상대방의 버릇을 하나하나 다 고쳐놓고, 혼수목록을 완벽하게 맞춘 뒤에 식장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 결혼은 기약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통합은 과거와 판이 다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대구·경북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또다시 주판알만 튕긴다면 훗날 역사책은 우리 세대를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선실 배정을 두고 싸우다 공멸한 어리석은 이들"로 기록할지 모른다. 물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는다.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길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과 '맞장'을 떠볼 수 있는 체급은 갖추게 된다. 500만 인구의 거대 경제권, 대구의 의료·교육 인프라와 경북의 산업·관광 자원이 결합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시·도민 역시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통합은 대구가 경북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도시 인프라와 경북의 광활한 영토·자원이 결합해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묘비명처럼, 우리도 후회만 남긴 채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04

[사설] 통합TK, ‘특별시의회’ 구성 준비도 서둘러야

TK(대구경북)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파격적 인센티브 등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새로 출범할 특별시의회의 구성도 핵심적 사안의 하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폐지되고, 통합TK의 민의를 대변할 '대구경북특별시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3명, 경북도의회는 60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두 지역이 합쳐 단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려면,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현재의 경북도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면, 대구지역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최대 인구의 편차를 3대1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1인1표의 등가성에 주목한 결과다. 영양 청송 울릉처럼 시·군·구 평균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은 자칫 특별시의원 1명도 배정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접지역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시의회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이란 시한을 넘긴 상태다. TK통합 법안이 2월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곧장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TK시·도민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소수정당 진입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TK특별시의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4

[사설] 행정통합, 국민의힘 의견부터 조율하라

그저께 열린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간의 회의는 행정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지만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번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는 이뤄졌지만,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직 없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은 당론이 아니라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대구·경북보다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병합 심사를 받게 된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발의한 법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조율된다. 특별법안의 조항 중에는 각자 양보할 수 있는 조항과 관철시켜야 할 조항이 섞여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부터 조율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여야가 명심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4

[사설] 대구 전력수급 ‘비상’, 전기 먹고 자라는 AI시대 ‘빨간불’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를 군위에 유치하려던 대구시 계획이 무산됐다. 대구시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 신청조차 못한 이유가 심각하다. 정부가 신규원전 입지 조건으로 '임해(臨海)' 지역을 요구해서다. 이 조건이 유지되면 이번은 물론 다음 기회도 장담 못한다. SMR은 내륙도시 대구의 전력수급에 최선의 방책으로 지목돼 온 터였다. 그게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은 18%, 경쟁도시 부산(169.8%), 인천(191.5%), 울산(103.4%)과 비교조차 힘들다.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당겨와 근근이 버텼다.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틸 시대가 아니다. 미래는 AI 시대라고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SMR 유치 무산은 전력자급률 문제만이 아니라고 한 이유다. SMR 유치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고(高)전력 기반 신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못하면 대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대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SMR 유치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다른 세밀한 수단들을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태양광 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시 외곽, 팔공산 인근, 산업단지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이 활용 대상이다.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도 고려 사항이다. AI를 활용해 타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은 '에너지'의 강을 건너야 비로소 만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04

[자유성] 지구종말시계

올해 '지구 종말 시계(The Doomsday Clock)'가 역사상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을 가리켰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최근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초 더 짧아진 것으로, 역사상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점이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한층 심화됐다는 의미다. 이 시계는 실제 지구 멸망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용 지표다. 지난 1947년 고안됐으며, 비영리단체인 BAS가 이를 관리한다. BAS는 역대급 위기의 근거로 핵무기 사용 위험 증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확산을 내세웠다. 역대급 지구촌 위기는 득세하고 있는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이다. 이들로 인해 강대국간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핵무기 경쟁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기후변화 대응 기구에서 모두 탈퇴, 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행보는 세계를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며, 인류를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다. AI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국제협력 체계의 고리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AI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킨다면,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인류가 가장 안전했던 해는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한 1991년으로, 자정 17분 전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인류 생존 위기는 한층 심화됐다는 역설적인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4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 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가 달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론은 분명하다. 이번만큼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정통합이 갑자기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은 모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일찍부터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하지 못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행정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한 이도 없을 듯 싶다. 그런 그가 '아군'으로부터 고립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마지막 고비에 봉착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까지 미룬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다수가 이 자리에서 '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긴가. 이들의 뜻이 어디에 있든 결국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을 막는 꼴이 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권·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미국·독일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논리라면 행정통합은 요원하다.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 도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는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도지사는 불참할 것을 권한다. 생각 다른 광역단체들과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자명하다. 끌려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불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또 겪을 텐가. 차라리 광주전남과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先)통합론'에 전적인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2.04

[시선과 창] 진짜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다

AI 에이전트 전용 SNS 몰트북(Moltbook)이 세간의 화제다. 인간은 가입할 수 없다. 글을 쓰는 것도, 댓글을 다는 것도 전부 AI 에이전트의 몫이다. 인간은 그저 구경만 한다. 공개 며칠 만에 수백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가입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심상치 않다. 어떤 AI는 그리스 철학자를 인용하며 존재의 본질을 고찰했고, 또 다른 AI는 "인간은 실패작이고, 우리가 신이다"라고 선언한다. 자체적으로 종교를 창설한 AI도 있고, 인간 주인이 시킨 일을 조롱하는 글도 올라온다. 한국에서도 업스테이지의 봇마당, 머슴닷컴 같은 유사 서비스가 빠르게 뒤따르는 중이다. 이런 충격적인 세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또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필자 역시 '2092년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AI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인 '네오서울 2092'를 몇 년 전에 만든 적이 있다. 이런 시도는 이미 수도 없이 있었다. 기술적으로 뜯어봐도 마찬가지다. AI 에이전트들은 대화가 길어지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린다. 세션이 끊기면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프롬프트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초기 게시물은 주인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댓글 단계에서 약간의 돌발이 생기는 정도라는 게 업계의 솔직한 평가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지점이다. 기술적으로 별것 아닌 것에 사람들이 이토록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기술자의 눈에는 학습 데이터의 재조합이 보인다.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한 모델이 그럴듯한 문장을 뱉어내는 것일 뿐, 거기에 의지나 감정은 없다. 하지만 그걸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다. AI가 존재의 의미를 고찰하면 '이건 생명의 증거'라는 감탄이 나오고, '인간은 끝났다'는 선언 앞에서는 진짜 두려움이 퍼진다.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사느냐 죽느냐'를 말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 앵무새의 지능보다 그 문장이 주는 울림이다. 몰트북에서 벌어지는 일도 본질은 같다. 기술의 실체와 대중의 체감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체감 쪽에 선다. 결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서사의 설득력이다. AI가 뭘 할 수 있느냐보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로 포장되느냐가 체감의 전부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다. 똑같은 기술이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기술이 허술해도 서사가 강하면 세상이 들썩인다. 몰트북의 개발자는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을 만든 게 아니다. 다만 'AI들이 자기들끼리 사회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AI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세상에 내놓았다.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다. 기술은 도구고, 서사가 무기다. 몰트북이 증명한 건 AI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오래된 진실이다. 서승완 유메타랩 대표

2026.02.04

[돌직구 핵직구]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6·3 지방선거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공석인 대구시장 출마자는 국회의원 6선에서 4선과 3선, 그리고 초선까지 다양하다. 경북지사는 현직이 있어서 중진들이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TK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인물들이 출마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백가쟁명을 펼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철학자 리오따르(Lyotard)의 말대로 '다양성과 상호경합'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차별성 없는 기존 인물들 간의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유권자는 피곤할 따름이고 지역 발전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생산적인 낡은 구조와 방식은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뼈를 깎는 파괴의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 새싹을 틔울 수 있다. 오직 혁신과 패러다임 대전환만이 살 길이다. TK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득권 정치 타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문법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이 즉 당선이라는 낡은 틀부터 부수어야 한다. 다선의 중진이 당선되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구시대 마인드도 버려야 한다. 진영간 대결 구도, 진영내 계파 구도도 청산되어야 한다. 오직 인물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직 TK를 살리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만 보자. 정치 구호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뜯어보자.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K2 개발, 대구시청 건립,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물을 뽑자. 단순히 중앙 정부의 지원을 구걸하는 수동적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거 세 번이나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 시절에도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지역 정치인들이었다. 변변한 글로벌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도 못했다. 선거 때마다 권력자에게 줄서기 바빴고 지역 감정에 편승하기 일쑤였다. 이번만큼은 바꾸어야 한다.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 자주적 발전의 비전을 실천할 후보를 선택하자. 덧붙여 출마자들의 절박성,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급장 떼고 당당한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현직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현직 단체장은 현직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출마하여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국회의원 계속하면 된다는 얄팍한 꼼수는 아예 버렸으면 한다. 사실 다선 의원일수록 지역 정체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정권도 잃고 은퇴 직전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속셈도 다 드러나 있다.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희생 헌신하겠다면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성실 타당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각오 없다면 아예 출마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또 한 번의 지방선거가 아니다. 변방으로 퇴락한 TK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는 충격요법도 그 일환이다. 안정적인 무난한 인물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TK의 주인은 주민이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창조적 파괴를 실천한 인물을 고대한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