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TK공항 연결 새 교통망 구축”

대구시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향후 신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구미와 군위를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 북부 중앙고속도로와 경북 서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왕복 4차선 연장 21.2㎞ 규모로 총사업비 1조 5천62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해당 노선이 개통될 경우, 군위와 구미, 김천 등 대구와 경북의 주변 도시 간 이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TK공항 개항 시 늘어 나는 교통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K공항과 구미 국가산업단지간 첨단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해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와 기계 등 유사 업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구 성서산단와 구미 산단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 경제 거점으로서 양 산단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 대구와 경북, 대전, 충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군위, 의성, 구미 등 공항 주변 배후도시 발전을 이끌고, 공항을 중심으로 대경권의 구미와 포항, 충청권의 대전과 세종, 공주를 잇는 물류, 산업, 관광의 새로운 초광역권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대한민국 중서부권과 TK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TK공항 기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본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28

500대 기업 10곳 중 9곳 인사 업무에 AI 도입… 채용 활용은 21.7%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인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한 비율은 5곳 중 1곳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재직자 3천93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396개사 중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은 86.7%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한 163개사 중에서는 '직원 채용'(52.8%·이하 복수응답)에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훈련'과 '인사 관련 문의 응대'가 각각 45.4%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직원 채용에 실제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86개사로 21.7%였다. 이들은 주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에 AI를 활용했다. 이어 '지원 서류 검토'와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이 각각 46.5%로 집계됐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74.5%(295개사)였다. 도입 이유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채용 전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 부족'(36.6%)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AI 활용은 일상화되는 추세다. 청년 응답자의 42.3%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작성'(77.2%)에 활용했으며, 사용자의 86.6%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청년 재직자의 61.8%는 실제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IT(87.7%)와 마케팅·홍보(87.0%)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정부는 AI 채용 확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담은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28

“유천 하이패스IC ‘짝짝이’ 논란 끝!”…28일 현풍방향 기공식 개최

"2018년 유천 하이패스IC 상행(금호방향) 개통 이후 7년 만에 현풍방향도 착공합니다. 2027년이면 온전한 IC가 갖춰집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월천공원에서 열린 '중부내륙지선 유천 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에서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12년 국회에 발을 들인 이후 남대구IC 진입에 30분, 40분씩 걸리는 문제를 인지했다. 당시 수성구에서 구미를 가는 시간보다 달서구에서 가는 것이 더 오래 걸렸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하이패스IC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유천 하이패스IC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부족 등으로) IC의 상행만 개통하면서 '왜 짝짝이냐'고 혼나기도 했다. 이제 그 숙원을 풀게 됐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다. 성서~월배 교행이 되지 않는 통로암거 확장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애쓰고 있다. 장기적으론 대구시, 정부와 함께 지역 내 고속도로 지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천 하이패스IC는 2018년 금호방향 개통 이후 예측치(하루 6천900대)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교통량(하루 1만8천400대)을 기록하면서 대구 서남부권의 주요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성서·월배·화원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 수요 확대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가중되면서 현풍방향 진입로 확보 요구도 점차 커졌다. 이에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이날 기공식까지 열며 2027년 현풍방향 개통을 목표로 공사(사업비 248억원)에 착수했다. 개통 후엔 유천동, 화원읍 주민 및 성서산단 등 서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 접근에 필요한 시간은 기존 16.5분에서 8.8분으로 7.8분가량 감소하고, 통행거리는 10.3㎞→6.5㎞로 3.8㎞ 단축된다. 수송 물류비용 절감, 도시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편익은 505억원에 달 것으로 추산됐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앞선 금호방향 개통으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현풍방향 공사가 지연돼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성실히 공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8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교통의 관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 전체가 '무장애 이동' 구조로 짜여 있다. 공항과 장거리열차, 도시철도, 트램, 버스가 한데 연결된 교통망 속에서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단차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단차가 거의 없었고, 역내 상점 출입구도 턱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거침없이 드나들었다. 독일철도청(DB)은 전체 플랫폼의 약 88%가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며 승객의 대부분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열차(RE) 승차 과정 또한 바닥 높이를 정확히 맞춘 설계로 단차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열차 외부에는 휠체어 전용칸 표시가 크게 붙어 있었고 호출 버튼도 마련돼 있었다. 객차 내부에는 유모차·자전거·짐을 함께 둘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배치돼 교통약자를 중심에 둔 이용 환경을 보여줬다. 플랫폼 높이 기준(55㎝)을 충족하는 역이 늘면서 승하차 편의도 높아졌고, 일부 고속철도(ICE) 노선에서 남은 높이 차는 이동식 리프트로 보완하고 있었다. 시내 도시철도(U반)도 무단차 승하차를 실험하는 정류장을 운영 중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택시 호출 서비스로 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트램과 버스는 저상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기울임 기능(니링)과 접이식 경사판을 갖춰 대부분의 정류장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무리 없었다. 차량 외부엔 장애인 호출 버튼이, 내부엔 휠체어 고정 장치가 설치돼 이동을 뒷받침했다. 콘슈타블러 바허 트램 정류장에서 만난 휠체어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니콜(42·가명)씨와 남편 마르틴(45·가명)씨는 "하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 하거나, 휠체어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승객들 때문에 불편할 때야 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은 전혀 없다"며 "열차 사이로 바퀴가 걸리거나 빠진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80대 이용자도 "대체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며, 휠체어를 버스나 트램에 태우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11.28

NIA, 중남미 ‘디지털 한류’ 가속페달… 페루·코스타리카와 협력 강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NIA는 지난 25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공동협력과제 결과보고회'를, 27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 협력 테크 포럼'을 잇달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 거점 협력국인 페루와 코스타리카 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된 디지털정부 협력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5일 열린 페루 결과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가 주목받았다. NIA는 올해 페루와 함께 추진한 △AI 기반 디지털 민원서비스 고도화 △공공분야 소규모 언어모델(sLLM) 적용 지원 사업 등의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 예방 기술과 디지털 ID(전자 신원확인) 플랫폼 구축 노하우는 현지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27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테크 포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e-Wallet)'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2023년 개소한 한-코스타리카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모바일 신분증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전략과 국립대학 모바일 학생증 도입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소개됐다. NIA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페루(2017년 개소)와 코스타리카(2023년 개소)에 운영 중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가 현지 디지털 전환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장경미 NIA 부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남미 간 디지털정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정책,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28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다시 ‘찬바람’…경기전망지수 76.5로 하락

연말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 대비 하락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3천8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전년 동월(72.6)과 비교했을 때는 3.9p 상승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80.6으로 전월 대비 2.4p 하락했고, 비제조업 역시 74.7로 0.4p 떨어졌다. 비제조업 중 건설업(71.8)은 전월 대비 3.2p 상승하며 반등했으나, 서비스업(75.3)은 1.2p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3.7)와 기타 운송장비(95.5) 등 10개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은 11.5p 하락한 80.8을 기록했고, 1차 금속(72.1)도 8.0p 하락하는 등 13개 업종에서 전망이 어두웠다. 서비스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이 상승했지만,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등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경기 변동 항목별 전망도 부정적이다. 수출(82.2), 내수판매(76.6), 자금사정(75.8), 영업이익(74.3) 등 주요 경영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역계열 추세인 고용(97.4) 지수만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요인(복수응답) 조사 결과,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5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32.5%), 업체 간 경쟁 심화(28.9%), 원자재 가격 상승(28.8%) 순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한편, 실제 공장 가동 현황을 보여주는 10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1%p, 전년 동월 대비 1.6%p 각각 하락한 수치로, 제조 현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중기업 모두 가동률이 하락했으며, 특히 중기업의 하락 폭(2.7%p)이 컸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28

봉화로타리클럽, 김장김치 50박스 나눔…겨울 앞둔 이웃에 온정 전해

경북 봉화로타리클럽(회장 원준석)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클럽은 지난 25일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병남)에 김장김치 50박스(150㎏)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길을 보탰다. 이날 김장 나눔 봉사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과 절임,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준석 봉화로타리클럽 회장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로타리클럽은 매년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민간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11.28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시… 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강화할 듯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정국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계엄 관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초긴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27일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공상소설'에 비유하며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타당하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를 위해 '체제 전쟁'을 강조하는 등 선(先)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다. 영장 기각 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28

대구 2차전지 장비사 씨아이에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영예

지역의 2차전지 장비 전문기업 씨아이에스(CIS)가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코스닥협회는 25일 '제17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수상기업을 발표하고, 씨아이에스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은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코스닥 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부터는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며 그 권위를 더했다. 이번 선정은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위원회는 각 기업의 경영실적과 일자리 창출 활동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비롯해, 기업 실사를 통한 CEO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확정했다. 씨아이에스는 주력인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거래소 추가상장 수수료 및 변경상장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되며, 코스닥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28

[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등

◆ 한은 4연속 금리 동결…서민 부담 덜어줄 대책 없나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다. 통화정책의 초점을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보다 서울 집값, 고환율 안정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책금리(4.0%)와의 격차는 여전히 1.5%포인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본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이번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묶었다. 불안한 서울 집값에다 환율 비상인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한은이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에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탓에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 '발작' 수준의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 탓에 물가 곡선도 우상향을 그린다.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2%→2.1%)와 내년(1.9%→2.1%) 모두 올랐다. 성장률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6%를 오르내리면서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반도체 주도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서민, 특히 지방민의 체감 지표와는 간극이 크다. 집값을 잡겠다고 획일적인 규제만 한다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의 경기를 되살릴 맞춤형 통화·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 K스틸법·지역의사제 국회 늑장 통과, 후속조치 서둘러야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민과 기업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이른바 'K-스틸법'이 통과됐다. 또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오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뒤늦게 법제화됐거나 하기로 약속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철강도시 포항시와 시민들, 포스코와 연관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K-스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철강관세는 사실상 고율관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규모는 한 해 4천억 원을 넘어선다. 중국 철강의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공장들이 이미 폐쇄됐고 노후 설비나 채산성이 낮은 라인부터 문을 닫는 중이다. 개별 기업의 힘 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K-스틸법'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를 조속히 설치해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다급하다.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 했다. 자치단체와 기업도 미리 의견을 모아놓아야 실행이 더는 지체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027년 도입 부칙이 삭제된 건 아쉽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2028년도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개정 및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2028년 적용'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의료계는 도입 시점이 연기된 만큼 정부와 논의에 더는 미적대선 안 된다. 수련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의사만 내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8

[이재윤 칼럼]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5.11.28

[자유성]K-푸드와 치맥축제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열린 경주 APEC의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행사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반도체와 AI,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세 거물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치맥으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치맥은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각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개국 주요 도시의 소비자 1만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들이 최근 1년간 가장 자주 먹었고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으로 나타났다. 한국식 치킨은 '가장 선호하는 한식' 1위(14%)를 차지하며 김치(9.5%), 비빔밥(8.2%)을 큰 차이로 제쳤다. '자주 먹은 한식'에서도 28.3%로 최고 순위였다. 치맥을 소재로 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매년 열고 있는 대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치킨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치맥페스티벌은 세계인이 함께 모여 치맥으로 '대프리카'의 여름을 즐기자는 취지로 만든 축제다. 최대 10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른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때가 됐다. 축제를 얼마나 내실 있고, 참신하게 꾸려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잘만 준비한다면 매년 600만명 이상이 찾는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처럼 세계적인 맥주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2025.11.28

[자유성]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 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 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2025.11.28

[박규완 칼럼]이재명 정부, 권력을 절제하라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일까. 직립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시발(始發)일 게다. 침팬지·고릴라가 흉내를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직립 생명체다. 두뇌의 탁월한 성능과 크기는 인간의 수월성(秀越性)을 웅변한다. 인간의 강한 절제력 또한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의 절제력이 유독 권력 앞에선 쉽게 허물어진다. 권력의 화신 측천무후는 자식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고, 수양제는 태자였던 친형을 음해하고 부친 수문제를 시해했다. 인조는 자신의 폐위를 우려해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남용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數)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논설위원 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