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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람 살리는 의사' 결심했을 당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11일 이 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어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달 서울의대 학장단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의 표현과 같이 '긴 호흡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모두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한 의과대학 빈 강의실에 의사가운과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7.11

유급 판단 시기 '학년 말'로 조정…'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우선,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이에 따르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본 방향은 의예과 1학년이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2024.07.10

정부, 전공의 복귀 기한 15일까지…이행 안 하면 정원 축소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복귀 거부 전공의 1만여 명에게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내놓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복지부는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정원 감축은 병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근무 중인 인원은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과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화책과 압박을 병행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각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07.09

의대 교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내년도 의대 증원 다시 검토 필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9일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이라고 했다.이어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했다.또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다. 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말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7.09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할 것…안되면 내년도 전공의 감축"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했다. 따르지 않을 시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있다.이달 15일까지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한편, 지난 5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의 한 대학병원 모니터에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띄워져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7.09

'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사직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처분 철회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복귀자들을 따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고, 복귀자들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전략이다.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며, 복귀 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공의법 시행 이전에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환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 협상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복귀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정부의 유화책에도 대구 의료계에선 전공의 전면 복귀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장은 "정부의 조치가 일부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방침이 변화된 것은 고무적이나, 여러 번의 약속 불이행 사례를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8

정부, 전공의 복귀율 높이기 안간힘…사직 처리 전공의 1만명 넘어

정부는 8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중단과 사직 전공의 복귀 규정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참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고 각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촉구하고, 마지막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보고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복귀율 높이기 '고심'현재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해야 한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1천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해 근무 중인 전공의가 고작 91명 늘어났다. 현재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는 1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또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가속화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가 전체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2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체계를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전공의 미복귀 문제를 논의하는 긴장된 회의 장면. 회의실 중앙에는 문서와 노트북이 놓인 큰 테이블이 있고, 백보드에는 의료 차트와 계획이 표시되어 있다. 몇몇 인물들이 서서 제스처를 취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정책과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다.

2024.07.07

의대 교수 단체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의료·교육농단 촉발 정부에게 모든 책임"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전의교협은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면서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했다.이어 "연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그에 따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면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7.04

전공의 공백 대구 대학병원, 4개월 손실 1370억 달할 듯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으로 떠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대구지역 병원들의 누적 손실액이 1천3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빅5 병원의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20% 손실을 적용한 것인데,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3년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전체 의료수입은 2조538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내역 적용+비급여)이었다. 월평균 342억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번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로 수도권 빅5 병원들은 전년 대비 20~30%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들의 전년 대비 손실률을 20%로 잡으면, 월간 약 68억4천만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3일 현재까지 134일간 병원을 떠났다. 이를 유형화해 적용하면 이 기간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손실액은 1천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별로는 계명대동산병원이 340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22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진료 인력 공백을 메우고자 임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기존 의료진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환자 대기 시간 증가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나 응급 상황에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손실 규모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전공의 사퇴 장기화로 병원 직원들의 갈등과 손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폐업하는 병원이 속출할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그래픽=최은지기자영남일보 DB

2024.07.04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의협회장, 의료계 대표 못해…협의체 참여 안 할 것"

의대생 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판하며, 의협 주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회장 당선 이후 행보를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협 회장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며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의대협은 "임 회장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의대협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임 회장의 행보를 수용할 일은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사 가운이 걸려있다. 영남일보DB

2024.07.02

진전 없는 정부·의료계 협상…환자만 '발동동'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기대를 모았던 의정 대화의 돌파구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장기간 이탈'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 올특위가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공식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춤했던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은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의협, 올특위 발족 후 열흘간 진전 없어…전공의·의대생 참여가 열쇠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올특위를 발족하며 "현재 상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 지역 의사회, 전공의들이 참여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열흘간 정부와 올특위는 비공식 대화만 진행했으며, 공식적인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다. 국민과 환자들은 빠른 해결을 기대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치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특위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의정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복귀 가능성은 낮다.◆휴진 강행하는 전공의들, 복지부 설득에도 출근율 저조의료계는 계속해서 집단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중단되고 의협도 휴진 계획을 보류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교수들은 다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 의사들도 7월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한 뒤, '휴진이 불가피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집단 휴진을 계획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토론회'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수련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나,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했다. 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천756명 중 1천65명뿐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 시점을 2월로 당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 수는 20명 안팎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도 불참했다. ◆전공의 복귀 불발, 정부 처분 임박…환자단체, 거리로 나선다의정 간 대화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결단'할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곧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이번 달 안에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해야 한다. 강경책이 나온다면,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의견을 밝혀온 환자단체들은 직접 거리로 뛰쳐나가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7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열리지만, 환자들의 거리 집회로는 전례 없이 많은 1천 명이 참여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최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있다.

2024.06.30

"의대 2천명 증원, 천공 때문?" 국회 복지위 청문회서 정부·여당 vs 의료계·야당 격돌

여야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증원 이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정부에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맞붙었으며,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한 근거를 파고들었고 여당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먼저 임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사과의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수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로 점철된 의료공백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증원을 추진했고 '증원 2천명'의 수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왜 하필 2천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대로 이천공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에는 국민이 동의한다"며 "정부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천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조 장관은 2천명 증원 규모는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며 윤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5년간 증원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2035년까지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5년간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필요했다"며 "(거론된 내용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대 2천명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5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급 학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요를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까지를 사직 시한으로 하고,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26

의정 갈등 전환점 맞나…흔들리는 집단휴진에 대화 분위기 조성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면서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과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또 이번 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정부 방침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의정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내려진 명령 취소 등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나선 지 5일 만인 21일 휴진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대 4개 병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휴진 중단 배경 등을 파악한 뒤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 투표를 거쳐 휴진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대 비대위 결정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비대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분노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다른 환자 단체와 함께 '의사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참석 예상 인원은 1천 명이다. 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앞으로 환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환자들이 직접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전공의 행동에 따라 의대 교수나 의협의 단체행동은 물론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각 대학병원에 설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6일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뒤 개원한 A 의사는 "정부가 진정 의료계 '단일 창구'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먼저 전공의가 움직일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했다. 대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이견이 있지만, 의사 단체는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정부도 내년 이후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서울의 주요 병원 앞에서 연세의대와 아산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환자 권익 단체들이 집단 휴진 철회와 더 나은 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

2024.06.23

서울대병원 교수들, 휴진 닷새 만에 현장 복귀…73.6% "휴진 중단해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가던 무기한 휴진을 전면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부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인 결과 70% 이상이 '휴진 중단'에 응답해 휴진 철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휴진 중단 시점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192명(20.3%)이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65.6%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6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지난 17일부터 응급·중증·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 수술 및 시술 등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4곳 병원 진료 교수 중 54.8%가 휴진에 동참했다. 비대위 측은 "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휴진 철회 이유다"면서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에 대한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우리의 저항은 지속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결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단체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1천 명 규모의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휴진에 들어간 분당서울대병원. 연합뉴스

2024.06.21

벌써 기말고사 시즌인데…대학 총장들 '의대생 복귀' 답 찾을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의 총장들이 첫 대면 회의를 갖고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의대 선진화를 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소속 총장들은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첫 대면 회의를 열었다.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총협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홍 총장은 의총협 구성 직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의회는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 상황 속 의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학 총장들의 마지막 호소"라고 설명했다.대학 현장에서는 의총협의 활동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대구경북권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집단적 유급이나 휴학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학의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또 다른 지역 대학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 성과에 대해선 솔직히 회의적이다"며 "의대 수업 차질이 빚어지는 몇 달 동안 다른 계획을 세우며 휴학 생각을 굳힌 의대생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서로를 위한 해법을 찾았으면 하지만, 현재로선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2024.06.19